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질문)

○의사팀장 송제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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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 및 답변

(14시4분)
○의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11월12일 제1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에 한해서 하고, 질문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노원구의회 회의규식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 시 충실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사전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만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의원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노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만규의원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서울의 변방도시에서 탈피하여 서울동북부 중심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지수가 높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로 곳곳은 전신주와 전선들의 무질서한 설치들로 도시미관을 해치면서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들에게 막대한 진로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반보행자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장애인들은 전신주가 가로막고 있는 도로는 아예 이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자치단체 요청으로 진행되던 전력선로 지중화사업을 유가 및 환율상승 등을 이유로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는 한국전력공사와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위한 공사시행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당현천 그린웨이사업이(불암교~당현천) 2008년 8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 노원골 디자인 서울거리 : 수락산역 ~ 만남의 광장
 파발마 3길 : 노원역 1번 출구 ~ 파발마 중앙길
 중계동 아름 1길 : 성원 1차아파트 103동 ~ 중계동 580-2
 노해길 보도 르네상스 : 상계교 ~ 순복음노원교회
 문화의 거리 이면도로 : 화랑빌딩 ~ 상계주유소
 원터 1길 보도르네상스 : 상계동 대동아파트 ~ 상계중학교까지
사업비 총 60억원을 한국전력공사와 각각 50%씩 부담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 그리고 아직 한전과 협약을 맺지 않은 나머지 6개 사업은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② 또한 나머지 6개 사업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③ 다음은 이러한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장기적인 계획성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중화사업의 선정 순위들이 하나같이 도시미관과 연관 되어진 장소들로만 선정되어 있고, 일반보행자들과 교통약자들에게 막대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시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노외 및 노상주차장이 현재 평일 09시부터 20시까지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경우는 운영시간을 09시부터 19시, 20시까지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장소에 따라서는 하절기, 동절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는 29개 공영주차장 중 28개소가 동일하게 09시부터 20시까지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1개소의 주차장은 24시간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민원의 목소리는 공영주차장의 영업시간이 길어서 상가들은 영업에 지장이 많다는 의견이고, 자가용을 가진 퇴근길 주민들은 주차요금 부담과 시간이 단축되면 가계 부담경감 효과와 상가 출입이 좀더 자유로울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우리구는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주민들이 퇴근하여 집근처에서 자유로이 주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가들에게는 영업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공영주차장 영업시간 변경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09시부터 20시까지 운영시간을 19시로, 또한 동절기에는 18시로 하향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볼라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하는 이유는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보도의 파손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자료를 사진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확실한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설명을 못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구에는 1,345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종류별로는 화강석 944개, 스테인레스 234개, 탄력형 129개, 주철 38개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1. 종류가 다양하고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볼라드가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볼라드는 꼭 필요한 곳에 있어야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디자인 중심도시 노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 볼라드 설치가 약시자 및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보행 중 넘어지기 쉬운 구조물로서 부딪치면 치명적으로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볼라드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단일화된 규격제품을 설치하되 약시자 및 시각장애인들과 주민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탄력성과 완충효과가 있는 재질에 반사도료를 입힌 볼라드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H공사, 주택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 스쿠터를 사용하는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아파트 진출입 불가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가구 수가 SH공사 6,196세대, 주택공사 7,139세대로 총 1만3,335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이곳에는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가 의료급여로 지급되면서부터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지급된 것만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661대가 지급되었으며, 그 외 노원구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된 것까지 포함하면 약 1,000여대의 스쿠터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진출입 램프가 협소하여 스쿠터의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아파트에 들어갈 때에는 스쿠터를 밖에다 세워 놓고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 눈･비가 올 때의 방치 등으로 내구수명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또는 분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구청에서는 SH공사와 주택공사에 협조를 구하여서 영구임대아파트의 진･출입 램프의 개선을 촉구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구가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의하여 SH공사와 주택공사에 강력히 시정을 촉구한다면 협력해 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계본동 104번지 재개발로 인하여 노원길 등의 교통체증이 더욱 예상되는데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계본동 104번지 고개를 넘어 하계1동에서 원자력병원으로 가는 공릉터널 주변과 노원길은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구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4번지가 재개발되면 2,757세대가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구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도 택지개발로 아파트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서 교통체증이 더욱 예상되는데 우리구에서는 시급한 교통대책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앙정부에 향후 발생될 교통체증에 대한 의견서와 건의를 하였는지, 2. 서울시와 재개발 승인 과정에서 교통영양평가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3. 예산이 만들어지면 도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도로를 개통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4호선 교각 리모델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하철 4호선 교각은 칙칙한 환경에 불법 광고물들의 부착 등으로 흉물스러웠으나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각들을 리모델링하여 지하철 4호선 노원역 하부 교각을 중성화를 방지하는 아이보리 칼라로 도색하고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효과 등 교각 미관을 수려하게 만들고 교각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구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노원역 주변만 리모델링하고 상계역과 당고개역까지의 교각은 그대로 방치하여 상계역과 당고개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원성이 높은데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1. 토목과의 제출 자료를 검토한 바 2007년도에는 시비 10억 원으로 570m를 시공하였고, 2008년도에는 시비 36억 원으로 480m를 시공하였습니다.
2.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노원길사거리에서 당고개역까지 교각 리모델링사업 2,100m는 언제 할 생각이십니까?
3. 토목과의 제출 자료를 검토한 바 지하철교각 리모델링사업 예산은 시비로 하고 공사만 서울 메트로에서 하는 것 같으며, 서울 메트로는 정비요청서만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상계역과 당고개역까지 교각 리모델링사업을 할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4. 상계역과 당고개역의 교각 리모델링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예정이며 서울시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디자인 중심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만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구민들의 삶의 질과 의식이 함양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성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고만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의원 존경하는 김성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노근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구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자진의원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수락산을 비롯하여 불암산과 초안산, 영축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자락이나 심지어 산 중턱에까지 여기저기 쇠파이프를 박고 불투명한 비닐 천을 둘러친 배드민턴장을 보면 과연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락산과 불암산 초안산 등을 국립공원 수준으로 변모시켜 푸른 노원을 가꾸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속에 5m가 넘는 검은 비닐천을 담장처럼 둘러치고 외부의 시선을 차단한 채 자기 땅인 양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동호회 회원들을 보는 시민들의 눈이 고울 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깎아 풀 한포기 없는 반듯한 코트를 확보해 쇠파이프를 사방에 박아 놓고 비닐을 쳐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 산에서는 할 수 없는 취사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불을 피우기 일쑤여서 산불위험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배드민턴장이 수락산에 9개소 31면, 불암산에 13개소 49면, 초안산에 9개소 33면, 영축산에 3개소 12면으로 총 34개소 125면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코트 1면의 면적이 81.74㎡로 코트 외의 부대시설은 제외하고 코트 면적만을 단순 계산해 봐도 1만217㎡의 산이 특정 동호회원들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을 하는 동호회원들을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밝혀 두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민간인들이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운동을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불법이라면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호회 회원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이전토록 하고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월계동 지역에 문화, 체육센터를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의원 존경하는 김성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부단히도 노력하고 계시는 이노근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독려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단체와 언론 관계자분들을 비롯한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1, 2, 3동 민주당 김종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일시에 뒤바꾸는 혁명보다는 더디지만 모든 구민이 소외됨이 없도록 개선하고 정비해 나가는, 함께하는 행정개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2년여 전부터 주장하고 실천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노원구의 스물두 분의 의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구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부 도의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노원구의 모든 의원이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비만 축내는 가욋사람 정도로 치부하지는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전반기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어떠한 개선이 있었고 계획을 추진해 나가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건건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구정질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 사회보장비 증가 및 편중에 따른 재정 안정화방안 노력과 현재 우리구 실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종합부동산세수입은 얼마이며 정부안대로 조정될 경우 세수입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줄어든 예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릉성당 납골당 행정소송 및 헌재 제소건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우리구의 노력 및 결과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릉사격장 납오염 지역에 대한 정화조치 결과와 현재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 운영방안 개선과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개선 실태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계1동어린이집 및 노원정보도서관 부적절한 구비 유용건과 관련하여 왜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으며 관련자와 해당 위탁업체에 어떠한 조치를 하였고 어떠한 개선이 있었으며 현재 운영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릉시장 열차 건널목 사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8일 생일을 맞은 초등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생일케이크를 사러 가다 공릉동 시장 철길건널목에서 열차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권모양이 사고를 당한 시각은 오후 6시 반쯤이었고 권양은 이곳 철길을 건너다 시속 76km로 달려오던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은 열차가 건널목에 진입하기 전 경보음과 함께 보행차단기가 작동했지만 권양이 앞서 가던 친구들을 급하게 따라가려고 차단기 밑으로 뛰다가 변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곳 건널목은 무인관리 건널목으로 이전부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인지하셨다면 우리 구의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세 가지의 대책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공익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것이 어렵다면 코레일에 업무협조를 강력히 요청하여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와 더불어 어린이가 드나들 수 있는 일자형 차단기를 개선하여 어린이가 근본적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여러 겹으로 안전 장치된 차단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건널목은 코레일 소관업무이기는 하지만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장께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고인과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다음은 의정비 심의를 위한 주민설문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의정비 재심의와 관련하여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노원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정비 심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내용도 겸허히 수용하고 존중한다는 뜻도 확고히 전합니다.
아울러 왜 이런 사태가 초래됐는지 깊이 반성해 보겠습니다.
다만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사고와 관계를 바로 하고자 주민설문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구청장께서는 노원구의원의 위상이 공무원과 비교하자면 어느 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질문 내용을 보면 우리 구 주민의 월평균 소득의 가장 많은 답변이 300~399만 원이라고 답변되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구의원의 의정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 구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팀장의 평균 연봉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청장께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였고 주민의견조사 설문서는 어떠한 근거로 내용을 만들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배포·회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하급 입법부의 권리와 의무수행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와 여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적용하겠다는 시행규칙이 헌법의 위배여부와 이것을 빌미로 자치단체에서, 또한 행정부에서 모든 입법부와 지방의원에 대한 본연의 권리와 의무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해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책정된 의정비의 실 수령액은 월 200여만 원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구 재정자립도와 기초생활수급자 밀집지역 등 우리 구 사정으로 보면 결코 적은 금액도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의정비 금액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설문지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부문이 있어 주민 여러분께 바로 알려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노원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정치에 입문할 때 유급화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민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일념으로 6년여 전 지역에서 작은 시민활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큰 이상을 가지고 당선됐으나 현실과 일정 타협하면서 본래의 생각이 다소 퇴색됐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는 마음으로 혼신에 혼신, 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62만 노원구민 여러분과 특히 언론관계자 및 시민단체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기업과 공무원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단체는 단체를 대변할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들을 대변할 노동조합도 없으며 겸직 금지법안만 속속 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주민이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고 든든하게 집행부에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주민과 시민단체와 의회는 협력하고 지원해서 우리의 세금을 집행하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바로 갈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칫 우리 모두가 견제 감시할 집행부가 일방통행으로 오만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더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집행부가 바로 갈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요즘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국내 사정은 더더욱 어렵고 체감경기와 서민생활은 날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홍콩배우 성룡은 전 재산 4,000억을 기부하겠다는 기사가 나오고 기부천사 문근영과 가수 김장훈 등은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들도 출연료 50% 삭감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를 대폭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서민생활 지원에 재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제는 강북시대입니다.
강북의 저 평가된 집값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반해 강남의 집값은 40%이상 폭락을 거듭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의 빌딩들은 텅텅 비어 있는 곳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노원구에서는 잘못된 뉴타운, 리모델링정책을 바로 잡아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지금 서민과 중산층은 치솟는 사교육비와 계속 올라가는 각종 공과금 및 세금과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해 세상을 등지는 사태가 속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뉴타운 정책은 일정 범위안의 모든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일률적인 방식으로서 수많은 경제활동인구를 실업자로 내모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층에 슈퍼마켓을 자신이 운영하고 옆에 다른 코너는 임대를 주고 2층에서는 가족과 오붓하게 기거하고 있었는데 뉴타운에 편입되면서 가게도 잃고 임대료도 잃고 경제활동과 수입이 포기되고 실업자가 되어 담보대출을 포함한 큰집에서 이자낼 걱정을 하면서 천정만 쳐다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수준에 맞는 환경개선형 뉴타운으로 전향해 주민이 쫓겨날 수밖에 없게 만들거나 이자만 가중시켜 빛 좋은 개살구처럼 디자인과 번듯한 외관을 뒤로 안에서 곪아 썩는 일이 없도록 뉴타운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원함은 물론이고 우리 노원과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어쭙잖게 외국 따라하기로 우리의 역사와 색깔을 송두리째 잃어버리지 말고 인 바운드되는 많은 관광객에게 자신 있게 오천년 역사의 우리 문화와 생활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또한 소외된 구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김종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상계2·3·4·5동 출신 민주당 원내대표 김치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구민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살림살이만큼은 좋아지려니 했던 희망과 기대가 무너져버린 이때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십니까?
경제현실은 안타까우나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운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노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62만 구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6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환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예산에 다양한 종류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업무추진비의 집행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처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모든 공공예산이 그러하듯 업무추진비 또한 그 지출목적이 공익에 대한 기여로 제한되어 있으며 투명하게 사용되어야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업무추진비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을 수행함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새로운 구정, 활기찬 구정을 위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 지와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시어 투명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실 것인지를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엠블럼, 로고, 마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불이이웃돕기 상자를 든 50대 여성들의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대하여 종용을 받아 보았습니다.
어디서 오셨느냐, 누가 시켰느냐, 어디를 도와주느냐 등 조금씩 따져 물으니 이상하게 생각한 여성들은 골목으로 줄행랑을 치더군요.
떳떳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불우이웃돕기가 문제가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문제입니다.
또 노원구, 노원구청, 공공기관의 공신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모금함 상자에는 노원구를 상징하는 엠블럼 즉 로고와 마크가 양쪽 좌우로 있고 가운데에 ‘노원구’가 써 있더군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노원구청에서 아니 노원구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구나 하고 착각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원구와 노원구청의 엠블럼을 사용하면 공신력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 엠블럼인지 로고인지 마크인지 정확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가 아니고 왜 여러 개인지와 앞으로 몇 개를 더 만들 것인지, 또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엠블럼 사용근거 및 제정 년도와 목적 앞으로의 사용 및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타 구에서 사람을 데려오고 우리 구의 사람을 보내고 담당 주임을 바꾸고 팀장을 바꾸고 과장을 바꾸고 이러다 보니 공무원들은 이노근 구청장 취임 후 두 번, 세 번 자리를 옮기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타 구로 가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데도 강제로 전출되어 원성이 드높습니다.
구청장의 고유한 인사권한이라고는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복성 인사라는 의구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의 직무안정성을 위하여, 또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희생을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직무를 바꾸는 것은 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원구청 주변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이 있습니다.
특정지역 출신은 좋은 보직이나 승진에서 철저히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런 소문 접하고는 근거 없는 낭설이려니, 또한 몇 명 불만 있는 분들의 얘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돌아간다는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행사장 직원 동원문제입니다.
직원이 또 공무원이 세비, 월급을 받고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일들로 행사장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공무원노동조합 노원구청 지부장선거에서 슬로건으로 직원 동원만큼은 절대로 없애겠다고 공약을 하더군요.
그 공약으로 당선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의미 깊은 공약이 아니겠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노근 구청장 취임 이래 어떠한 행사장에 직원이 몇 번이나 동원되었는지 년도와 월별로 직원 동원숫자를 밝혀주시고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원구청 개청 이래 4급 이상 호남출신은 없었다고 합니다.
진실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4급 이상 재직했던 분들의 출신지별 비율과 성명, 재직기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 한쪽 출신이 극히 저조하다면 이 편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 제1항에서 정한 1~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상철 소음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구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이 요구하였고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전철 소음이 전부는 아니어도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철의 곡선부분, 즉 커브에서 철로와 철 바퀴의 마찰음 ‘끼익’하는 소음이 문제입니다.
임산부가 유산할 소름끼칠 정도의 소음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화창한 날씨에는 ‘끼익’하는 전철의 소음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소음을 전문가들은 ‘스킬 노이즈’라고 하더군요.
전문가들은 이 스킬 노이즈를 감소시키는데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첫째, 철로에 기름을 뿌려서 줄이는 방법이 있어 상계역에서 당고개역 커브구간에 시범 운영중인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방음벽이 아닌 방음터널을 만드는 방법이라 하더군요.
그러나 과거에는 자재들이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 기반시설, 즉 교각이 버틸 수 없었으므로 방음터널의 설치는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초경량자재들이 많이 생산되므로 방음벽이 아닌 방음터널로 설치하여도 어떠한 풍수해 등에도 교각이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방음터널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거듭 요구합니다.
상계역 하측과 상측에는 곡선구간, 즉 커브구간입니다.
이제는 방음터널로 시공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끼-익하는 소리, 스킬노이즈의 소음을 직접 들어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끼-익 하는 그 소음, 생각만 해도 온몸이 오싹해 집니다.
구청장님의 굳은 의지만 있으시다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방음터널로 시공된다면 끼-익 하는 스킬노이즈 소음까지도 개설될 수 있다 보여 집니다.
그나마 방음벽이 노원역에서 상계역까지만 방음벽을 설치하고 상계역에서 당고개역까지는 일부만 개선 되어있습니다.
어찌 당고개역 주변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지상철 4호선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하루 24시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심한 지상철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고통은 감수하더라도 앞으로는 지상철 소음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노력하시어 상계역 하측 곡선 부분과 상계역에서 당고개역까지는 방음터널로 시공하여 주십시오.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셨던 부분과 방음터널 설치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구 CC-TV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CC-TV 관리의 문제점과 보안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노원구 관내에는 여러 종류의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용도별 CC-TV 관리주체가 다르고 실제 단속의 효과 또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CC-TV의 카메라 위치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많고, 특히 범죄예방용 카메라의 경우 사전예방보다는 사후 보전용으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막대한 관리비용과 설치비용이 들어가는데도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고 효과도 미미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예산낭비일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CC-TV 설치위치와 관리주체 및 관리실, 단속실적, 사각지대 설치여부 등의 운용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년도 별로 CC-TV 관련 설치비용과 관리비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자 성폭행 문제, 골목길의 좀도둑 문제, 학교 주변의 어린이 유괴문제, 주차관리문제, 교통흐름 문제, 쓰레기무단투기 문제 등의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범죄예방과 사후관리의 요구로 인하여 CC-TV의 예산 및 설치가 증가되어야 하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CC-TV 증가로 인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록열람 및 시청에 대하여 원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 때나 누구든지 기록열람 및 시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록열람 및 시청관리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자치구의 경우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각 영역별 CC-TV 관리와 모니터링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노원구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약자 독감 예방주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약자 독감 예방주사를 각 동사무소나 노인정에서 실시해줄 수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가까운 동에 계신 어르신의 참여도는 높고 먼 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거동이나 교통이 불편해 참여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불편한 날씨에 강 건너고, 산 넘어 구청으로 구청으로 예방주사를 맞으러 오십니다.
누가 보아도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1차원적인 발상이오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며 무식한 제도인 것입니다.
제도가, 지침이,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는 모두가 핑계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신 것 아닌가요?
지혜를 모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해 드립시다.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고 보건소 직원 분께서 조금 더 수고스럽더라도 노인복지센터ㆍ동사무소ㆍ노인정을 순회하며 소외계층 없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빠짐없이 접종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시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다양한 심경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긴 투쟁의 결실에 진정한 박수를 보내었고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장차법이 제정되어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각자 처한 대로 다양한 심경이었을지 모르나 본 의원은 참으로 잘 되었다 생각합니다.
장애자 분들도 전부는 아니지만 한시름 놓았다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구청장님, 집행부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장애자 주위를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냉정하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장애인 가족이라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장애인 당사자보다 더 마음고생 많은 것이 그 가족입니다.
표현하지도 못하고 고통에 시달린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섭시다.
우리가 나서서 그 고통을 덜어드립시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러 모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자 가족모임결성 등 장애자가족들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격려하며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인과 장애자가족 분들을 위하여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어떠한 배려와 조치를 하셨는지와 하실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장애자가족들을 위해 지금까지 예산 사용내역과 앞으로 어느 정도 늘려갈 의향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는 계획단계를 넘어서 시행단계로 가고 있는 이때 우리 주민들은 환한 웃음꽃을 피어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만 되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하고 걱정이 태산 같지요.
다시 말해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 내 주민들은 그저 단순비율로 1대1 정도만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의 횡재도, 일확천금의 도둑놈 심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가치와 재정비 되었을 때 단순비율 가치로 1대1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주변에 횡횡한 소문이 떠돕니다.
1대1은커녕 1대0.8, 아니 1대0.7까지도 내려갈 것이다, 라고들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1대1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왜 이럴까요?
문제는 도로, 하천, 공원 등 기반시설 때문이지요.
상계지구는 주택시설은 56%로 하고 기반시설이 44%나 됩니다.
물론 기반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거환경은 쾌적해지고 또 재개발이 완성되었을 때의 도시는 좋아지겠지요.
그런데 왜 그 기반시설을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들만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뉴-타운 정책은 기반시설 순 부담율로 감추어진 사기극이 아닌가하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이 완성되면 그 주민들만이 그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이용합니까?
기반시설을 반드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완성해 주어야 합니다.
기반시설 순 부담률이 약 7.5%라고는 하나 이는 엄청난 비율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 재산이 단순비율로 7.5% 줄어든다는 것 아닌가요?
오죽하면 5평, 10평 그 쪽방에서 이제까지 살았겠습니까?
그 10평, 5평에서 7.5%를 부담 하라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기반시설 문제는 채권을 발행하든, 차관을 들여오든, 용적율을 상향시키든 간에 반드시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의 생각은 단순비율로 현재 가치와 재개발이 완성되었을 때의 가치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기반시설 순 부담 부분을 어떠한 노력을 하여 해결 하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본 의원은 올 한해를 지내면서 기구한 운명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본인과 본인 처는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한 손에는 피켓을 들고 집회현장에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는 발길을 막아서는 의무경찰 아들 녀석을 만났을 때 우리 사회가 왜 이래야만 하는가 하는 참담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한 촛불시위를 하면서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며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정치인들이 촛불 든 학생들만도 못하다는 자괴감이 들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대의 민주주의를 불신하고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 하겠다고 거리정치에 나서야 하는 때가 왔는가 하는 뼈아픈 반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민심을 무섭게 알아야 하며 과반수를 차지하였다고 대화와 설득 없이 쉽게 결정을 내린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상실될 것이며, 이것 또한 주민들이 감시하고 평가하고 책임도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부의 말씀과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본 의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김치환의원님 수고 하습니다.
다음은 이환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의원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오신 노원구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환주의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해 일하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행정의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곧 1~2년 안에 착공될 것처럼 약속하시고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하신 것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신 후 각 동별로 동정보고를 받으러 다니시면서 주민들 앞에서 공약하신 내용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께서 2006년 7월14일 월계2동 동정보고 시 수백 명의 주민들 앞에서 성북역쪽 625-5호 및 424-2호와 월계2동을 통과하여 도봉구 창동을 연결하는 관통도로를 2008년 8월까지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며 곧 완공 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4일 오늘 현재까지도 도로의 기초적인 도면조차 준비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토지주에게 발송한 협조공문을 보시면 아직도 도시계획설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은 그 당시 마치 2008년 8월까지 공사가 완공 될 것처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아직까지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주민이 대다수 입니다.
이러한 구청장님의 약속이 잘못되었다면 주민들에게 잘못된 약속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또한 앞으로 세부적인 공사 진행과 완공 시점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모든 의원님들에게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릉동에서 한천교를 지나 미성아파트 쪽과 월계1동 연결하는 도로공사를 곧바로 시행하시겠다고 역시 동정보고 시 주민 및 구의원님들에게 계획서까지 주시면서 말씀하셨으나 오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께서 그 당시 계획하시고 지키지 못한 것이 얼마나 되고 약속을 지킨 것이 얼마나 되시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잘못된 약속이었다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 다시 약속을 하신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언제까지 실현시키겠다는 말씀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원구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이 구청장님의 취임 후 사업진행 현장이 몇 개소가 있으며 착공 현장이 몇 개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의 삶을 향상시키겠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시면서 리모델링 용역비, 홍보책자, 현수막, 안내장 등 예산을 많이 받아 설명회를 개최하시고 홍보하셨던 관계로 일반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마치 구청에서 추진한 아파트리모델링 사업인줄 알고 각 아파트단지에서는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청 관계자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듣고 믿고 따르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진행 된 곳이 몇 개소가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한 군데도 진행된 곳이 없다면 각 단지에서 손해를 수억 씩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된 것은 분명히 본청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구청장님께서 창동 지하철기지 이전사업 등 5년~10년 내로 할 수 없는 사업이 수 없이 많은데 마치 내일이라도 완공될 것같이 국민들의 혈세와 업무에 충실해야 할 관계자 직원 등을 동원하여 전단지 등을 살포하여 마구잡이식의 홍보로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는 월계4동 등을 통ㆍ폐합하고 구청에 몇 과의 신설을 위해서 왜 구청장님의 독선으로 처리하여 지역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힘없는 주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무시하고 강행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원상태로 돌려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아직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기 통폐합된 청사에 대하여 공릉3동 청사는 문화원으로, 월계4동 청사는 보건지소와 평생학습관으로, 상계3동 청사는 보훈회관으로, 구청장님께서 마치 선물 주듯이 하나씩 배정해 버리니 통폐합된 인근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로 결론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결정해 버리는 것은 민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 상계3동 청사의 보훈회관과 문화, 스포츠센타도 운용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만, 현실은 어떨까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얼기설기 하루하루를 그냥 그냥 넘어가는 형국입니다.
유휴청사에 대한 예산배정 및 운영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폐합 후 구청의 과는 계속 신설하실 것인지와 통폐합으로 발생되는 유휴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정확히 밝혀주시고, 기 통폐합된 청사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방안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석계역 부근에 대하여 개선하여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본청에 건의하였으나 별 반응이 없다가 금년 초부터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흐름 타당성 검토 후 버스정류장 등 서울시와 조율을 거처 진행 중이었는데 통폐합 10일 전 구청장님께서 월계동이 낙후된 지역이란 것을 아시고 2008년 11월 6일경 월계1동을 방문하여 석계역 부근의 대대적 개선을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사실이라면 이번 약속은 또 다른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짧은 기간에 사업을 진행시키시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월계역에서 노원변전소까지의 고압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민원이 한국전력에 접수되어 있으니 힘을 모아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북역 역세권 개발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이환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