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화 의원

구정질문 세 번째,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 평생학습과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건입니다.

자료 온 것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14시47분 영상 상영)

노원평생교육원 프로그램 현황과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현황을 요구했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가 왔습니다.

노원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종류는 인터넷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자료 외에 이용자 유형별, 즉 청소년 이용인지, 어르신 이용프로그램이라든지 기초반인지 심화반인지, 또 모집인원 대비 수강인원은 몇 명인지 비교적 자세한 현황을 요구한 것인데 보고된 이 자료를 보고 무엇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요구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면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물어봐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구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는 성의껏 숨김없이 자료를 주셔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성의껏 숨김없는 자료를 보내주셨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요즘 자료요청을 하면 보내주시는 자료들이 너무 성의 없어서 다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실망스러웠던 것은 장애인 관련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노원구에는 2만 8000명 정도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평생교육은 비장애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김두영 단국대 교수님의 글 중에 잠시 인용해봤습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의 현장에서 보다 절실한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진정한 학습 소외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교육환경에서, 사회와 교육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으며,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하거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

또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매년 작성하는 평생교육 통계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은 항목조차 없다.

사회 소외계층 중에 장애인은 교육에서마저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 중 하나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모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자치구 공모에 노원구가 자치구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고 은평구와 함께 노원구도 선정되어 내년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유치 및 개관장소 지원에 힘써 주신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유형의 장애에 비해서 취업률도 낮고 복지관조차 경증장애인 위주로 이용을 제한, 중증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그 문제를 가정에서 떠안아야만 했던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매우 반가워하고 있으며,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노원구청은 지원과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의 경우도 앞의 자료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94개 운영강좌 중 장애인관련 특정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94개 운영강좌에 참여하는 이용자중 장애를 가진 분도 있겠지만 장애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조금 무성의하게 답변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도 답변입니다마는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94개 중에 전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평생교육원 시설이 아무래도 평생교육원의 흑자를 낼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이것을 마냥 무상으로 하거나 적자로 운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의 선호도, 그리고 본인의 적정한 부담, 이러한 것을 고려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주로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또 신청자가 몇 명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강이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깊이 있게 고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설혹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평생교육이 있다면 평생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말씀 주신대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우리 노원구에 대략 150평이 넘는 공간에 생기는 만큼 꼭 평생교육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노원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당과를 중심으로 검토해서 평생교육센터든, 아니면 다른 여러 곳에서 수화통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장애와 관련한 장애인을 위한, 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 내용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장애인의 인권이나, 장애인의 평생교육 등등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노원구가 장애인이 가장 많은 자치구이기도 하는 만큼 우리 김운화의원님이 또 꾸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제안 주시는 내용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 노원구가 장애인이 가장 편리하고 행복한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또 함께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