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두 번째로, 공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제23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재경위원회에 제출한 공용차량 보험사 가입현황 자료에 의하면 공용차량 저희 173대 중 161대가 3개 자동차보험회사인 동부화재, 삼성화재, KB보험회사에 가입되었으며, 또한 보험가입시 163대의 차량은 단 4개의 보험대리점에 집중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집중 가입되어 있는 163건의 보험에 대해서 보험대리점을 네 곳으로 확인한 바 부서에서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는 그 보험대리점에 제가 담당설계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그 설계사 성함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쌍문동 소재 보험대리점의 경우 78건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체결할 경우 각 보험사별로 견적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조건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한 해당업체와 보험계약 체결업무를 이행하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험업계 관례상 보험대리점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 대리점 측에서는 대리점 수수료 마진을 제외하고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의 10% 정도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와 일반인들 대부분 알고 있는 통례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내에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가 대략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별로 충분히 비교견적을 내서 비교분석을 하여 가장 저렴한 3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집행부의 163건을 집중 가입한 4개 보험대리점 측에서 제시한 보험료 할인 등 어떤 월등한 유리한 조건들로 인해 유독 4개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가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보험가입시 대리점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경우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보험가입시 보험료의 10%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아니면 보험료 산출시 10% 할인을 적용받았는지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대리점 보험가입시 보험료의 10%를 현금으로 받는 혜택이 없었다면 차후 회수조치 가능하신지? 또는 익년도 보험가입시 보험료의 10%에 대해 할인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평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늘 고마움을 갖고 있으며, 또한 보험가입 과정에서 소중한 주민의 혈세를 절약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의 모범사례로써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 과정에서 혹여나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했다면 이 문제 또한 엄중하고 심각하게 진위를 살펴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의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공용차량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실 거라고 해서 저도 처음으로 이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담당과의 답변으로는 공용차량이 개인차량에 비해서 여러 사람이 몰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사고가 높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도 별 이익이 생기지 않아서 처음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대부분 유찰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도 그렇답니다.

제가 보고는 그렇게 받았는데, 그 이면에 다른 무엇이 있는지는 제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처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혹시 그 후에 보험대리점으로 가게 되고, 특정보험 대리점이 독점을 하고, 또 혹시 독점과정에서의 소위 리베이트의 관행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 감사과 통해서 의원님이 아까 질문주시면서 문제 제기하셨던 보험사별로 특정한 보험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셨던 10%의 관행이 있는지, 없는지?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 감사팀을 통해서 지금 말씀주신 그 전반의 내용에 대해 저희가 종합점검을 하번 해보고요. 그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으로,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 후에 감사결과까지 포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