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질문)

(10시3분 개의)
○의사팀장 송제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부의장 이 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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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 및 답변

(10시8분)
○부의장 이 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답변 시 가급적 보충질문이 없도록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하계2동, 중계2동, 중계3동, 상계67동 출신 박남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6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또한 일정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잘못된 정책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하여 먼저 구청장께서는 열린 마음으로 수렴하여 좋은 정책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최 다선인 4선 의원으로서 전반기에 부의장과 후반기를 맞이해 5대 의회 첫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노원구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대안을 찾아보고자 발로 뛰면서 무엇인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중압감과 함께 정말 많은 고뇌와 고심 속에서 질문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가 써준 답변에만 의존하지 말고, 특히 이노근 구청장께서는 실무 행정에도 또한 경륜과 능력도 많으시니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구청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위기극복대책위를 운용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위기로 전이되면서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 물가, 부채의 삼중고 속에서 자금이 잘 돌지 않아 장기불황과 저성장 및 내수부진 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실업과 부도라는 극단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폭등, 펀드와 주식폭락 등으로 서민가계, 자영업자 및 건설과 자동차관련 중소기업 등 전 산업체들이 하루하루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어 우리사회는 IMF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태로 치솟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월 3일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개인파산이 10만 명이 넘어서고 있으면 기업의 법정관리도 갈수록 급증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돌아오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개인과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국민기초수급권자와 저소득 차상위 틈새계층의 복지대상자 및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제일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운 실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청장께서는 2009년도 구정을 운용하는데 전시성, 낭비성 행사예산은 최대한 축소하여 저소득 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비상대책위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결연한 구정을 운용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비상대책위를 잘 운용하려면, 물론 전국지자체 중에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 구 내 북부고용지원센터, 노원구상공인연합회, 공동모금회 등 유관단체와 푸드마켓, 사회복지관 등의 유관부서를 네트워크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우리 구 내 청년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 저소득 차상위 틈새계층들의 복지강화,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창출 등 여러 가지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필요한 관련 지원조례 및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구청장의 결연한 각오와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 5대 구정운영 방향 중의 하나인 ‘더불어 사는 복지노원 구성’이라는 이러한 구호가 허공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과 함께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동 통폐합에 따른 조직개편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중계23동과 월계4동이 인근 월계1·2·3동 등으로 동이 통폐합되어 내년도에 노인복지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 주거상황을 보면 11월말 현재 22만5,000여 세대에 인구 61만6,6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현황을 보면 총 236개 단지 15만7,078가구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8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제 아파트 민원과 관련 각 단지별 여러 문제들이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특성을 잘 고려치 않고 주택과의 아파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관리팀이 팀장 1명과 겨우 직원 3명으로 구성 우리 구 236개 단지의 모든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무슨 아파트와 관련하여 그렇게 많은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고 또한 충실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택관리팀을 아파트관리과로 승격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적정한 인원을 보강해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업무 및 동대표 교육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아파트업무와 관련해서 철저한 지도·점검과 적극행정을 해야 할 대책이 시급한 시점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우리 구는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받아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치시대란 예를 들어 중앙부서에서는 도서관업무가 문화기능부서에 속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화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노근 구청장께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교육진흥과를 신설하고 노원구를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하는데 따른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는 청소년한문교실이라든가 순수 도서관기능을 하고 있는 상계2동공부방 운영과 방과후공부방 운영 등이 있으며, 주민자치과에 속한 거주외국인 한국어교실 운영, 그리고 문화과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보조로 지급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의 업무는 교육진흥과에서 전문성을 살려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서관은 문화적인 기능도 있습니다만 교육적인 기능이 많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진흥과가 있는 우리 구를 생각하면 문화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원어린이도서관, 노원정보도서관 등을 교육진흥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소신과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격무부서인 사회복지직 104명 중 6급이 4명으로 6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행정직의 경우는 6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22%정도 됩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차이입니다.
이 사회복지과에 속한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승진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진 적체해소 방법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당현천과 중랑천 주변 조경 및 편의시설 정비에 대해 구청장, 건설교통국장 및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당현천을 친환경 하천조성 사업에 310억9,800만 원(구비29%)과 당현천길 그린웨이 공사비 32억4,100만 원(구비7억)을 들여 201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천변에는 조깅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노원을 마들평야라고도 부릅니다.
정확한 문헌기록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노원(蘆:갈대 노, 原:벌판 원)은 갈대만이 무성하던 벌판에 역원이 생기면서 정식으로 노원이라고 불리게 되고 점차 이 들판의 여러 곳에 역원에 필요한 역마를 놓아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노원(蘆原)의 역사성과도 관련 있는 갈대는 민간약재로도 쓰이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어 명지산 갈대축제가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듯이 본 의원의 정책 대안으로 노원구 당현천 갈대밭 걷기대회가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잘 어울리겠습니까.
그리고 갈대는 또한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물속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하천정비를 하면서 돌이나 시멘트로 하천을 똑바로 만들고 하천 주변의 식생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많은 생태학자들의 지배적인 학설입니다.
그러므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 갈대를 당현천변과 중랑천변에 많이 심어 앞서 설명했듯이 노원의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환경정화에도 도움이 되며 식생도 강한 갈대군락 조성사업(본 의원 임의로 붙인 이름}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하천 당현천길 그린웨어 조경공사 때 우리 지역 토질에 잘 맞는 감나무, 모과나무, 대추나무 등 요소요소에 유실수를 심어 주변 환경을 풍요롭고 살맛나는 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구민들로부터 더 많은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벚꽃나무를 일률적으로 심는 것보다도 어느 한 군데를 쭉 정해서 이렇게 유실수를 심으면 정말 구민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조경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건설교통국장께 그 대책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변 주민편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둔치에 많은 체육시설과 조깅로, 자전거도로 등 구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간이화장실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로 공릉동 풍림아파트 한천교 주변 둔치에 유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한천교 밑 에어로빅시설 주변과 녹천교 다리 밑에 여러 가지 최신 헬스기구를 설치해서 인근 상계동 주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 공릉동 주변 주민들도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까지 설치 할 것인지 도시관리국장의 정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추가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현천변 공사로 그린아파트, 무지개, 학여울 청구아파트 등의 주민들께서 중랑천 둔치시설로 들어가는 입구인 청소년 수련관 다리 밑을 막아놓았는데 문제는 우회도로가 너무 먼 관계로 청소년 수련관 다리 밑 철조망을 뚫고 당현천 공사길로 위험을 무릅쓰고 약 200ⅿ나 되는 통행을 하면서 중랑천변 조깅로, 농구대, 에어로빅 등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저녁때 보면 이런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공까지 거의 2년이 남았는데 차라리 조금 불편하더라도 당현천 공사장 위로 간단한 철판가교 등의 간이대체도로를 설치하여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는 적극 행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언덕으로, 그 위로 간이철교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일이란 법에 어긋나지 않은 이상 좋은 아이디어를 동원 처리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도시관리국장의 소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노원문화의 거리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노원구 상계2동 노원역 주변 이면 가로지역 1.3km 규모의 노원문화의 거리는 도로정비, 조형물 및 야외무대 조성 등 총 7건의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으로 총 51억 원을 투입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걸쳐서 완공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문화의 거리 입구에 파발마 개선문이란 자체 설계를 해서 7,000만 원의 설치비용을 들여서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실시하는 아트페스티벌과 서울국제퍼포먼스 아트페스티벌 등의 행사비로 약 2억9,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교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나름대로 구했고, 또한 밤낮으로 곳곳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물론 노원 문화의 거리조성을 위해 전액 시비를 들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노력으로 주변도로 등 기반시설이 깨끗하게 정비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원의 문화를 자랑 할만한 문화의 거리라 부르기에는 교수, 전문가 등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보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최소한의 객관성을 찾고자 12월1일 급히 밤을 새워가면서 제가 설문지 문항을 만들어서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설문지 문항과 설문지를 받는데 객관성의 한계가 있어 신뢰도에 오차범위 한계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객관성을 구하고자 설문지 1번에서 8번까지 핵심문항도 긍정적인 답변 가), 나), 다)로 했으며, 부정적인 면은 뒤편 라), 마)로 했습니다.
12월1일과 2일 사이 세 분의 자원봉사자 도움으로 총 114명이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설문에 응하신 114명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상계2동과 상계6ㆍ7동, 문화의 거리와 가장 가까운 동 19분의 공무원은 제가 따로 모아놨습니다.
저를 제외한 구의원님 몇 분과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사회복지과 일부 직원, 기타 구청의 일부 직원들이 설문에 응해 공무원이 최소한 40명은 넘었으나 11번 공무원란에 표시를 하지 않아 공무원 30명만 표시를 해 응답자의 30명도 2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 대한 호감도가 좋은 구청 내 공원녹지과 공익요원 등 설문에 응한 20대층(20대 공무원 5명 포함)이 19명을 차지해서 이 114명 중에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0명이 설문에 넘어야 한다는 이런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결국 집행부를 많이 배려했던 그러한 일면도 있습니다.
그 결과 통계에서도 나타났듯이 1번 문항 68%로 여러 번 가 보았다는 수치가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 상주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 평가도 현재 찬ㆍ반의 시각차가 많이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으나, 12분께서 설문에 응해 주신 야외무대 바로 옆 P식당, 무대 앞 M식당, 인근 부동산, 금은방 등 의외로 문화의 거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20대 청년층에서는 설문에서도 나타났듯이 문화의 거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인 많은 반면 40~50대, 60대 이상 층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문지 답변 매수는 114명으로 적으나 본 의원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고자 고심했으나 본 의원의 준비 부족 등으로 표본오차가 많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아무튼 본 설문에 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참고로 통계는 의회 설문지 분석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틀간 아르바이트 학생 수작업을 통해서 작업했습니다.
수작업이 이렇게 정확하게 보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문지 내용에 참고가 될까 해서 12월1일 찍은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이것이 문화의 거리 주변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청소년 유해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설문지를 중심으로 몇 가지 노원문화의 거리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말 올바른 답변이 안 나오면 제가 오늘 밤새워서 반드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1번은 생략하겠습니다.
대부분 여러 번 왔다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냐?
여러 번 설문에 응하신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라든가, 주변 상가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번 문항은 문화의 거리에서 가족단위로 노원구 특색 있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와 공연을 즐길 수 있으려면 주변 주차시설과 더불어 주변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문화의 거리 주변 환경은 80% 이상이 음식점이며, 특히 안마시술소, 마사지, 성인 PC방, 성인전화방도 있습니다.
노원구가 교육특구로 선정된 만큼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와 더불어 문화적 환경 또한 청소년교육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원 문화의 거리는 교육적, 문화적으로 적합한 위치에 조성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설문이었습니다.
위치가 적합하다에 18명, 그 중에 20대 8명, 공무원 9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역시 20대가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번의 아주 적합한 위치다에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번의 적합한 위치가 아니다에 52명. 전혀 적합한 위치가 아니다에 29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긍정적인 평가가 29% 33명입니다.
라, 다 부정적인 평가 적합한 위치가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81명 71%입니다.
이 설문내용을 보더라도 노원 문화의 거리라 부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다른 명칭 등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 훈 박남규의원님, 설문지는 자료를 참조하는 것으로 하고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남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설문지는 자료로 참조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질문은 유형ㆍ무형의 풍부한 문화적 내용을 전시 또는 공연을 갖춰야 되는 이런 문화의 거리에 누구나 쉽게 다양하게 문화를 체험하고 또한 문화에 대한 사색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도 산재해 있는 만큼 현재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은 설문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질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설문 내용에서처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앞서 첫 번째 본 의원의 구정절문에서처럼 현재 경제적 어려운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한 주변의 상인들과 일반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점을 참작하시어 향후 문화의 거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연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항, 질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청년층과 공무원들처럼 문화의 거리 상설야외무대에서 행해지는 각종 문화이벤트를 설치하는 무대가 너무 협소하고 인근 상가와 일반 구민들께서도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문항에 대해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플래카드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용어를 20대 청년층, 공무원만 일부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주민을 배려하면 그런 플래카드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플래카드를 붙이지 않도록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문항입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최대 수혜자, 이런 문항입니다.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구민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과연 문화의 거리가 구민이 누구나 다 수혜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앞으로 어떤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문제 중에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행해진 각종 공연 및 문화 콘텐츠 비용을 공무원들 통계만 하더라도 70%가 줄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과연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장시간 구정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구민들과 언론관계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 훈 박남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가급적 20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보충질문도 10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겸의원 존경하는 김성환의장님, 이 훈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2, 3, 4, 5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김희겸의원입니다.
노원구를 동북부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노근구청장을 비롯한 노원구청 공무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5대 의회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결승점을 향하여 내닫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노원구에는 그동안 많은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5대 아이디어스를 기반으로 한 많은 사업은 주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했고 노원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관련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해 이노근구청장께서는 취임 초기 동영상 촬영까지 해가며 여론 몰이를 하셨습니다.
또한 노원구 출신 국회의원님과 시, 구의원들의 노력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이 확정되었고, 현재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기반시설본부 자료에 따르면 노원구는 물론 서울 동북부 전체가 자칫 교통대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노원교와 상계교, 창동교, 녹천교 4곳에 진출입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노원교와 상계교 두 곳의 진입로가 폐쇄되고 창동교와 녹천교 두 곳에만 진입로가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게다가 창동교 건너편의 진입로는 시립 창동운동장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원구 주민이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봉경찰서를 지나 도봉구 자운고등학교를 끼고 P턴을 하던가 상계교를 건너 좁은 마들길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들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계동과 방학사거리를 연결하는 노원길을 이용해야 하나 상계교에서 방학사거리 구간은 상습정체지역으로 그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원구와 도봉구 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 진입로가 4개소인 현재도 아침마다 출근차량들이 동부간선도로 진입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가 2개소로 줄어든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리라 생각하십니까?
현재 도봉구는 이 문제로 구청과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나서 비상대책위까지 만들어가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부간선도로로 출퇴근을 하는 노원구 주민들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게다가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구조상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노원교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추가를 위해서는 중랑천에 교각을 세우고 덧붙여 진입로를 만들어야 하나 건설교통부가 약 17㎝의 중랑천 수위상승을 들어 반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우선 동부간선도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상계1동 노원교 진입이 어렵다면 상계1동 노원마을에 위치해 있는 상도교에 진입로를 추가하고, 면허시험장과 차량기지 이전의 교통량 증가를 대비해 창동교 건너편 시립 창동운동장에 위치하게 될 진입로를 창동교 건너편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내부순환도로 진입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안으로 내부고속도로와 연결된 북부간선도로 진입로의 추가설치를 제안합니다.
진입로 추가설치는 남양주시 별내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량을 흡수해 화랑로의 교통난 완화와 함께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소로는 신내동 입구 하천변 나대지로 남아있는 곳에 진입램프를 설치한다면 좋을 듯 합니다.
구청장님, 도로 개설과 확장계획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대책이라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구청장님의 대책과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서울외곽고속도로와 관련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상계4동 불암산과 수락산을 연결하는 구간은 타 지역에 비해 고도가 낮은 편입니다.
사실 상계3, 4동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면서 환경이 열악해지고 터널로부터 매연은 나오고 있으나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정부 인터체인지 또는 별내면 인터체인지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노원구는 상계3, 4동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늘어나는 교통량 흡수를 위해 남양주와 연결하는 터널 형태의 도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 수락산과 불암산 사이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출입로를 설치한다면 이 일대 교통환경은 물론 뉴타운 건설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경전철 연장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선에 이어 우이동에서 방학역까지 덧붙이는 경전철 계획안이 확정 되었고, 지난달 12일 건설교통부는 노원구 은행사거리부터 왕십리 구간인 동북선을 포함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계획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동북선 경전철은 성동, 동대문, 강북, 노원구 등 4개구를 지나는 총 14개의 정거장으로 구성된 노선으로,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1호선 제기역·월계역, 6호선 고려대역, 4호선 미아삼거리역, 7호선 하계역 등 6개역에서 환승할 수 있습니다.
동북선은 수평으로 지나는 각 지하철 노선을 수직으로 이어주면서 서울 동북권 네트워크가 형성돼 지역개발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동북선이 완공되면 2010년 개통되는 분당선 연장구간과 왕십리역에서 조우해 강남과 강북을 빠르게 연결해 줄 전망입니다.
노원구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되었던 노선안에서 제외되어 상실감이 큰 지역이 있습니다.
2001년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안에 따르면 현재 동북선인 월계청량선을 미아삼양선과 연결하여 동북부순환선 계획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수익성 등을 들어 당초 계획을 변경해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왕십리, 신설동~우이동과 우이동~방학역 구간까지 노선을 확정하고 방학역~보람아파트~중계은행사거리 구간만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현재의 동북선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이노근구청장을 비롯해 당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권영진 한나라당 국회의원님, 현경병의원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제외된 상계2동과 5동, 상계9동과 10동 주민들의 실망감과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은 편리한 교통망도 그 어느 것 못지 않게 커다란 중요 요소입니다.
앞으로 상계2동과 5동의 재개발이 예상되고 교육특구로서의 명실상부한 중계동 일대에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타 지역 도봉구와 강북구와의 편리하게 연결되는 통로 역할의 교통수단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입장에서도 우이선과 동북선이 단절됨으로 해서 각기 차량기지를 두어야 하는 불편과 이중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나 이 두 노선을 합친다면 1개의 차량기지 건설로 비용 면이나 관리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본 의원은 동북선과 우이선 연결은 많은 필요충분 요소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5대 의회 등원을 해서 첫 번째 구정질문에서 상계뉴타운 개발과 상계2동, 5동에 대한 개발계획을 물은 바 있습니다.
상계5동과 2동은 서울 동북부 지역중심인 상계 지역중심에 연접해 있고 지역중심과 상계뉴타운을 연결하는 전이지역에 위치해 있어 뉴타운지역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도로가 3~4m에 불과해 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상계3·4동의 인구증가는 주변의 도로 등 각종 사회적 인프라를 요구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뉴타운지역과 상계2동과 5동지역을 별개로 떼어놓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상호 유기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다보면 자칫 난개발로 이루어져 개발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상계3·4동의 뉴타운 지구지정에 따른 개발과 상계2동과 5동의 개발을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만 난개발을 막고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장은 상계2동과 5동의 재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 훈 김희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의원 존경하는 김성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원의원입니다.
2008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며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던 것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며 또 한편으로는 후회와 반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초심으로 돌아가 구정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번 살펴볼 때라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다양한 분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과 정성을 다 하시는 이노근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구정수행의 동반자로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구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구의원이 되겠다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전용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단순한 여가 선용에서 벗어나 생활권의 이용으로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비용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감소에 따른 통행효율의 향상과 교통소통 및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요즈음 전 세계는 석유부족으로 고유가와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도 에너지절약 방안, 고유가 시대극복, 승용차 이용에 따른 교통난 해소,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2008년 1월9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것으로 사료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 지난 제168회 임시회 당시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자전거대여소와 상계역에서 출발하여 중계동 은행사거리의 구간 자전거전용도로를 왕복 현장답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자전거전용도로는 보행자 도로와 분리하지 않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위에 주변상가의 물건 적치, 불법 주·정차, 노점상이 점용하고 있어 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전용도로는 상점 및 상가 앞에 위치하여 상점을 이용하는 통행인은 물론 보행자와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여 있고 방호 울타리, 경계 턱 등 안전시설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자전거 대여소는 현재 4개소에서 자전거 270대를 대여하고 있으나 이는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자전거주차장은 일반인에게 제공되어 운용 중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관리자가 없어 분실, 도난의 우려로 이용을 꺼려하고,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서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서울시에서 계획한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우리구의 계획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현재의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써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이 있는지와 동일로의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에 따른 진행상황이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고 자전거 대여소를 자전거 수요가 많은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동주택단지 등에도 확대하여 설치 운영할 것인지, 자전거 보관, 대여, 수리가 가능하도록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를 건설할 계획은 있는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를 위하여 샤워를 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주차건물을 유치할 계획은 있는지, 자전거 주차장에 도난, 분실 예방을 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할 것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체험안전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것과 시범학교를 지정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또 우리 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 또는 자전거전담추진팀을 새로 신설 운영하여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라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은 도시계획 및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정비계획,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반영하여 할 책무가 있으며, 우리 구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교통 분담, 주차문제 해소, 도시열섬 저감효과 및 구민들의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이어서 친환경 아토피 어린이집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 아토피질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원구의 환경개선에 대해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아토피는 환경성 질환으로 갑작스러운 산업화와 환경변화로 인해 아토피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노원구는 분지라는 특성상 타 구에 비해 아토피 환자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에서는 아토피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이어 송파구에서도 아토피질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어 학부모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원아모집에 5대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어린이집 내부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천장은 유해물질 흡착효과가 탁월할 뿐 아니라 공기 정화능력이 뛰어난 화석화된 심해추출물을 이용한 규조토를 이용하였습니다.
천연마루는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0.3ppm 미만인 천연마루를 깔고 벽은 인체에 무해한 천연수성페인트나 황토를 이용하였으며 가구는 자작나무로 만들어진 친환경가구를 사용하고 먹을거리는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여 아토피어린이를 위한 식단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어린이 치료나 돌봄 경력이 풍부한 간호사, 특수교사, 영양사, 치료사 등 보육종사자를 배치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실내온습도 자동조절과 실내공기 질을 유지하는 별도의 기계설비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만성질환 아토피는 이제 사회가 공동으로 함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먹거리부터 생활환경까지 아토피가 침범할 수 없는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계5동, 상계8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설립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친환경 아토피어린이집이나 일반아동, 아토피 또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보육시설로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AED(자동제세동기)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망원인을 보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비만율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비만과 같은 생활습관성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응급질환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돌연사의 80%는 가정, 거리, 및 직장에서 발생하며 가장 먼저 이런 환자를 접하는 사람은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이러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과 사 그리고 장애의 여부는 5분 이내에 결정이 됩니다.
5분 안에 119를 포함하여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진찰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주지 않는 한 거의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혹시 산다 하여도 어느 야구선수처럼 식물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을 배우고 익혀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돌연 심정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제세동기를 실시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일본이란 나라는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잘 되어 있었으며, 이를 위해 국가기관인 소방청을 중심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AED 설치숫자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관공서나 아파트, 대형마트 등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관광지 안내소까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비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나라에서도 조례가 개정되어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과연 설치한 곳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있어 여러 종류의 교육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교육은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과 AED 설치를 위해서는 생명존중교육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 및 긴급성을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AED)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뿐 아니라 일반인 모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하여야 하고 구·시·국가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나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구 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기쁜 삶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심폐소생술교육이 모든 노원구민에게 필요하며 법에 의해 자동제세동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곳, 선박, 철도,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제외한 일상생활에 근접한 공공기관에는 설치된 곳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노원구에서는 조례라도 제정해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북 차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가 출범된 이래 지난 2여 년간 노원구의 발전은 실로 눈부시다 할 정도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의 노력과 동료 구의원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전 구민의 전폭적인 뒷받침 속에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더 살기 좋은 노원구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노력만으로 서울을 뛰어넘는 최고의 도시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강남지역에 비해서 강북지역이 차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여건이나 도시구조면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그 격차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적률 적용이나 임대아파트 건립문제 등 역차별과 강남과 더불어 경부 측을 중심으로 한 판교, 용인, 광교, 동탄 등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되었지만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규제로 수십 년 째 발전의 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고착화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결의문을 채택해서 상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고질적인 강남·북 차별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의 문화,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원은 명실상부한 문화, 예술, 젊음의 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에 많은 예산을 조성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너무나 한곳에만 치우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원 전체가 디자인화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인도 위 분전함과 지하철 환기구를 디자인 거리에 알맞게 안전덮개를 씌우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맨홀뚜껑도 바닥재와 높이, 색깔 등이 일치하도록 조성하고 길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조경분수를 설치하고 지하수를 이용한 인공물길도 만들어 시민들이 물소리를 들으며 보행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디자인거리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곳이기도 하지만 모든 구민이 이용하기도 하는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에 연계하여 획기적인 디자인을 갖춘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북 봉화군에 이색적인 버스정류장이 성공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벽에 자연과 농촌의 큰 그림들이 그려진 것입니다.
자료는 사진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은 버스정류장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차를 세우기도 하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차량으로 열 곳의 버스정류장 투어를 하기도 합니다.
봉화군청 관계자들의 문화적 마인드와 봉화에 사는 어느 한 화백의 기발하고 참신한 시도로 자연의 고장 봉화를 문화적인 고장으로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하노버는 1990년대 초반 디자이너와 건축가에게 의뢰해 특색 있는 정류소를 설계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변화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정류장도 공공장소에 세워지는 예술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으며 이를 화보집으로 펴내 곳곳에서 판매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정류장 프로젝트와 단지 몇 가지의 색다른 시도를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신시킬 수 있다는 하노버의 사례는 공공디자인의 내용과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처럼 버스정류소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든 사례도 있으며, 두바이처럼 열대지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버스정류장에 에어컨을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문화의 거리 페스티벌에서도 하루하루씩 동사무소에서 번갈아가며 동원한 통·반장과 공무원들로 관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며 이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하며, 구청장이 문화에 대하여 노력하는 만큼 노원에서는 어디에서나 디자인에 대하여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노원 구청장은 문화구청장이라는 말도 있듯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구청장님의 취향에 맞게 전체 노원구민이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후생복지사항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성북구만해도 직원후생복지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 각 분야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사 내에 체육관 등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2006년 말까지는 여러 분야에 걸쳐 직원 동호회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던 바 옥상에서는 탁구를 치고 강당에서는 시멘트바닥의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단전호흡, 장고, 검도, 스포츠댄스,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 동호회활동을 하고 있어 직원상호간의 친목은 물론 화합된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말부터 공사가 진행되면서 시멘트바닥이 마루바닥으로 깔아진다는 소식을 듣고 각종 동호회 직원들이 기뻐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옥상의 탁구장은 사무실로 변해 버렸고 강당은 리모델링공사 후 각종 전시회장으로 변해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처럼 각종 행사준비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종 전시회 등을 줄이고 대강당을 직원 동호회에 환원시켜 옛날처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 훈 이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