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답변)

(16시3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 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문과 좋은 정책대안을 해주신 고만규의원님, 구자진의원님, 김종기의원님, 김치환의원님, 이환주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노근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정질문이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지만 우리 노원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구정질문입니다.
그러니만큼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노원구가 더 발전되고 진보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노원구민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 노원구민과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때 까지 계속 보충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했던 질문이 아직은 집행부가 이행이 안 되었다든지 생각지 못한 질문이 나왔으면 변명위주의 답변이 되지 마시고 솔직히 시인하시고 좋은 대안이 나오면 앞으로 좋은 대안대로 행정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명위주의 답변이 안 되고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먼저 장시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을 대표하여 구정 전반에 관한 정책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특히 감사드리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 중 충분히 소화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잘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들어 주시고, 특히 주요정책과 같은 것은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르다 하는 하나의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만규의원님께서 전신주 지중화와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전하고 매년 전신주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잘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문과 아울러서 도시미관 위주로 되어 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정할 때는 서울시와 또 한전들이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보행교통량이나 도로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그리고 또 지장의 정도 그리고 미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미관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나 지금 더 걱정은 아까 질문 상에서도 약간 비치신 것 같습니다마는 한전이 이 지중화사업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서울시에 통지를 했습니다.
각 구에, 왜냐하면 요새 한전이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하겠다 이런 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당현천 그린웨이는 이미 저희들이 사업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돈을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는 걱정이 없고 지금 당장 상계동 디자인거리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한전문제는 저는 시민운동으로서 5년째 개인적으로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 매칭사업으로 속도가 늦더라도 계속 이 사업을 하도록 설득하고 또 이제는 점용료 인상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법률적인 문제로 놓고 있는 것이 전주를 한전에 임대할 때는 분명히 전기 전선을 위한 용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케이블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재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광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이냐 법률자문과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무단으로 혹시 점용된 땅이 없나 해서 가능한한 빨리 한전 전주를 땅 속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매년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구 보다도 저희들 구에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시간을 현재 8시까지 평일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기면 어떠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본격적인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도 8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체제로 들어간 이후에 공익성과 수익성이 공존하는 것이 공단의 일종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시간을 하향해서 당겼을 경우에 보면 월 3,000만 원의 수익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서 적자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더구나 이 주차장문제는 교통수요억제정책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차를 끌고 나가면 끌고 나갈수록 불이익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 도시교통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당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문제는 최근에 우리가 탄력형볼라드로 많이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볼라드로 바꿔가고 있는데 미관과 탄력성의 기능을 가진 볼라드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일반화강석볼라드가 11만 원, 12만 원 하는데 탄력형볼라드에 미관까지 합친 것이면 약 30만 원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지금 실태조사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동일로를 비롯해서 간선도로의, 그래서 그 실태조사에서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바꾸어 나가고, 우선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데부터 바꾸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SH공사와 주택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오래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경사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설비에 대해서, 부대시설에 대해서 또 주차장이라든지 녹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손을 봐달라고 요청해서 주공아파트에서 일부 했고 또 SH공사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우리가 촉구를 하는데, 특히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경사로 이런 문제는 지금 간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률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라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고 전반적으로 손을 봐달라고 해오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4번지 재개발로 인해서 노원길 등 교통체증이 더욱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통대책은 어떤가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1,564세대가 추가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현행도로 폭이 20m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 개설된 무수동길이 20m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행규정에도 맞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우리가 확장을 한다 하는 이런 문제는 예산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계속 이 문제를 검토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릉터널 주변 원자력병원 일대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설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조만간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하철 4호선 교각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이 리모델링이 우선 문화의 거리 때문에 아주 지저분하고 파일로트테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최초로 해서 성공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 모델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쪽,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에서 구청방향은 중성화 작업을 우선 하고 있고 저쪽에는 길어서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계역을 비롯해서 당고개역 이쪽으로 가는 교각문제는 약 1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비를 받아서 지하철공사에서 하도록 지금 조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광고물 부착방지 그것은 구에서 부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것이 되면 그 후속사업으로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추경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자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 훈 구청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십시오.
황의원님 의사진행에 관한 것입니까?
(○황동성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답변을 의원 개개인 일괄답변하시고 보충질문을 받고 다음 의원으로 넘 어가는 형식으로...)
한 의원씩 해서...
(○황동성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다섯 분이 했던 구정질문이 청장님이 사실 답변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씩, 고만규의원님이 구정질문 했던 6가지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하면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구자진의원님이 했던 구정질문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받고 이렇게 한 분씩 넘어가자는 말씀이지요?
(○황동성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청장님이 답변했을 때 답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메모해 놓으셨다가 보충질문할 때 구정질문했던 고만규의원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충질문할 수 있으니까 우리 노원구민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노근 준비가 안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구자진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동안 바로 준비를 하셨다가 하시면 어떠신지요?
○부의장 이 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청장님이 답변했을 때 이 답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메모해놓으셨다가 보충질문 할 때 구정질문 했던 우리 고만규의원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충질문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노원구민이 이해가 될 때까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구청장 이노근 준비가 안 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구자진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동안 바로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고만규의원 의석에서 - 일단 준비는 되어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듣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 훈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대로?
(○황동성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결했던 사항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형식이 틀린데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느냐면 전체를 다 듣고 나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의원님은 물론이고 어느 상임위원회이든지 속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른 의원이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분씩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한번 물어서 결정해도 저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 훈 예, 원기복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복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인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질문한 의원님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답변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시되 보충질문자는 지금 질문했던 분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끝나고 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답변하신 다음에 그냥 넘어갈 부분도 있으니까 일괄답변하신 다음에 보충질문하신 분이 질문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운영위원회의 결과입니다.
그 안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 훈 예, 김치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김치환의원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 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청장님 답변에 메모를 잘 해놓으셨다가 답변이 성실치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구정질문한 의원님뿐만 아니라 어떤 의원님도 보충질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자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적으로 공원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이 활용하는 배드민턴시설이 불법시설인데 이것을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원들이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도록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그 구역은 원상회복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2개소에 108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단체로 약 2,1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시설이 한 20년 이상 된 시설입니다.
흘러간 시절에 유산으로 남은 이런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물리적으로 그것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가적으로 이 시설을 확장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는 밝히기 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어느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우리가 최초로 응징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무려 783만 원의 철거명령과 함께 조치하고 또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안 내면 그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 압류까지 들어가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형사상 문제까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써 서울시에서 거의 이런 문제와 직면해서 대안으로 마련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릉동에 배드민턴장 설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되면 그와 연관시켜서 일부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유도하고 철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지역적으로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연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 하나 짓는데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최저 50억, 최고 80억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시설을 할만한 재원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공릉배드민턴장의 경우 시비가 80% 되고 구비를 20% 대는 형태로 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화재의 위험이 있다든지 또 추가적으로 증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 계속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월계지역에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할 의향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체육과 문화, 환경, 복지 쪽으로 행정의 축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은 많은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짓더라도 거기에 체육공간이 들어가고 문화공간이 들어가고 주민 복지센터가 들어가듯이 그렇게 해나갈 작정입니다.
월계동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셔서, 동 통폐합을 잘 처리해 주셔서 그 유휴 청사를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상당 부분 가져오고 또 일부 구비로 해서 이 공간을 보건지소와 함께 문화·체육시설을 동시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동 청사를 짓게 되면 그런 요소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청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는 지금 성북역 개발계획이 한참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계시켜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복지시설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거기 사업성 조건이라든지 또는 구청이나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분 참여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낙후된 월계동지역을 이런 측면에서 강화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기의원님이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보장비 증가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재정안정화 방안 노력이 어떠냐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노원구의 살길은 그 첫째가 재정개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총 예산이 3,800억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은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강남구 다음으로 많은 세출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보장비가 40%가 훨씬 넘는, 현재 47%나 됩니다마는 그 팽창속도가 엄청나게 비정상적일 정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개혁을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했는데 그 첫째가 사회복지비를 국가로 부담시키는 것, 잘 사는 구에 부담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국회와 보사부, 행자부, 서울시를 상대로 투쟁을 해서 이렇게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에 약 150억 정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재산세공동과세제도로 인해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매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해서는 금년에 약 150억 정도가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제도는 내년부터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원구청이 주도가 되어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제도 시스템자체를 2년간에 걸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가 다 끝나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직 법이 발효가 안 되었기 때문이 정확한 추계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완성되면 서울시 추계자료에 의하면 저희 구가 238억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세징수교부금, 아직 해결 안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행하겠다.
내년 중으로 이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약 48억 내지 50억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그리고 후년도부터는 상당히 재정사정이 좀 호전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일부는 복지비로 충당하고 일부는 인프라 개선 이런 부분에 투자해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얼마이며 정부 안대로 조정할 경우 세수입이 얼마 감소되느냐는 뜻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부동산교부세를 받아온 것이 112억입니다.
112억인데 만일 정부에서 조정이 되는 경우에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 약 56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총 종부세가 약 2조7,000~2조8,000억이 되는데 감소분이 국가 전체적으로 1조1,0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직 정부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시스템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내년도에는 이것을 연말 닥치고 이래서 어떤 방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비비에서 1조1,000억을 충당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오는 감소되는 56억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후년부터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지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일부 할애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염려는 됩니다마는 우리로서는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렇게 수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사회복지비는 계속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책정한 경비는 항상 늘지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으로 인해서 새로운 큰 항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다음 태릉성당 납골당 행정소송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위헌법률심판을 재청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2월 11일 공개변론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양측에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서 듣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도면밀하게 이것에 대한 합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로 나오는 학자분이 한양대교수인데 천주교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이 나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기피신청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릉사격장의 납 오염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장을 형사고발해서 이 문제를 사회적 아젠다로 이끌어 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에 넣을 것으로 거의 확정시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넣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것이 되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약 1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오염방지 정화조치를 하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기의원님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운영방안 개선과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연장선상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현행에는 영·유아보육법 외에는 재위탁과 시설장의 근속연수를 제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격상 전문직업이기 때문에 아마 성격상 시설장의 근속연수를 제한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장이나 이런 제도는 저희들이 수시로 감사해서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조치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실태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번 질문한 사항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학교별 지원기준은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학교 부담금을 고려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매년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재정적인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릉초등학교 보조금 지원여부를 그 전에 한 일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하고 2007년도, 2008년도 연속해서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원정보도서관과 월계1동 어린이집의 구비 유용에 대한 조치사항 및 현재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의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장은 저희들이 해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10만원은 환수조치를 하였고, 그리고 월계1동 어린이집은 위반자인 법인대표, 시설장, 명의대여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고 시설장의 자격정지 등 이렇게 행정처분까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위탁 심의는 물론 수시로 위탁시설물을 점검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시설, 도서관 이런 위탁시설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차건널목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안전보강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하튼 우리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초등학교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만간 설치하게 될 보조차단기는 시인성이 뛰어난 야광 합성수지 계열의 깃발을 설치함으로써 사고예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예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익요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투자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익요원은 지금 점점 인원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기관까지 저희들이 인력배치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병무청에서 주력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2010년 계획으로 철도가 거기가 운행정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과 충정을 잘 이해한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하고 구 공무원들하고는 그 신분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업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급여를 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첫째는 생계비성입니다.
먹고 살라는 일종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써 생계비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의 개념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받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항목을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의정활동비입니다.
활동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급하고 일부수당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플러스 돼서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다시 말해서 노동에 대한 대가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 생계비성이 강하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서 늘어나고 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은 어떤 면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활동비와 일종의 그것을 룰로 정해서 지급하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어디가 어떻다, 이런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여러 가지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액수가 적정하느냐, 아니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립도 문제라든지, 재정 역지수 문제라든지, 예산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추가 질문하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를 대폭 삭감을 하고 그래서 그 삭감된 것을 서민생활지원에 배정할 용의가 없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미 상당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 예산이 강남구 예산의 다음 예산입니다.
3,800억 규모인데 강남구 예산규모가 한 5,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은 데는 2,600억, 2,400억, 2,300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규모가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규모로 볼 때 19번째다, 그래서 강남구가 첫 번째고, 은평구가 두 번째고, 동대문구가 세 번째다, 그런데 이런 데는 예산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구는 상당부분이 절약 할대로 절약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종의 임의처분이 가능한 돈이 아닙니다.
다 어느 사업의 부대에서 관련된 각 실, 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쓰더라도 저희들이 좀 요령 있고, 또 절약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 시책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을 필요하면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성과 공정성, 이런 것을 다 높이도록 저희들이 법률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엠블럼(Emblem)과 로고(Logo), 마크(Mark),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습니다마는 혹자는 엠블럼은 뭐고, 로고는 뭐고, 마크는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서로 다른 성격과 내용과 용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청에 쓰는 마크가 있습니다.
마크는 통상 심볼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볼마크는 공식적인 용도에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전이라든지, 아니면 공문서라든지, 아니면 홍보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이 심볼마크입니다.
비둘기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요. 산비둘기죠.
그 다음에 엠블럼은 휘장입니다.
우리말로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행사, 축제, 또 대외홍보용, 이런데 많이 씁니다.
올림픽 때 엠블럼이 있듯이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로고는 그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글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노원」할 때 그 노원의 글씨체가 똑같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 용도에 쓸 때는 그 글씨체를 변형을 시키지 않고 쓰는 것이 로고입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서울시에서 한강체니, 남산체니, 이런 체를 말하는데 바로 그런 형태의 글씨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용도에 맞게 쓰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는 만사가 100%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다른 분야보다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인사만큼은 100% 공정하고, 투명하게 근접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저한테 신고를 해 주십시오.
엄연한 조사와 절차를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인사예우, 아니면 징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불평하는 것은 우리 사회풍토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지역별 얘기가 나오는데 난 직원들 어느 지역출신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불이익을 준 일도 없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로 인한 것 같다면 저한테 귀띔을 해 주든지, 신고를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도 또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내나 지역이 시끄러워 진다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담당이 어떤 사람이 발설했는지, 아니면 의원님 질의에 개인적인 그냥 의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분명히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불평이 있으면 고충상담을 통해서 다 받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인사 불평이 안 나오도록 하고 다만, 똑같은 능력과 자질이 있을 때 어디로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계통을 통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본인의 능력발전도 기하고 또 다음 기회를 약속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계역 하측 곡선부분과 상계역~당고개역까지 방음터널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서울시내에서 이렇게 방음터널 형태로 한 지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유심히 관찰합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학술적으로나, 또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증을 저희들이 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1차 조차한 바로는 이 지역을 다 방음을 하는 경우에 50억 원대, 100억 원대 같은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C-TV 설치 및 운영ㆍ실태와 관련한 비용내역과 기록열람, 시청관리에 대한 대책과 통합관제센터 설치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CC-TV가 설치된 것은 총 318대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62대, 그리고 학교안전 관리해서 115대, 주ㆍ정차단속 관리 36대해서 총 합해서 현재 318대가 있습니다.
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실적이 가장 많습니다마는 여하튼 CC-TV을 통해서 2008년도에 3만9,400건의 단속실적이 나왔던 것을 말씀드리고, 2007년도에는 2만4,627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사가 후정에 확장을 하는 공사를 내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설계 속에 이미 CC-TV 종합상황실 설치가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전부 통합관리를 해서 안전성과 효율성, 비용, 여러 가지를 문제가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기록열람, 특히 관리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화를 하더라도 15일 내지 30일 보관 후에 자동 삭제하도록 이렇게 해서 수사목적으로도 30일 지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더라도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소정의 법정절차에 의해서 필요하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97대를 7억7,600만 원에 설치했는데 그 관리비용이 1억4,700만 원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노약자 독감 예방주사를 노인복지센터, 동사무소, 노인정을 순회하며 접종해 줄 용의가 있느냐, 이런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약품관리라든지, 또는 예우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이렇게 해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내려와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현행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이고, 또 동사무소 사정이 또 특별히 그렇게 좋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로써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이 참여율이 높습니다.
지금 통계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노인이 한 5만5,000명에서 5만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4만 명이상 접종을 했으니까 상당히 높은 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더 편의와 이런 것을 제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것이 우리 구가 모범이 돼서 타 구청에서 벤치마킹 해가서 그대로 적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배려를 했느냐, 하는 이런 미래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 사회복지딜레마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사회복지비가 총 예산의 42%였습니다.
현재 47%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덩어리가 커지지 않는 한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한 예를 보면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 장애인이 2만3,1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만6,159명으로써 한 해에 1,000명 단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래도 노원구가 장애인복지가 그런대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장애인복지 정책은 이제 내실을 기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을 무조건 받아들여서 이 분들을 우리가 다 길러 낼 수 있으면 최고의 선행이지만, 다 받아서 못 길러내면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역기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장애인 분들을 잘 내실 있게 관리를 하고 그 분들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의 복지문제는 첫째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교육과 취업, 또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장애인의 교육, 또 취업, 이런 문제에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저희 노원구에서 시작을 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수리센터, 고만규의원님이 많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휠체어수리센터가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한 4,000~5,000여 대 되는데, 그래서 수리센터를 하는데 수리공들을 장애인들로 고용을 했고 또 지금 시도해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효도안마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직업이 별로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에 시각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파트타임으로 노인정과 복지관에 가서 안마서비스를 하고 해서 그 분들이 약간의 생계비라고 벌게 하고 생활의 질을 높여가는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발맛사지라든지 미용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생산적, 건설적 복지로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올 때 205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년도에 286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45억입니다.
이것은 바로 엄청난 예산증가율입니다.
그래서 개별사안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우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상계뉴타운사업에 관해서 완성될 때 가치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이 문제는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적정한 성격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철마다 다르고 연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아파트마다 다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 지역의 부가가치는 전반적으로 향상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잃고 그러지 않느냐, 이 문제는 일종의 하나의 사회적인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모가 애를 날 때는 애를 낳기 바라지만 진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반상식으로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개발하면 다 쫓겨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상당부분 그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첫째로 요새는 재개발지역에 사업시행하고, 뉴타운인 경우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3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다 입주권과 이주비까지, 종전에는 택일이었는데 이제는 둘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또 문제가 되어서 아마 개정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되었는데, 그 두 개를 상습적으로 지역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안 되고 뉴타운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재정창조를 흔히 얘기하는데 부작용 중에, 재정창조는 상당부분이 허수입니다.
왜 허수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평균적으로 7년 8개월, 소송하고 재판하면 10년씩 걸립니다.
아무리 재건축이 빨라도 5년 이내에는 못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서울의 사회적 유동율, 이사율이 15%가 넘습니다.
재개발을 아니하고 그냥 놔두어도 거기에 5년 지나면 거의 유동율이 매년 15%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이미 주거의 이동형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현재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재정창조 30%대, 심지어 27~28% 얘기하고 많으면 40% 얘기하는데 그런 수를 감안하지 않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소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 통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우리는 현지에 살던 사람이 현지에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동뉴타운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 거기에 8,700가구를 짓는데 거기에 원래 법정기준이 17.2%인가, 17%입니다.
임대아파트 비율을, 짓도록 하는 것이 17%인데 우리는 20%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자격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자격자를 떼 내고 나면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부족하더라도 실제 17%라는 근거는 서울시가 수년간 다시 거기에 들어오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기준으로 17%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 해놓았는데 설사 모자라면 저희들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인근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으로 본인이 희망하면 보내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계동 104번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상당수가 반대로 남아돕니다.
거기에는 그린벨트지역을 일부 완화하면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내에서 가능하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주민은 당연히 구청장이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분담금 이것은 이 기반시설 자체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것이 원래 기반시설은 일정한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기준을 충족했을 때 비로소 사업허가나 인가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부담해야 될, 조합이 부담해야 될 것은 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다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구의 상계동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저는 서울시 전체에서 아주 용적율이나 층수문제는 상위권으로 받아낸 곳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환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동정보고시 성북역 월계로 창동길 도로개설 공사의 진행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거기에서 공약으로 약속한 바도 없고, 또 약속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현재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 관공서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저쪽 그것과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철도도 건너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창동쪽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이것이 지역주민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노선을 바꾸어서 진행하고 있는 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현재 그 문제는 시에서 설계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창동과 교차되는 지점이 교통상 위험하고 또 아파트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서 터널을 다른 구간에 뚫어서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운대까지 가는 철도횡단 이 도로문제는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철도 성북역을 민자역사로 건축하고 또 하나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이 프로젝트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이 문제는 다시 서울시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릉동 한천교에서 미성아파트와 월계1동 연결하는 도로,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과 함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중 구청장님 취임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으며 착공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우선 주택재개발사업은 평균적으로 8년7개월, 보통 10년, 짧게는 6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뉴타운이 6개, 재개발이 2개, 재건축이 23개, 특히 재건축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 31개 구역에서 2만1,800호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내년부터 실제 이사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업절차가 수행되기 때문에 가시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문제는 관공서의 인허가문제의 지연이 아니라 주민간의 다툼이 더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을 경우는 빨라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 되기 때문에, 특히 지역을 지도하시는 의원님들이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사업도 역시 똑같습니다.
리모델링사업도 현재 정부가 들어서서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못 내리고 조금 완화하겠다 해서 몇 가지 완화처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 이것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지역에서 우선협상 대상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도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주민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행정지도를 통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설명회 요청이 오면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상호간에 이런 불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현지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계4동 동통폐합 관련해서 유휴청사의 효율적인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동통폐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생기면 그것은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는 칼 앞에서 다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것도 산모의 진통이라고 봅니다.
저도 동통폐합할 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정부 방침과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원이니 그것도 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또 보건지소 이 문제도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보훈회관도 문화체육시설과 같이 넣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다, 그 지역에 꼭 관변단체만 들어가서 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얘기냐 하면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하고 올바르게 사회적인 트렌드에 의해서 체육시설, 건강관리, 문화복지시설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월계4동 유휴청사, 통폐합해서 남은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의원님들 많은 의견과 고견을 통해서 그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석계역 부근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석계역 일대가 상당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고민을 해왔습니다마는 그 석계역 앞에 있는 광장부지가 최근에서야 우리 노원구 땅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 땅으로 알려졌었는데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 전에도 약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땅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그래서 그 회수하는 부분에 현재 700여 평 정도를 우이천 생태하천조성계획에 포함시켜 주도록 시에 요청했고 시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전 앞에 일정한 공원광장이 생기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차장 문제는 현재 거기가 3,00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평을 할애하더라도 주차장가동율을 여러 가지 검토해도 약간의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것에 대한 용도, 활용, 설계과정에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계역 앞에 노원변전소까지 고압선지중화사업 이 문제도 현재 아까 일부 언급했듯이 서울전력관리사업소에 심의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조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전국적으로 선언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당황스럽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울시에, 또 한전 측하고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혹시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용이 미흡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이나 서면요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 훈 장시간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출석한 과장님들 명단을 내일 아침 9시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출석못 하신 분은 못한 이유와 대신 참석한 팀장님들, 그것도 저한테 내일 아침 9시5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본회의장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입장하기 전에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 늦게 조급하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 앞으로 시간을 유념해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 답변을 잘 들으셨는데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