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팀장 송제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된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성환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성환 존경하는 62만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노근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가상승, 경제불황, 실업률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지금까지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언제쯤이나 이 어려운 경제난국이 풀릴지 예측을 할 수없을 정도로 매우 혼란스러운 실정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62만 구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쓸 때 경제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서도 우리구 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62만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집행부의 각종 업무보고, 민원 현장방문,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구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구 발전의 걸림돌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촉구 결의안과 강남·북간의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임대아파트 건립에 관한 강남·북 지역 균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 등 대외적으로 우리 구민의 뜻을 전달하는 등 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제170회 정례회에서는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62만 구민을 대표하여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지적해서 올바르게 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될 내년도 사업예산은 3,895억 원이 넘는 큰 규모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주 소중한 예산입니다
이 모두는 구민 한 분 한 분이 피와 땀을 흘려 부담하는 귀중한 세금이므로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2008년 무자년도 이제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관련 취약지역과 폭설을 대비한 안전관리에 대해 중점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하여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실직자 등 저소득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각종 안건 등을 구민의 시각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참신한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방청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과 구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송제학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폐식)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17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강병태의원 외 다섯 분의 발의로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만규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김승애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만규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09년도 사업예산안 이상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이창태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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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12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11월25일부터 12월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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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종기의원과 김치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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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연설
○의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노근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이 의원님 여러분께 구정에 관한 연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의 구정 운영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 그리고 금강산 피격사건 등 정치적 사건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와 청년실업·노령인구의 급증, 또한 멜라민 파동과 같은 사회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에서는 별다른 사건이나 재해 없이 계획했던 일들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한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4기의 전반기가 마무리된 지금 많은 성장과 발전으로 인해 노원구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생활서비스 실태조사에서 노원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 받은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올해에도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구정 전반에 걸쳐 상당한 성과와 결실을 거둔 아주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원의 자산·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노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에 최선을 다한 결과 정부계획에 반영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하여 추진에 박차를 기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이미 시행 중에 들어갔고 왕십리에서 중계동까지 경전철 건설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계동 재정비촉진사업과 중계본동·녹천마을 재개발사업, 태릉 재건축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월계동 일대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더불어 재건축 광역개발계획을 추진하여 고품격 프리미엄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자역사 유치 및 물류기지 이전을 통한 성북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서울 테크노파크 조성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지역 부가가치 증대와 고용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불합리한 국가재정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였습니다.
획일적인 복지비 분담제도와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그리고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였고 시세징수 교부금 제도를 현재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의 결과로 우리 구는 연평균 약 800억 원 가량의 재정확충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설득과 추진력이 일궈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문화 1등 구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먼저 국제화 교육특구 노원의 명성에 걸 맞는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건립추진과 청소년 영어·과학 체험장, 갤러리 파크 조성으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고 유휴 학교부지에 특목고 등 우수학교 유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실질적인 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초·중·고 원어민 교사배치 및 원어민 활용 화상학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잉글리시 카페, 잉글리시 존 등 타 지자체와 차별되는 특화사업 추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특구 노원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원역 일대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 완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문화의 물결’이라는 슬로건 아래 2008 서울국제 퍼포먼스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갤러리 테마 청사에서 미술 대제전, 프리미엄 아파트 전시회, 서울 공룡 그랜드 쇼 등을 개최하였고, 특히 서울 공룡 그랜드 쇼는 전국에서 찾아 온 26만여 명의 어린이·학생·시민이 관람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어 문화노원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들근린공원에 인조잔디구장과 공연무대 등을 갖춘 마들스타디움을 개장하였고, 공릉배수지 주변을 다목적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더불어 사는 복지노원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있는 복지콘텐츠 개발을 위해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내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였고, 보훈회관 확보 및 중계2동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대학생 멘토링사업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노원두레 푸드마켓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시책의 개발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여성교실, 이화노원아카데미 운영,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및 상계 문화정보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 영상진료 시스템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웰빙 및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연과 환경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현천을 생태·문화·체육·안전 하천으로 복원하고, 소공원과 문화광장,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의 자산가치는 크게 증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경춘선 폐철도 부지를 그린웨이와 함께 박물관, 문화·예술 공간이 들어서는 가칭 ‘서울국제 소호(SOHO) 거리’로 조성하여 관광 명소화를 할 계획이며, 수락산·불암산과 당현천·중랑천 그리고 경춘선을 연결하는 방패연형 녹지축을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락산·불암산을 국립공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매월당 김시습 산책로와 노원골에 천상병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노원골을 고품격 디자인 거리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주거공간의 재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상업지역을 역세권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는 디자인과 층고개념을 접목한 고품격 시설로 조성하여 그 동안 노원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 개설된 동일로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여 걷고 싶은 거리 수준으로 미관을
업그레이드 하고 구청에서 순복음교회 앞까지는 노해길 르네상스사업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원사업인 원자력병원 앞 도로개설, 성북역~월계로 간 도로, 월계로~창동길 간 도로를 조기 개설하여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9년은 노원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일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물만 던져놓고 들어 올리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이 허사일 것입니다.
저는 그간의 추진해 온 모든 사업과 비전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빨리 기동처리반과 주부 모니터제의 활성화를 통한 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주민 체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해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활성화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깨끗한 행정으로 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제증명의 인터넷 발급확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업무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현대인 생활패턴에 적합한 유비쿼터스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동 명칭변경과 연계하여 변두리지역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존 동 명칭을 현대감각에 맞게 변경하여 지역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나누는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해 자활근로사업과 틈새계층 특별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맞춤형 구인·구직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대학을 운영하고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노원 노블레스 볼런티어(Noblesse Volunteer)봉사단을 구성하여 함께 나누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장애인 일터를 확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유도안내기 보급 사업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효도 안마제와 실버악단 등을 창단하겠으며 노인복지기금 운용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보육사업 육성을 위해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3개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보육교사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며,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건립 등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구민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체육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계1동에 문화정보도서관 건립과 등나무근린공원에 시립미술관 분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및 노원구민 문인등단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여 격조 높은 공연을 저렴하게 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국제 퍼포먼스페스티벌과 서울 공룡 그랜드 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문화의 거리에 문화복합청사도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들근린공원 내에 수영장과 공연장을 갖춘 종합체육관을 민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여가·체육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연이 숨쉬는 환경친화적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만년 건천으로 생활쓰레기가 산적하여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당현천을 계획대로 항상
물이 흐르는 생태·문화·안전 하천으로 재탄생시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수락산과 불암산, 초안산 등을 국립공원 수준으로 변모시켜 푸른 노원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공릉동 소공원 조성, 중계동 불암공원 조성,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삭막한 도심 속에 쾌적한 환경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특히 태양열을 이용한 멀티 도로표지사인 설치도 확대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특구 명성에 맞는 교육행정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계근린공원에 조성된 청소년영어·과학체험장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특히 중계동 거리를 중계동 교육의 거리로 조성을 검토하고 석계역 앞에 광장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원어민 영어 그리고 과학체험교실과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를 원활하게 운영하겠으며, 노원 어린이 사이버교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6동에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고 노원 영어페스티벌, 노원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온 가족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구정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다가오는 새해의 구정목표와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전환기에 선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구가 지금의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발전과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믿고 습니다.
그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특히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강북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고 시민운동으로까지 확산해 나가려고 합니다.
작금에 걸려 있는 도시계획이나 건축, 복지행정, 교통 인프라, 재정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차별행위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공개적으로 제도를 바꿔달라는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가 성취되지 않으면 우리 강북지역의 발전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의원님들이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이노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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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5. 2009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8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시에서 교부된 재정보전금 19억 원과 특별교부금 10억 원, 그리고 금년도 시 재정지원사업비 중 문화의 거리 내 소극장 사업비 15억 원을 경정하여 상계2동 복합청사 건립에 39억 원, 갤러리파크 내 조각공원 조성에 5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특별회계 3,895억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9억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여건은 자체재원의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세수증가와 사용료·수수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은 관련조례 개정 및 보조사업 확대로 증가한 편입니다.
다음은 편성방향 및 투자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인건비 동결로 급여 상승 요인은 없으나, 법정 의무적 경비 증가와 무기근로자 및 환경미화원 임금상승 등을 고려 최대한 긴축 편성 하였으며, 정책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39억4,500만 원이 증가한 2,665억3,600만 원을 반영하여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분야별 중·장기 투자사업과 발전계획에 의거 균형 있게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774억7,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7%, 395억7,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0억5,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4％, 26억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14.9％인 143억4,400만 원이 증가한 1,102억7,3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21%, 96억9,300만 원이 증가한 556억4,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4.5％, 23억5,500만 원이 증가한 546억 2,4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예산 대비 12.3％, 134억2,500만 원이 증가한 1,221억3,400만 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보육사업 및 노령연금 지원 확대 등 전년예산 대비 8.2％, 107억9,600만 원이 증가한 1,417억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에 반영된 정책사업에 대해 부문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부문에 279억6,700만 원을 반영하여 의회 및 의정운영, 구청사 증축 주민자치센터 기반 강화, 구정운영 종합 기획,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교육부문으로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지원사업과 국제화 시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경비, 월계영어캠프 운영 등 82억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문으로 도서관 및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문화시설 운영, 문화예술,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등으로 95억700만 원을 반영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도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이어서 환경·공원녹지 부문으로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공원 정비 및 폐기물 처리,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 등 183억7,400만 원을 반영하여 공원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가정 복지부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으로 689억2,0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 등 취약계층지원에 20억8,100만 원 편성하였고 보육·가정 및 여성복지 부문에 518억100만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512억1,100만 원 등 총 1,740억1,500만 원을 반영하여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노원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분야에 65억9,900만 원을 반영하여 지역구민의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계보건지소 운영 등 지역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ㆍ교통사업 분야로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 구민만족 교통행정구현을 위해 110억8,100만 원을 편성하고 국토ㆍ지역개발 분야인 당현천 친환경 조성 및 정비사업, 하천ㆍ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예방에 57억9,200만 원을 반영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고히 하겠으며, 쾌적한 도시 공간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도시디자인 조성, 도시계획ㆍ재개발과 뉴 타운 사업추진,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으로 42억8,800만 원을 반영하여 노원의 자산브랜드 가치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그 외, 인력운영경비 및 행정기본경비 일반예비비 등에 1,104억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6억5,0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억7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94억9,4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8.1%, 26억6,600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 주차문화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7억3,600만 원, 교통시설물 및 주차시설 관리에 24억6,100만 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9억5,400만 원을, 그 외 행정운영경비 및 공단전출금으로 33억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 또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147억5,7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전입 출연금이 8억2,7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부담금 139억3,000만 원 등으로 조성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더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존경하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2009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1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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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43분)
○의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의원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지난 11월12일 제1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은 물론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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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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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환 김영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병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고만규의원, 구자진의원, 김현오의원, 조관희의원, 김치환의원, 김승애의원, 황동성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1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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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5인 발의)

(10시47분)
○의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7항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강병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병태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태의원입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2월4일부터 12월5일 2일간 실시할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올바른 구정방향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노원구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생산적인 지방자치가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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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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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환 강병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강병태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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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의장 김성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