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김미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과 함께 지난 온 시간이 참으로 짧게 느껴지는 것은 단지 빠른 시간의 흐름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억을 뒤로하고 본 의원은 결산심사를 해야 하는 정례회에 임하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원구 일반회계의 자주재원은 2016년 결산기준 1168억 9600만 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살펴보시면 자주재원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노원구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2016년 노원구의 인구는 56만 7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0만 인구를 기반시설로 설계되어 있는 노원구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근교 다산신도시 등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우리 노원구의 인구는 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원구의 인구정책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더 많은 공공시설이 필요한 듯 시설물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공공시설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주재원이 2012년부터 보시면 거의 증가하지 않고 %도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인구도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2015년과 2016년만 비교한 것 같은데요.

계속 1만 명 이상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2010년 이후에 공공건물이 이렇게 지금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건립예정입니다.

약 18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공공건물을 건립할 때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 건물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와 인건비는 우리 노원구의 자주재원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2016년 현재 공공건물의 운영비가 3%인 35억 7908만 5000원, 인건비는 12.2%인 141억 7235만 5000원입니다.

건립예정인 공공건물의 연간 운영비만 검토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도 72억이 소요되며, 인건비는 아직 계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인구감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원구의 인구감소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인근에 별내지구가 새로 개발, 입주하면서 인근 구 중에는 우리 노원구 인구가 제일 많이 빠져나간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 구의 총 주택수가 줄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가구수가 많은 사람들이 노원구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상대적으로 별내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가구당 평균 인원이 줄어드는데 문제는 그게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구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차원에서 인구정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인구정책을 촉진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제도를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데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주는 구가 강남구입니다.

그런데 강남구가 25개 구 중에서 출산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직접 연관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보육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 이런 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우리 노원구도 전체적으로 다시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율이 올라가면 인구도 아마 적정수준에서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상계3․4동 뉴타운지역이 변화되고 백사마을 인근이 재건축되면 거기 약간의 플러스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55만에서 60만 사이 정도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아직 국가에 미뤄놓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도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우리 60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노원구가 지금 인구가 거의 한 군이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제 질문의 취지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공공건물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은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공공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는 언제까지 노원구의 자주재원으로 불편함이 없이 충당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건립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충당재원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대로 구민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새로 건축이 필요한 부분들은 하되 그 운영비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게 저희로서도 숙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 시비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각 동네별로 짓고 있는 행복발전소,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 북카페를 연결하는 최초의 시도들을 하는 이유는 아시는 대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오픈한 초안산캠핑장이나 어제 개장한 더불어숲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같이 봐야 하는데 수입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고정적인 인건비 부담이 많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지금 인건비에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도 꼭 구비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제가 질문 드린 의도는 좀 정확히 언제까지는 우리 노원구가 자주재원으로 충분히, 몇 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인구상황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는 지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시의 자치구가 재정자립도가 몇 %냐 하는 것은 이미 별 의미가 없다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원의 부족분을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그 균형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이것이 별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이 일종의 그 구가 필요한 총액,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거의 100%까지 그 부족분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재정상태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25개 자치구는 모두 일종의 빚을 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과 우리 구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들을 새로 짓는 것이 그 자체로 무슨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구청장이 이렇게 어려운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구에서도 그렇게 많은 공공시설물을 유치하는 것은 아마 의원님이 칭찬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영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노원구의 인구가 군 단위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생각하는 발전적인 방향은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이 맞지 그렇게 공공건물을 지어서 시에서 다해주니까 걱정없다?

노원구가 재정자주도 꼴찌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도요.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청장 김성환

혹시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 구가 지은 건축물들 중에 불필요하게 지었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김미영 의원

불필요하게 지었다고 생각하는 건물이 있었다고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요.

○구청장 김성환

어떤 거죠?

○김미영 의원

중랑천환경센터 등 여러 가지……

○구청장 김성환

중랑천환경센터가 불필요하게 지은 것입니까?

○김미영 의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의견을 5분 발언으로도 얘기했고 비슷한 형태의 공공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구청장님 생각에 조금 우려를 표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는데요.

우리 노원구의 인구감소는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베드타운을 벗어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공공시설 건립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노원만의 도시계획을 시작해야만 하는 시기로 생각됩니다.

다음 2016년 결산기준 민간등의 이전비용은 4083억 8800만 원으로 총비용의 62.37%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중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제외하고 민간으로 위탁되는 비용은 2000억이 넘습니다.

200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민간으로 이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미비, 관리인력의 부족으로 예산낭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기간 중 노원구의 민간위탁 등의 관리실태는 매우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것이 관리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과 지도점검 현황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이나 지도점검사항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회계사와 동행하여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지만 이는 의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예산이 민간에 위탁되어 사무가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마저 타 구에 비해 꼼꼼하게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등 각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많게는 7억 이상, 또는 금액의 제한 없이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원구의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열리고 있으나 심의위원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업과 그 많은 예산을 누가 어떻게 심의하고 있는지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위원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구민을 위해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고양시, 광명시, 안산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심의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역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의 공개가 있을 때 공개한다는 것은 정부가 먼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고 이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자는 최근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는 모든 회의록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서울시도 2012년 심의 및 의결의 공정성 침해우려 등을 이유로 이전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103개의 회의 중 92개를 공개하였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심의위원회 명단과 심의회의록을 공개하여 투명한 예산을 집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민간위탁사무 비율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구청장 김성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불편부당하게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거나 이런 적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불법적으로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구청장 김성환

불평부당하게 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미영 의원

지금 거의 62%가 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른 타 자치구 보면 5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특성상 민간위탁사무가 많다고 보아지는데요.

혹시 민간위탁사무보다는 노원구가 직접적으로 운영해서 더 효율적인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업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글쎄요, 그것은 아무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닌가 싶은데요.

사안에 따라서 직영이 더 효율적인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서 그것을 딱 칼로 자르듯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같은 것을 직영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권고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바꾼 바 있고요.

저희 마을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 여러 가지 사업상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바꿨거든요.

어떤 데는 도서관을 직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것이 반드시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사안별로 보다 나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사무의 관리가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그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의 노력은 알고 있지만, 관리감독의 미흡으로 혹여 낭비되는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위에 제안드렸던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좀 더 꼼꼼하게 타구처럼 개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결산감사를 조례에 의무화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구청장발의가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구청장 김성환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심의위원회를 공개하는 문제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구가 특별히 거리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마는 최대한 투명성을 높여서 심의위원들 특별히 저희가 감추고 비밀회의할 이유도 없고요.

아마 원하시는 대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하고, 원천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 등에 그 전체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법을 위반한다든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 선에서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거나 결산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그러면 제가 조례 개정과 함께 회의록 공개와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 들은 것으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