○이은주 의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김성환 구청장님,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10월 가게부채 총규모가 13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제 1․2금융권은 물론 고금리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을 만한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계부채의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문제를 상담해 주는 ‘금융복지상담센터’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들도 이같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가계부채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11개 구청이 금용복지상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올해까지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송파, 양천, 중랑, 구로, 관악, 성북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빚으로부터 빛으로’라는 슬로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도한 빚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또한 빚에서 해방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홀가분한 것인지 잘 표현한 금융복지상담센터들의 슬로건입니다.

이미 파산, 회생, 대출전환 등 여러 가지 법적절차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복지서비스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 가계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노원구에도 이런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13개 센터 중 도봉구 센터가 가장 많은 한 달에 25건 이상 되는 상담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고 이탈주민, 장애인들의 거주도 상당하기 때문에 도봉구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노원구민들도 금융복지상담센터와 같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세 번째로 질문 주신 가계부채 증가에 대비하여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노원구에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실제로 가게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이게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항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의 가게 부채는 사실은 그 성질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소위 기업의 투자형 가계부채가 아니라, 빛내서 집 사는 사람들, 빛내서 전세금 올려주는 사람들이 실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제2금융권이나, 다른 대부업체를 통해서 상당히 고리의, 소위 카드 돌려막기 수준의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자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굉장히 큰, 2003년 카드대란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한꺼번에 양산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가 많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구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우리 구도 금융복지상담센터라는 이름은 아닌데 가게부채 종합상담센터라는 이름으로 그와 같은 일을 아마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 주신 금융 상담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게 부채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지금 말씀주신 내용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1층에 일자리상담센터 커피숍 옆에 거기서 하고는 있는데요. 혹시 내용이 부족하다면 상담인력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취지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우리 구민들 중에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기능의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게부채 상담종합센터하고, 지금 타구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기능을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해서 이것은 별도로 그 대책에 대해서 서면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답변 내용이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