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승애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원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2, 3, 4, 5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대책협의회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재선정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및 운영 현황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 현황입니다.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783세대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5년에는 22만 1107세대로 2736세대가 감소하여 발생원은 크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발생 현황을 보시면 단독주택이 16%, 공동주택이 57%, 소규모식당이 12%, 다량배출사업장 15%의 발생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및 RFID 설치비 및 감량홍보비 예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33억 8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처리비 7만 2000원, 운반비 3만 1000원으로 계산해서 일 135톤을 243일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RFID종량기 구매로 4억 6000 등 4억 93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5년에는 처리비용이 47억 8400여만 원이 됩니다.

또 RFID 종량기기 구매 등 2억 2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처리비도 똑같이 7만 2000원에 월 3871톤을 계산하였습니다.

3871톤을 365일로 나누면 129톤여 가량이 일 배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님, 이 자료로 볼 때 노원구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과 종량기 구입 등 감량홍보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수집운반비와 처리비가 인상되지도 않았고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하여 감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제가 소소한 자료는 좀 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 음식물 쓰레기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음식물종량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음식물 감량 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RFID종량기기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마는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영 의원

소폭 인상되었다고 하는 데 그러면 2014년에서 2015년도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1리터에 10원입니다.

○김미영 의원

그러면 톤으로 환산하면 얼마지요?

○구청장 김성환

담당이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그 숫자까지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김미영 의원

일단 됐습니다.

리터에 10원 인상이 되었는데 예산은 13억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95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처리비 10만 5000원, 운반비 7만 5000원, RFID 종량기기 구매 10억 4000만 원, 수거용기 7200만 원, RFID 유지보수비 2800만 원 등 12억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예산에 보면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세입 추계분을 감안해도 2015년보다 6억 6600여만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RFID종량기기 구매 및 홍보비용 등으로 12억의 예산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RFID기기 설치운영이 실제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종량기기를 설치하여 50% 이상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한다는 사업계획은 과연 가능하고 타당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저희가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한 지역과 설치하지 않은 지역을 비교해 봤는데요.

저희가 아직 전 세대에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계의 정확성을 조금 보정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RFID 기기를 설치한 곳은 음식물 배출량이 대략 30%, 많은 데는 약 4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여전 비슷하거나 조금 소량 늘어난 곳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한 데가 금천구입니다.

금천구는 아파트가 많지 않아서 아파트 단지만 우선해서 RFID 종량기기를 설치했는데 거기는 전 세대에 종량기를 설치했죠.

그러니까 거기 역시 대략 30% 내지 40%정도 음식물 발생량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워낙 공동주택의 범위가 넓고 해서 아직 설치량이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음식물 종량제라고 하는 취지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현재로서는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음식물의 총량을 줄이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영 의원

2014년과 2015년에 RFID 기기를 설치 운영하셨습니다.

단 1Kg도 줄지 않았습니다.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총량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총량으로만 보실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RFID 종량기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역설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실 일이 아니고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한 아파트단지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 발생량이 줄지 않았다면 설치한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저희 집도 설치했습니다.

제가 사는 단지, 제가 저희 집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대충 평균 월 1600원정도를 냈습니다.

설치한 다음 600원 냈습니다.

그만큼 양이 줄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한 아파트단지는 확실히 대략 30% 이상 음식물 발생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그것을 설치하지 않은 단지는 여전히 종량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음식물을 많이 버리든 조금 버리든 관계없이 아파트단지에서 1/n로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적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일부 감량기를 설치한 아파트단지도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종량기기를 설치해서 음식물 발생량을 억제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RFID 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아파트단지별로도 배출량을 살펴봤습니다.

30%의 감량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량을 따질 게 아니라면 13억, 6억 이렇게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0%이상 감량되었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소폭 배출량이 상승했다고 해도 구청장님의 말씀은 설득력을 조금 잃게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 김성환

아니요.

이것은 명확하게 좀 하고 가시죠.

의원님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려고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직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한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원구 전체로 이것을 설치하려면 약 3700대, 3800대정도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한 아파트단지는 확실히 음식물 발생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구청장님!

RFID 종량기기는 종량기기이지 감량기기가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그래서 고민인데요.

지금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하는데 종량제의 특성은 내가 버리는 만큼 부과를 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버리는 만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일반 아파트단지는 그냥 누가 버리든 관계없이 그 아파트단지에 음식물 처리비 전체가 부과가 되고 그 전체를 1/n로 나누기 때문에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덜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종량기기로 바뀌면 내가 버린 만큼 비용을 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 유인효과가 매우 크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통계로써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구 내에서 일종의 분쇄기죠.

디스포저를 설치해서 버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있고, 또 아파트단지별로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가구 내에서 일종의 음식물을 줄이는 방식은 좋은 방식이기는 합니다마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아파트단지별로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역시 좋은 방식인데 그 기계하나의 값이 2500만 원 전후로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종량제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감량을 유도할 수 있어서 충분히 다른 어떤 것보다 일종의 예산대비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저는 감량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여쭤봤는데 종량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감량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이 종량기기를 설치하는 게 감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대략 30%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도 통계에서도 보여주셨지만 다량배출업소, 그리고 음식점 이런 데서 음식물 발생량을 근본적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툅니다.

그 나머지는 일종의 교육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만 김장철에 대규모로 나오는 생 쓰레기라든지 여름철 수박이라든지 이렇게 부피가 큰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자원순환 차원에서 음식물로 폐기되지 않고 자원순환 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 등등을 보완하면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전체 음식물 발생량의 50%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미영 의원

자, 그림을 좀 봐주시죠.

(11시30분 영상 상영)

2014년 음물쓰레기 배출량 5만 3023톤이라고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 보시면 93억 5000여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고요.

2015년 9월에 서울시 종량제 평가토론회 발표 자료에는 56억 5000만 원, 또 구청 홍보 로비에 설치된 홍보물에는 65억 원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잘 모르는 것은 우리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예, 괜찮습니다.

자, 93억 5000여만 원, 56억 5000여만 원, 이것은 아마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세입추계분의 계상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65억은 무엇이며, 어떤 자료가 지금 정확한 자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과에서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미영 의원

예, 그러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제가 수치를 정확히 잘 몰라서……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자원순환과장 권경숙입니다.

65억 원에서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독립채산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김미영 의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수수료 수입을 뺀 금액입니다.

구청에서 지출한 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김미영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6억 5000만 원, 65억 원, 약 9억여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앞에서 93억은 세입‧세출 추계분, 그러니까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세입추계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차이 정도는요.

그런데 56억과 65억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로 처리비용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2014년도에는 처리비가 톤당 10만 7000원이어서 2014년도 자료를 가지고 뽑은 게 65억 원이었고요, 실제 지출한 게.

그리고 금년도에 처리비를 계약할 때 톤당 1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더 줄어든 금액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시차가 있는 것이네요.

개념은 같은데 시차가 생기고 우리가 값을 절약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김미영 의원

이 톤, 5만 3023톤이 정확한 계량이 된 것인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상영)

그림 보이십니까?

글씨가 저도 복사본을 받은 것이어서 많이 흐립니다.

계량확인서입니다.

부림텍에서 계량을 한 것이고요.

한국진개입니다.

자, 한국진개에 차량번호가 1308, 3건 다 똑같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날짜는 아마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이렇게 3일 정도, 이틀 정도의 시차를 두고 계량을 한 것인데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차 중량을 한 번 봐주십시오.

공차 중량이 10월 10일에는 1만 990Kg, 10월 12일에는 1만 930Kg.

○구청장 김성환

10톤 차량이라는 뜻 아니에요?

공차 중량이라는 게 빈 차 중량 아니에요?

○김미영 의원

그렇죠.

빈차의 중량이죠.

빈차 중량이 맞겠죠.

자, 10월 12일에는 1만 970Kg, 10월 10일과 12일의 공차 중량이 60Kg나 차이가 납니다.

계속 넘겨보면 제가 10월 계근확인서 중에서 7건을 발췌해서 지금 잘 안 보셔서 그런데 지금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공차 중량은 150Kg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중량에서 공차 중량을 뺀 실 중량을 계량으로, 실제 배출량으로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같은 차량이 같은 날, 또는 2~3일의 시차를 두고 이렇게 공차 중량이 차이가 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세부적인 상황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잔뜩 싣고 가서 버리면 그 잔재가 일부 남기도 하고, 또 그 차량에 기름을 가득 실었느냐 안 실었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나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기름 무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미영 의원

150Kg을 처리비용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2700만 원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2700만 원이요?

○김미영 의원

예, 150Kg 곱하기 18만 원 하시면 2700만 원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김미영 의원

그러니까 운반기와 처리비용을 다 합친 것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가 좀, 우리 담당이 그 부분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미영 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그것은 지금 정확한 계근을 위해서 공차를 계량해야 맞는 것이거든요.

차량 안 운전석에 개인적인 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 것처럼 기름이 꽉 차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차에서 음식물을 부었을 때 음식물이기 때문에 기름기 있는 물질이 있다 보니까 차에서 덜 떨어져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차는 정확히……

○김미영 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1Kg, 2Kg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50Kg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의원님 주장하시는 것은 어디에 허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신가요?

아니면 뭐가……

○김미영 의원

실제 계근량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공차 중량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노란부분에 실제 중량으로 지금 계속 체크가 되고 있고 우리가 배출하는 양으로 계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제 배출량의 차이의 오류가 엄청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꼼꼼하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계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들어가는 입구와 나올 때 다 잴 텐데요.

아마 속이기 쉽지 않을 텐데요.

저희가 조금 더 혹시라도 허위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허위의 문제 지적에 앞서 이 자료를 제가 여기에 올린 이유는 실제 계량, 그러니까 2014년 5만 2023톤이 정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게 되었고요.

앞서 금액의 오류도 짚어주셨는데 그 비용의 차이, 시차의 차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제가 보기에는 허술하게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2015년 10월 계근량을 하루도 빠짐없이 일일이 체크하여 10월 한 달 동안 4559.6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수치로 1년 동안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5만 4730톤입니다.

일정부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는 2014년의 배출량보다 1700여 톤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확한 계량이 되었는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운영처리 전반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원구의 감량사업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RFID 종량기기 설치사업을 재고하고 실제 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답변 안 드려도 됩니까?

○김미영 의원

예, 괜찮습니다.

노원구의 다량 배출사업장 현황입니다.

240여 곳, 9925.27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현황은 그렇습니다.

2014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제가 9925.27톤이라고, 합산을 해본 결과 9925.27톤이라고 발생량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제출 자료에는 9745.50톤이라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자, 197.77톤이 차이가 납니다.

혹시 구청장님, 어떤 차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자료를 처음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위에 9745톤이 구청 자원순환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톤수이고 그 밑에 것도 제가 집단급식소 서라벌고등학교부터 쭉 해놓은 것도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똑같이 제출한 자료를 합산해 본 결과, 본 의원이 합산한 결과는 9925.27톤입니다.

자, 저 9745.5톤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수치자체를 처음 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통계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내보지는 않아서 다량사업장은 별도로 그 업체에서 계약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잘못된 부분은 별도로 소명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이 계산하신 자료와 혹시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오기가 있는 것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자, 노원구 다량배출사업장은 노원구의 위탁운반업체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업체와 계약해서 그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의원

제가 보니까 해원으로 시작해서 늘 푸른 농장까지 쭉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 농장, 세바환경, 신호환경, 부림텍은 우리 노원구와도 민간위탁 계약을 하고 있죠?

파란색으로 표시된 늘푸른 농장, 세바환경, 신호환경, 부림텍은 우리 노원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죠?

○구청장 김성환

제가 업체까지는 잘 모릅니다.

○김미영 의원

그러면 이 업체가 처리업체입니다.

늘푸른 농장, 세바환경, 신호환경, 부림텍은요.

운반업체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운반업체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죠.

○구청장 김성환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담당 과장 얘기가 처리업체는 운반까지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랍니다.

○김미영 의원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운반업체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운반이 가능한 업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이 늘푸른 농장이나 세바환경, 신호환경, 부림텍은 민간위탁을 하는 그 운반도 같이 계약을 해서 계약단가를 낮추거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운반과 처리를 같이 하면 일정부분 계약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시오.

○구청장 김성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처리업체는 소규모 처리업체인데요, 저희 노원구청 전체를 다 수집·운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량배출 사업장은 자가처리를 하게 되어있는 의무사업장으로써 소량이기 때문에 그 업체와 계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다른 수집·운반업만 허가를 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수치로 봐도 늘푸른 농장은 소규모 업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림텍도 제가 가 봤습니다.

소규모 업체는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노원구청 전체를 다 수집·운반 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영 의원

아니죠.

제 얘기는 전체를 다 운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노력을 해 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운반까지 가능하다면, 한 업체에서 운반과 수거를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런 계약이 가능하다면 일정부분은 계약상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등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다량배출 사업장에 관한 말씀이신지요?

○김미영 의원

늘푸른 농장, 세바환경, 신호환경, 부림텍은 노원구와 민간위탁 계약을 맺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처리에 대해서입니다.

○김미영 의원

그러면 이 4군데에서 노원구에 지금 다량배출 사업장에 처리를 하러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직접 실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수집·운반업체를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업체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올 수도 있고요.

○김미영 의원

그러면 제 얘기는 그렇게 오는 길에 우리 노원구의 민간위탁 부분까지도 같이 운반까지도 가능하다면 같이 맡겨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노력을 해 보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 것을 가져갈 만큼의 규모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김미영 의원

9900, 거의 1만여 톤입니다.

그 중에 35곳, 10곳, 9곳, 6곳, 작지 않은 규모라 생각하는 데 과장님의 답변은 그다지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맑은축산, 이엘투엘, 두영환경 등 10여 곳의 업체는 지금 대상 업소가 각 1군데입니다. 실제로 사업이 영위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런 처리업체들은 노원구에서 최소 1시간 반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대상 업소 한 군데를 보고서 양주나 포천이나 동두천에서 매일 온다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계약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다량배출 사업장에 관한 업무도 노원구청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관리감독은 하지만 수집·운반에서 처리까지 다 자가의무식……

○김미영 의원

관리감독은 노원구에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이 대목은 다량배출 사업장이 해당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어서 저희가 어디와 하라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도점검 차원에서라도 그것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다시 한 번 롯데쇼핑, 그러니까 롯데마트겠죠.

롯데마트 이하 18개 업소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를 보면 각각의 성상이 아닌 모든 성상의 폐기물이 합쳐 나온 폐기물 배출량이 1일 300㎏ 이상의 배출자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라 하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를 받은 자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받아야 하며 배출업소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원구청의 다량배출 사업장 중 음식물쓰레기를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19개 업소, 롯데쇼핑 이하 19개 업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에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영 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다량배출 사업소 관리를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년 2회 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소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감량의무 이행신고서, 폐기물 발생량 처리 및 자가처리 재활용 실적기록 등등 그 다음에 잘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위반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김미영 의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점검결과 과태료 대상은 없었습니다.

○김미영 의원

그 점검이 잘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김미영 의원

어떤 근거로 확신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것, 하나도 맞는 자료가 없습니다.

앞에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는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도 총량이 5만 2023톤 근거가 확실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량배출 사업장의 발생량도 어떤 것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의 관리 전반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제가 개근량서 부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확실히 지도점검 했다고 답을 하시는 것은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김성환

예.

○김미영 의원

질문 다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예.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김미영 의원

이상 본 의원이 음식물류 폐기물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RFID 종량제 사업은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감량사업을 도입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산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가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노원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의원은 많은 시간을 이번 질의에 할애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