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욱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승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4동 지역구출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성욱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분쟁의 갈등 해결과 관련한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로 불과 30년 만에 주거형태의 약 70%가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였고, 관리비 등의 비용만 해도 연간 약 12조 원에 이르는 등 소위 아파트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커졌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정부에서도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분쟁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 부분을 분리하고 여러 법령에 산재돼 있는 공동주택 관리 부분을 통합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총 20만 세대 중 약 16만 세대인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분쟁 관련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매년 40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분쟁의 내용은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문제, 관리비 산정과 사용, 공사 및 입찰관련 비위 문제 등이 주를 이뤄 입주민과 입주자대표, 관리주체 간 상호비방 및 소송 등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분쟁과 갈등해결이 안되면 입주민들은 구청과 구의회를 찾아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주택법 제5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와 담당인력 및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단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는 실정이고, 해당 부서인 공동주택지원과의 예산과 사업은 공동주택에 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형식적인 행정업무에 치중 되어있고, 실질적인 분쟁조정과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은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주민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지난 임시회에서 2014년도 제3차 추경을 통해 주택관리사 자격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1년 계약으로 채용하였으나, 본 의원은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금의 행정의 역할과 권한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관리소장 경력이 많다는 것 하나로, 그것도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단지 민원인간의 지속되는 실랑이와 과중한 감정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분쟁관련 업무를 1년 계약직 공무원에게 떠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됩니다.

차라리 제도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공동주택의 분쟁과 갈등의 출발은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 상호간의 불신입니다.

행정의 역할은 이러한 분쟁의 불씨인 주민들간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리 부조리가 발생하면 행정이 직접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쟁과 갈등을 줄이고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감독과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작년 12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감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기구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를 시작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시민들의 감사요구 및 민원 등이 폭발적이어서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라는 주거형태는 한정된 공간에 다수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활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갈등과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와 운영의 자치권을 가지고 작은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아파트라는 작은 사회공동체가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입주민들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구청장님께서 민선 5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이고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의 성공을 위한 연장선이기도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중요업무는 외교, 국방, 치안유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핵심은 주거복지이며 주민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의 현실을 볼 때 우리 노원구청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업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성환

먼저 정성욱의원님께서 공동주택의 분쟁과 갈등 해결에 대한 노원구의 의지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지원과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말씀 도중에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한 건도 열리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들면서도 걱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잘 될까 했는데, 이게 분쟁의 당사자 양측이 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해야 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당사자 양측이 동의를 안 합니다.

한쪽은 해달라고 하고 한쪽은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가급적이면 공동주택 내에 민원이 소위 송사로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구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통계로 보면 민원상담이 올해 2500건 정도의 민원상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청장에 바란다’ 등등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대략 600건 정도 있어서 의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공동주택을 둘러싼 구분소유자 간에 분쟁, 혹은 동대표회의나 관리소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질의주신 것 중에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공동주택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기왕이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저희가 이 제도가 없이도 여러 차례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조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저희가 집행부 안으로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기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성욱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주시든지 해서 좀 더 공동주택 내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감사에 관한 조례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