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승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한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확대 방안과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 제안, 그리고 재산세 부과 오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모사업 등을 통한 사업비용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세출 수요에 비해 예산이 적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늘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정부나 서울시 등을 동분서주하며 우리 구의 부족한 사업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구청장님과 집행부 각 부서 공무원들, 그리고 서울시의원님들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부족한 재원을 늘릴 수 있는 우리구가 꼭 참고해 볼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천구는 구청장의 지시로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전담반인 공모사업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팀장 1명과 주무관 2명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공모사업 유치 특공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는 전담팀 구성 전인 2014년에는 공모사업 유치가 41억 원 정도의 규모였는데 공모사업전담팀 구성 후인 2015년에는 196억으로 1년 새 5배로 규모가 증대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공무원 3명이 전년도 대비 약 150억 이상의 사업재원을 확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금천구 공모사업전담팀은 먼저 서울시와 정부 부처의 예산안설명서를 분석하고 공모사업 예산을 유형별로 뽑아 정리하고, 60여개의 기관 사이트를 매일 모니터링하여 부서별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선별하고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매뉴얼도 제작, 배포한다고 합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맞춤응모로 공고가 나오면 각 해당부서에서 그때서야 준비하는 우리 구를 포함한 타 지자체에 비해 공모선정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민간기업 등의 공모사업에서도 여러 건이 선정되어 외부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공모사업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공모사업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공모사업만을 전담하지 않고는 과중한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각 부서 담당자들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공모사업의 정보에 취약하여 공모사업의 기간을 놓친다거나 구 소관업무가 아닌 정부 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공모사업은 지원하지 못하는 등, 기존 부서 개별공모사업 지원방식을 탈피하고 공모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 사업이 있을 경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중앙부처, 서울시, 민간사업자 등 공공과 민간 할 것 없이 공모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부족한 자치구의 재량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확대와 시범사업 등의 명목으로 중앙부처나 서울시 등의 공모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금천구와 같이 전담팀의 설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모사업 확대방안과 전담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오한아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혹시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 우선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써 공모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볼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로부터 금천구에 그런 팀이 있다는 사실은 어제 저녁에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사업의 성과가 그렇게 높았다는 보고는 따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에 미루어보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저희는 그 동안 매년 이 공모사업을 위한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서 해당 과에 그 사업을 담당하는 팀에서 그 일을 하고, 부구청장이 주관해서 그 태스크 포스 팀이 한 차례씩 모여서 점검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말씀주신 대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잘 안 됐으면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잘 스크린이 안 된 채로 매년 몇 건에 몇 억 원을 했다, 정도로만 보고를 받고 넘어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금천구 사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가사업이나, 광역시 사업, 혹은 민간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것을 좀 전담해서 하면 최소한도 3사람 공무원 월급 이상은 나올 테니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