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10시3분 개의)
○의사팀장 송제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승애의원, 부위원장에 구자진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촉구 결의안을 김광호의원, 이훈의원 외 15분의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이창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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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의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승애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애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심사 및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5월21일부터 동년 6월9일까지 20일간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전문적인 검사를 거쳤으며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예산편성과 합치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안점으로 심사한 후 전 의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감액 9건에 15억3,670만 원, 증액 2건에 3억원, 신설 4건에 5억7,000만 원, 예비비 증액 6억6,670만 원입니다.
먼저 감액내역은 행정관리국 소관 동청사 환경개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0만 원, 당현천 소망을 담은 벽 조성 일반운영비 500만 원, 어린이 안심서비스 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970만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가족사랑걷기대회 일반운영비 1,100만원, 하계실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000만 원, 보건소 소관 청사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1,600만 원, 도시관리국 소관 갤러리파크 미디어 보드판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000만 원, 마들스타디움 보완공사 2억1,000만 원, 중계4동 불암공원 조성사업 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용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노원자원 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민간자본이전 1억원, 도시관리국 소관 노원청소년 영어과학 체험장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내역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청소시설장비 운영 자산취득비 1억5,000만 원, 도시관리국 소관 갤러리파크 조성사업 4억1,000만 원,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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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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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환 김승애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승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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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촉구 결의안(이훈ㆍ김광호의원 외 15인 발의)

(10시14분)
○의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3항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의원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광호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먼저 어제 면허시험장 관련 준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예결위원님들에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빈틈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계10동 611-1번지 일대에 위치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1984년 12월 입지 이후 주변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면허시험장 조성 당시와는 달리 지하철 4호선, 7호선이 교차하는 노원구 중심역세권으로 바뀌어 도심부적격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노원구의 성장ㆍ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경찰청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대책을 수립하고 노원구는 이전부지 일대를 서울 동북부의 중심생활권역으로 개발함으로써 동북부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은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은 62만 노원구민을 대표하여 서울시 및 관계기관에 본 결의문을 전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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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촉구 결의안(이훈ㆍ김광호의원 외 15인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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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환 김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촉구를 위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광호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의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촉구 결의문
서울 동북부 지역의 중심인 노원역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도심지에 위치한 이전대상 부적격시설로써 동시설의 이전 문제는 노원구민과 서울 동북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며 동시에 강ㆍ남북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서울 동북부 지역 주민의 확고부동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민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기다리며 노원구에서는 대체 부지를 선정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이전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인근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 이전 부지를 상업ㆍ업무ㆍ문화ㆍ체육 등 서울동북부의 성장거점지로 개발하여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회는 62만 노원구 주민과 250만 서울 동북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면허시험장 이전이 하루속히 추진되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서울 동북부 중심에 위치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1984년 12월12일 입지 이후 주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면허시험장 조성 당시와는 주변여건이 크게 변모하였으며, 특히 지하철 4호선, 7호선이 교차하는 노원구 중심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어 노원구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도심부적격 시설이므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반드시 이전하여 62만 노원구민과 250만 서울 동북부 지역주민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개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1984년 입지 이후 무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중 27%의 시ㆍ구유지 점유권을 즉시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출산율 저하로 신규 운전면허시험취득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민간운영 운전학원에서 면허관련 업무를 일부 전담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6만7,420㎡의 부지가 더 이상 필요 없고, 더구나 2009년 3월 이후 면허시험관련 업무를 민간에 대폭 이양하게 되어있으므로 자체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폐지를 촉구한다.
넷째,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는 학교와 주택밀집지역으로 이전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집단민원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경찰청과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서울시 및 노원구 등 책임 있는 관련기관에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를 더 이상 타 기관에 전가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7월10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김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10일간의 회기 기간 중 예산안 심사, 그리고 안건 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2만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전국이 찜통더위로 인한 사고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장마철 호우에 대비하여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만전을 기하여 한 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