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화 의원
두 번째,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증빙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가 지향하는 사업을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내용을 통해 구민만족도 증대 및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보조금사업은 2014년도 63개 단체 5억 7800만 원, 2015년도 54개 단체 4억 4800만 원, 2016년도 56개 단체 4억 4900만 원, 2017년도 54개 단체 4억 56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사업주관은 자치행정과이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사업의 결정, 지원금 배분, 정산보고만 받을 뿐 실제 단체와의 접점은 각 해당부서이며 문제발생 시 지원도 해당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큰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무공간이나 사무직원이 없는 단체들이 많아서 보조금 집행에 오류가 있어도 구청 담당직원이 보완하고 개선하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다음해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별 몇몇 단체의 사업 정산내용을 보니 대부분의 단체가 회계규정을 준수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알차게 사업을 진행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계 정산처리가 어려웠음이 느껴진 단체도 여럿 있었는데 보조금 집행이 잘못된 경우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이 잘못된 사례입니다.

각종 수수료 보조금 처리, 수수료는 보조금처리 할 수 없음을 해마다 교육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반복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당부서 담당자가 한 번만 얘기를 더 해줘도 다음 해에는 같은 실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기타소득, 즉 강사료, 심사료, 사례비 등 25만 원 이상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입해야 하는데 원천징수를 누락한 건이 많았습니다.

공공기관 보조금사업에서 세금이 발생했는데도 안 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자부담 영수증 누락건 과다, 자부담 영수증은 보조금 사용건이 아니기 때문인지 붙이지 않아도 구청담당자가 그대로 정산보고를 받았고, 해당 단체는 해마다 자부담 영수증을 거의 붙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강사료 지급 시 강사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이력서나 자격증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하나 전혀 없는 경우, 강의계획서, 내용 등이 전혀 없는 건이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 공급자내용이 전혀 없는 영수증 이런 것도 처리가 된 건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물건구입 시 물건종류, 수량, 내용 이런 내역 없이 한 장의 영수증으로 처리한 건도 많았는데요.

이럴 때는 지출결의서에 상세내용을 기재하도록 알려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증빙서는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영수증 중에 이런 영수증도 인정하고 서류정산을 받은 담당자는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 보여드립니다.

카드단말기가 없는 곳에서 수기카드전표를 받았는데 물건구입 내용, 종류, 구매물건 종류와 수량이 전혀 없이 이 영수증 한 장만 처리가 되었습니다.

소규모 지역 상점을 이용하더라도 구매내역을 기재하고 카드이용명세서 등을 첨부하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담당자의 세심함이 아쉬웠습니다.

공급자내용과 도장이 없는 간이영수증입니다.

담당자가 정산서를 한 번만 꼼꼼히 보았다면 보완이 되었을 것이고, 단체는 다음부터 보조금 영수증을 받을 때 주의해서 받을 것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사업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정확히 집행이 되었어도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을 구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좋은 취지를 살려 보조금사업을 확대하려면 노원구청 각 부서의 교육과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두 번째로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아까 쭉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부적절한 집행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체로 공감하고요.

우리 주무과나 담당과 차원에서 영수증이 미비하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일정하게 그 다음에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권고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는데 그 단체가 상근인력이 있지 않은 단체들이 많고, 또 보훈단체나 이런 단체들은 그 자체로 굉장히 번거로워하기도 하고, 또 실제 집행과정에서 실제 집행과 영수처리과정에서의 불일치한 대목을 여전히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경향도 없지 않고, 그래서 어떤 게 옳으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없지 않습니다.

민간에게 너무 과도하게 행정서식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번거로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번거롭지 않게 소위 국가의 세금을 쓰는 민간단체의 번거로움을 줄여주면서도 거기에서 부정의하거나 불법적인 세금낭비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관련 자료를 잘 챙기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사례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왕에 단체에 대한 제재나 감액이나 이런 제재조치가 있으니 만큼 적절히 그런 조치 등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의 부적절한 집행이 없도록 하되 그 민간단체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공익적 목표들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한 아까 지적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에서 적절히 그것을 제도화하거나 추가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추가로 보완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