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희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바선거구 상계 1·8·9·10동 소속 정의당 주희준의원 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 오승록 예, 노원구청장입니다.

○주희준 의원 구정슬로건 교체 예산낭비 및 전시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7기 구청장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구정슬로건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4년마다 노원구 일대에 구청장 구정슬로건을 바꾸어 다는 것을 우리 노원주민들은 관행적인 예산낭비, 전시행정이라고 말합니다.

본 의원 또한, 우리 노원주민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구정슬로건 교체 작업이 총 몇 군데 진행됐고, 노원구 예산은 얼마나 쓰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한 2500군데 정도 교체가 됐고요, 예산은 1억 정도 소요 됐습니다.

○주희준 의원 2554군데에 1억 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13개 구청장이 교체됐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13개 구청이 모두 구정슬로건을 교체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희준 의원 13개 교체된 구청장 중에 7군데는 실제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정슬로건 등으로 교체된 곳이 노원하고 관악, 두 군데 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뀐 단체장 중에 용인시장과 여수시장, 서산시장 등은 관행적 예산낭비이고 전시행정적인 시정슬로건을 교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용인, 여수, 서산시장 등 과감하게 관행을 깬 타 지역 단체장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글쎄요, 그것은 그 시장 리더의 생각일 것이고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주희준 의원 그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구청장 오승록 슬로건은 교체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당연히 사람이 바뀌었고, 그 구청장이 생각하는 구정의 철학과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그것도 하나의 홍보이고 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희준 의원 구청장이 교체되면 주민과의 약속이고 구정비전을 밝히는 것으로 늘 진행해 왔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관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노원구 19개부서, 실, 국의 동주민센터, 노원서비스공단, 아파트단지 승강기 1200군데, 도로 중앙분리대 200여곳 등에서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사무관리비를 사용한 것도 있고, 추경에 편성해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집행 부서별로 예산집행 내역 중 구체적인 지출 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구청장 오승록 부서별로 다 다르고요.

이를 테면 동부간선도로 두 군데는 디지털홍보과에서 발주를 했고, 또 노원구 5군데 설치 교체 예정인 곳은 건축과에서 지금 교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승강기 1061개는 당연히 공동주택지원과이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바꾼 것은 당연히 자치안전과 소관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다 다르게 발주를 했고.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2500군데 숫자는 많습니다마는 새롭게 뭘 설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교체하는 수준입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2500군데라고 되어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1000군데가 넘게 아파트승강기 안의 구정슬로건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부착되어 있던 것을 교체 한 거죠.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한 500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두 개가 약 1500군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청의 각 부서 사무실의 액자 같은 거 바꾸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2500군 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희준 의원 지금 업무현황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지출항목이 어떤 건지는 확인을 안 해도 되나요?

○구청장 오승록 부서별로 다 다르게 되어있어서요.

○주희준 의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죠?

○구청장 오승록 추가경정 예산 때 실제로 추경 때는 건축과의 홍보판 교체, 이렇게 예산항목으로 제출했었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홍보과도 표지판, 그러니까 홍보판 교체, 이런 명목으로 의회에 제출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희준 의원 추경하고,

○구청장 오승록 그 다음에 부서별로는 사무관리비인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뭐, 아마 부서마다 다르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가 많아서 과별로 어떤 항목으로 집행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희준 의원 그것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구청장 오승록 예.

○주희준 의원 혹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용된,

○구청장 오승록 전용된 예산은 없습니다.

○주희준 의원 그러면 이번 구정슬로건 교체 작업은 어떤 업체하고 계약해서 진행했나요?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과별로 다 제각각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소상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업체에서 액수가 큰 것은 큰 것대로 당연히 경쟁입찰을 했을 것이고요.

액수가 작은 곳은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주희준 의원 그러면 수의계약 등으로 한 집행항목과 관련해서는 업체명하고 대표자, 계약내역, 계약방식, 견적서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준 의원 새로운 민선7기 구청장과 집행부의 과감한 혁신과 주민 중심의 행정을 기대했었는데 취임 첫 번째 사업이 전시행정으로 비판을 받는 구정슬로건 교체 작업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고요.

힐링 도시 노원은 1억 900만 원짜리 2554개 구정홍보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원주민과의 소통행정, 골목길 보이지 않는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따뜻한 복지노원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때만이 노원주민의 세금 1억 원의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노원구에서 슬로건 등 교체비용으로 1억 900만 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실제 이번에 교체 작업을 했던 구들 중에 금액으로는 관악 5200만 원에 이어서 우리가 1억 900만 원으로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한 것입니다.

과감하게 관행을 깨는 혁신 구청장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노원구 서비스공단 의회 결산검사 미적용 대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 서비스공단에 대한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공기업법 제66조와 제76조에 준용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유독 서비스공단에 대해서만 의회의 결산심사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의원 경험도 있으신데 노원구 서비스공단이 의회 결산심사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이런 절차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오승록 예, 저는 지방의회 결산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법으로는 집행부 기획예산과의 감시감독만 받게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도 그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희준 의원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비스공단에 대한 업무 및 재정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에서는 서비스공단 이사장님이 출석해서 업무 및 재정에 대하여 의회심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산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심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명하게 확인 차원에서 앞으로 서비스공단에 대한 의회 결산심사 절차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지도감독 부서인 기획예산과가 책임지고 모든 예산, 결산, 감사 등 의회 심사절차를 밟을 것인지, 구청장님의 분명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솔직히 지방의회의 승인을 밟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게끔 지방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서비스공단 뿐만 아니라, 환경재단, 교육복지재단, 이것도 의회 승인까지 받는지를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안 되어있다면 저는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주희준 의원 행정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은 심사 받는데 결산은 생략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법 개정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에서도 24개의 자치구들 중에 서비스공단을 의회에서 결산심의 승인을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데요.

우리 노원구민이 우리 의원들에게 위임해 준 권한, 의회 본연의 감사권한과 견제기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법 개정 없이 서비스공단 의회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당장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 의원 예, 다음은 제안 드리고자 하는 데요.

노원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403억으로 5%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21억, 예산절감 2억, 낙찰차액 50억을 포함해서 기타 237억, 보조금 집행 잔액이 85억, 예비비 57억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노원구 낙찰차액 추이를 확인해 본 결과 2013년도에 34억, 2014년 35억, 2015년 47억, 2016년 53억, 2017년 50억으로 5년 동안 평균 1186건에 44억 정도입니다.

또한, 2017년 기준 90% 미만 낙찰율을 보이는 계약은 총 140건으로 41억 4000만 원 정도로 계약 1건당 3000만 원 정도 입니다.

예산편성 시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지방계약법 및 계약종류에 따라서 낙찰률이 상이하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다만, 유사 계약별 낙찰률 평균치가 존재하고, 일반적인 낙찰률 87.745%를 감안 한다면 100% 기준으로 예산편성보다는, 가령 90% 정도만 편성한다면 불용액 감소 및 재정 경직성을 줄임으로써 주민복지 등 필요사업에 적극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노원구 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구청장 오승록 전적으로 의원님의 지적이 맞는다고 봅니다.

행정에 있어서 불용액을 줄이는 문제는 늘 과제였고, 늘 숙제였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서 해봅니다마는 늘 예측을 빗나가고 그 다음에 늘 지적받고, 지적받는 것을 또 관례화하고 느슨해지고 관행이 되다시피 한 이런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쓰여져야 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그 포지션만큼 예산을 잡아먹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우리 구민들한테 예산 혜택이 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올 연말 예산편성할 때 그 점 유의해서 낙찰률부터, 불용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것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 의원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 계시는 이경철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오승록 구청장님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노원구민들로부터 4년간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민들이 위임해준 권한을 사적 권력이 아닌 공공을 위한 권한으로 선용하는 것이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선배의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로, 동료의원들의 열정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연구하는, 일하는 의회로, 비록 정의당 1명이지만 본 의원도 함께 제8대 노원구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울러 노원주민들의 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민선7기 행정에는 과감하게 협력하면서도 그동안의 관행을 깨는 일들과 의원으로서 감시, 견제의 역할은 단호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