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아 의원  

 마지막으로 과오 부과된 재산세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세의 구조는 제9장 재산세에 따른 재산세 외에 동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동법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동법 제12장 지방교육세에 따라 지방교육세, 그 세액의 합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시지역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의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방세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은 동법시행령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법시행령 제111조, 법 제11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주택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개발제한구역 에서는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별장 또는 고급주택의 경우만 과세하게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일반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부서에서 제출받은 우리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2015년 재산세 부과내역 자료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주택의 경우 도시지역분이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도시지역분이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부과대상의 95%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대표사례 두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1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반주택이므로 도시지역세 55만 3560원이 부과되지 않았어야 하는 사례입니다.

사례2 역시 도시지역세 42만 2520원이 부과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잘못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입니다.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부과대상 총 68건 중 대다수가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주택에 도시지역세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어 적용된 2011년 부과분부터 2015년 부과분까지 도시지역분 면제대상인 주택, 토지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 할 것을 요구하며, 과오납 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다가오는 7월 부과되는 2016년 재산세 부과는 제대로 된 법률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방세 등의 세입은 구민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행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하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 생각합니다.

신뢰의 회복을 위해 잘못 부과한 재산세에 대한 환급, 부서직원의 업무관련 법령 개정의 숙지 및 업무역량 강화교육, 업무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철저 등 재발방지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에 더하여 환급시 최근 정부가 공개한 지방세 환급자동시스템을 적용하여 구민들이 환급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부족한 구 재원확대를 위해 공모사업에 집중할 전담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원구 자체공정계약시스템 마련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과오부과분 환급과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세 번째로 말씀주신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의 오류를 시정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에서 어제 그 동안 재산세 부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의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그 질의 과정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게 법이 개정된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은 사실상 개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재산권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아마 재산세를 면제해 주도록 제도를 바꿨는데,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여러 가지 내용의 1/n로 붙어있다 보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과에서 그 동안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과거대로 계속 부과해 왔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지 않으셨으면 이게 계속 아마 부과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전체가 68건 중에 65건이 오류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매년 대략 한 900만 원 정도의 오류가 있어서 그 동안 한 4000만 원 정도의 과오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건이 또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전수를 조사해서 부당하게 과오납이 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환급, 그리고 재발방지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자동 환급 시스템은 제가 이 시스템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구의 신뢰회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 행정의 특히, 세입과 세출이 모두 다 중요한데 세입과 관련해서 이것 외에도 혹시나 오류가 있는 것은 없는지, 차제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대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서 시민들의 세금이 잘못 걷히거나, 혹은 과소·과대가 없도록 공평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질

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