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택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정도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동 출신 오광택의원입니다. 정례회를 앞두고 본 의원은 일자리 예산과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2년째 실시되고 있는 생활임금이 노원구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던 중 기대와는 다르게 생활임금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당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여름휴가까지 반납하시고 임시회까지 열어가며 통과시켰던 생활임금 조례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서울 영어과학센터를 경영해 본 일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노원 서비스공단에 위탁을 주는 등 곳곳에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영어교육센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은 노원 우주학교료 바뀌었죠?

○구청장 김성환   예,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오광택 의원   앞으로 노원 우주학교로 통칭하겠습니다. 간략한 개요를 보면 지금까지 8년간 삼육대학교에서 위탁해서 운영했고,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짜리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1년 예산을 보면 2015년도 7억 3000만 원, 올해 6억 7000만 원, 내년에 8억 8000만 원, 시설예산으로는 노원구에서 손꼽히는 시설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시설로 생각하는데 서비스공단에 이것을 위탁하셨어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사연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열심히 유치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하계동에 서울에 시가 운영하는 최초의 과학관이 생기잖아요. 그 과학관하고 직전의 영어과학교육센터가 직선거리로 대략 한 1㎞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과학관이 예산규모로 땅값 빼고 거의 500억 규모라 훨씬 체계적인 과학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쪽으로 온 새로운 관장이 워낙 또 그 분야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과학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능과 영어 부분을 빼면 상당부분이 겹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서울과학관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전문 분야가 뭘까를 저희가 쭉 검토한 바 그 쪽이 상대적으로 망원경 시설이 있지 않고 플라나테리움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과학교육센터는 이미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일종의 천문우주과학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변경을 검토 했는데 아쉽게도 삼육대가 일반적인 과학교육은 잘 하십니다만, 이런 천문우주와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쭉 스크린을 했습니다. 천문우주를 대중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을 쭉 찾았는데 이게 마땅히 위탁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관리는 서비스공단에 맡기되 그것에 대한 운영은 전문가가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관장 내정자가 천문우주를 전공하신 분이 현재 서비스공단에 채용돼서 그 분이 현재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택 의원   그게 결정이 옳았는지, 부적절했는지는 노원 구민들이 판단해 주겠고요. 이게 교육시설입니까, 전시시설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교육을 하려면 전시가 조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잘 아시아시피 천문우주라는 것이 우주 138억년의 역사, 우주의 탄생과 변화의 역사, 그리고 우리 은하계의 역사, 그리고 우리 태양계의 역사, 그 속에 또 우리 인류의 변화 역사를 크게 보면 우주사, 지구사, 인류사,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것과 관련한 전문적인 전시도 필요하고요. 그 속에 우리 노원구민이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교육적 시설, 이런 것이 같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구별해서 볼 수는 없고요, 전시와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시설이 세계적으로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즈에 맞는 시설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광택 의원   서비스공단 조례에 교육시설, 이렇게 위탁해서 할 수 있나요?

○구청장 김성환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광택 의원   그러면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 보완하고 있죠? 시설보완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전체 리모델링입니다.

○오광택 의원   좋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망원경 시설하고 플라나테리움 시설은 그대로 두고, 그 외 2층의 영어과학교육 시설, 사무실 시설, 교육 시설, 이것은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합니다.

○오광택 의원   이게 서비스공단으로 위탁 넘어 간 것을 아무도 몰랐다가 우리 상임위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런 예산이 앞으로 8~9억씩 매년 들어가는 이런 시설을 우리 보건복지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간단하게라도 이것을 설명이라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위탁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의회에 직접 출석해서 보고를 하지 않다보니까 어디까지 그 진행과정을 의원들님한테 설명을 드렸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왕에 삼육대가 쭉 해왔기 때문에 삼육대가 계속 하는 방안, 다른 전문적 교육센터나 학교에 맡기는 방안,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봤는데 현재 서비스공단에 채용되신 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주 산책’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내용이 깊이가 있는 책을 쓰신 분이 다행히 우리 노원의 우주교육을 본인이 해보시겠다고 해서 그 분을 서비스공단에 채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외형만 놓고 보면 어떻게 천문우주학교를 서비스공단이 하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서비스공단은 전반적으로 시설관리를 할 것이고 그 안에 채용되신 우주천문 관련한 전문가들이 운영은 맡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광택 의원   참고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하다를 의견이 대부분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앞서 청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 시립과학관 조금 있으면 오픈하죠?

○구청장 김성환   내년 4월 21일이 정식 오픈이고 아마 올 겨울에 준비가 되는대로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택 의원   아까 중복되고 시설이 거의 같은 시설이 있다고 해서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노원우주학교 서비스공단에 위탁한 게 적절했습니까, 부적절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봐서 기존에 삼육대 측에는 저희가 양해를 구했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것을 서비스공단에 소위 비전문가가 운영을 하면 당연히 의회의 걱정이 타당하실 텐데 서비스공단은 전반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거기 채용되신 전문가가 운영을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 천문우주분야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세계적으로 요즘 ‘빅 히스토리’라고 해서 대략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최신 학문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화여대 한 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이 영역을 대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과학센터가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한국에는 없고 일본에 그 유사한 시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일종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의 세계에서 최초이다시피 합니다. 그런 운영 과정에서의 미숙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노원구의 청소년들이 우주적 시각을 과학적으로 가지면서 자신의 자존감이나 전문적인 식견을 넓혀나가면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광택 의원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행감 중에 교육복지재단의 도서관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과 많은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또한 거기서 위탁을 받을 때 그쪽의 도서관 경영을 했거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때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학교 이것도 서비스공단에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김성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주학교는 대한민국에 그런 규모로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이것을 비전문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은 아직 정식으로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인원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그 분야에 관장 내정자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서울과학관 전체 리모델링을 총괄했던 분이 수탁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역시 다 최초의 시도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분야에 관한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으로 한쪽에서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한쪽은 교육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예로 들으셨던 도서관, 노원구처럼 통합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원구처럼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각 도서관의 관장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구청의 일종의 퇴직공무원이 가 있던 자리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다는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운영하면서 오는 시너지를 최대한 높이면서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요소들도 저희가 다 제거해 가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원구가 전국 도서관대회에서 노원구 사례가 가장 우수하다고 해서 제가 도서관대회에 우수사례를 발표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많은 도서관 사서들이 노원구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보충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무엇이 왜곡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발현하는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 의원   이게 결정이 집행부가 옳았는지, 걱정하는 의원들이 옳았는지의 판단은 구민들이 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