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보충)
○부의장 이 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충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김치환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예, 조금 전에 김치환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면질의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박남규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청장님께서 비교적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 곳이 적정한 장소인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께서는 노원구 내에서 그 곳이 최적지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공무원 30명한테 설문조사한 결과 18명, 거의 60% 가까운 숫자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은 이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전문가들도 문화의 거리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뭔가 구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좀 더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된다, 이런 식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곳은 사실은 문화의 거리로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사진에서도 나타났듯이 여러 가지 유해업소도 있고, 또 그 지역을 가보면 굉장히 차량소통이 많습니다.
자연도 좀 어우러져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가족단위로 쉬기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런 명칭을 쓰기에 어려우니까 다른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 답변 안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의 거리 지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물어 봤을 때 공무원들 70% 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졌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한 번 공연에 1,000만 원 가까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500만원도 지출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2,000만원 가까이 지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지출했을 때 한 100명이 왔다 갔다고 합시다.
100명이 왔다 갔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1만 원을 썼다고 했을 때 얼마입니까?
100만원 정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논리적으로 저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의, 뒤의 상인들이 그 공연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된다, 실질적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의 거리 향후계획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서, 야외무대, 상설무대에서 거리공연 대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꼭 그 공연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청장님께서는 충무로 영화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구는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30%가 안 됩니다.
제가 첫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구청도 손을 걷어 올리고 절약하고 좀 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차상위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노약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비용을 좀 축소하고 최소한 이런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인 축소 안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충무로 영화제에 비해서 너무 작다, 이런 뜻으로 들렸는데 사실 본 의원의 질문도 어떻든 여러 가지 적절치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이...
저는 사실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말을 발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62만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나름대로 여론도 이렇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이런 의견을 들어서 의회와 함께 손을 잡고 정말 좋은 대안도 찾고 이런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 훈 박남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겸의원 2ㆍ3ㆍ4ㆍ5동 출신 김희겸의원입니다.
저는 추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고 건의사항으로 간단하게 종료할까 합니다.
이노근 구청장님의 세심하고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옛말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5대 전반기에도 많은 열정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열심히 하셔서 63만 구민을 위하여 더욱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상계3ㆍ4동 인터체인지, 경전철연장, 그리고 2ㆍ5동 개발, 유통개발, 면허시험장 차량기지 이전 등 우리 지역 개발을 해야 될 양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건의하거나 일반적인 추진사항보다는 교통량 증가로 인해 샌드위치가 될 그럴 가능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대안으로 우리 노원구는 정책기획단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을 상향 조정시켜 여러 가지 사업과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검토 등으로 TFT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 훈 구청장님께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박남규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자체가 이름이 적절치 않느냐?
이것은 문화의 거리라는 용어 자체 만으로써도 이미 그 부가가치는 꽤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삼성’이라는 이름을 같은 중소기업 제품으로 ‘삼성’이라는 마크를 가지고 출시됐을 때는 100만원을 받지만,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중소기업이름으로 나오면 반값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고유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로 또 가야 되고.
흑자는 거기를 청소년의 거리, 청소년의 거리로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소년의 거리로 하게 되면 거기에 맨 술집이나 있고, 또 매일 차량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과는 저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의 거리에 맞도록 현재도 시설을,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더 좋은 용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데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부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유해업소 면에서는 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아직은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미의 유흥업소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어차피 이 거리는 한 두해가지고 정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설문조사 한 것을 근거로 얘기하는데 설문조사한 것이 무슨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의견의 참고나 그런 것은 될 수는 있지만,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데 여론에 이 사람은 얼굴 보니까 무슨 암 같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들이 여론재판하면.
그것처럼 의사가 암이 아니다, 라고 할 때 희망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시정개발연구원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또 이것을 여러 차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그 사항을 설명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불만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분 취향이 근본적으로 아예 맞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제 앞에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장사를 잘 되게 해 주면 그런 문제도 다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문화의 거리 명칭유지, 그리고 또 거기에 다른 명칭 사용하는 것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제 불찰이라고 보고 차라리 제가 교육을 시켜서 그래도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을, 마인드를 높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의 1,000만원 투자해서 자기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동네에 3,000만원 벌어 준다면 그것은 수지맞는 장사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기 포켓에 100만원을 다시 들어오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 지역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지도자의 개념이 소신이나, 확신,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잘 설득하는데 얼마만한 노력이 필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불찰해서 주인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대해서 불평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교육과 설득을 시키고, 또 공무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2억9,000만원 있습니다마는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죠.
적다면 한정 없이 아주 적은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무슨 낭비성이니, 전시성이니,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전혀 희망이 없는 이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김희겸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정책사업단을 발족을 해서 그런대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걷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이 지역의 미래를 상당히 발전시킬 수 있는 업무들입니다.
최대한 지원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특히 교통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철도와 관련한 사업, 또 면허시험장과 관련한 사업, 경전철과 관련한 사업, 이런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책사업단에 대해서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원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버스정류장 디자인 바꾸는 문제를 생각했는데 버스정류장 디자인은 서울시의 작품입니다.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몇 년마다 바꾸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으로 안하고 광고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에 따른 비용, 수입,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제가 남양주 쪽의 버스정류장이 잘 되어서 일부러 사진도 찍어오고 현장도 가서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시 시티 노원의 출범이 디자인시티 서울이 바로 노원구청에서 벤치마킹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스트리트 퍼니처 개선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 훈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추가질문이 있나, 없나, 물어봐야죠.)
추가질문 있습니까?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예.)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점심 때가 되었는데 추가질문을 하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주민의 뜻이다 생각하시고 방청객과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사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은 공평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평성도 중요하고요, 청장님께서는 아까 비용문제가 나왔을 때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상권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우리 관에서 어쨌든 자연적으로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변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되도록 야간에 조명시설도 해놓고, 좋습니다.
우리 구비로 조명시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는데, 야외무대 공연시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요, 저도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생각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우리가 주변이 활성화 되도록 지혜로운 공연을 해야 합니다.
꼭 거기에서 요란한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그런 공연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공연을 함으로써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주변 주민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찬반이 있습니다마는, 야외무대가 협소한 것도 있고 또 그 무대가 끝나고 나면 바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릉동 지역이라든지 월계동 지역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그럴 때 우리 예산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이쪽에는 어느 정도 노원구에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해서, 시비로 했지만 길거리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그런 면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연비를 많은 의원들도 그렇고 많은 주민들도 그렇고 이런 것을 축소했으면 하는 여론이 있을 때 청장님께서는 ‘알겠습니다. 더 좋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것은 전부 엉터리라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생각한 것은, 그러면 ‘월계동에도 해주시오. 공릉동에도 해주시오. 저쪽 상계1동쪽에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공평성도 중요하고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이쪽 지역에서 무대공연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 생각으로는 그것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좀더 지혜롭게 우리가 어떤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오늘 확실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저한테 짧은 시간이니까 다 답변할 수 없지만, 오늘 다 못하면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서면으로라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 훈 답변 안 들으셔도 되지요?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받는다 그 말씀이지요?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실지 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답변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해주시든지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봐야지요.
서면으로 하겠다든지.)
○부의장 이 훈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좀더 연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는 2억9,000만 원 보다도 한 10억을 주신다면 제가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2배, 3배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부의 불평은 모든 정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쪽에 디자인거리와, 이렇게 되면 북쪽 중간, 남쪽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또 이것을 우리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이것을 불철주야 전력투구하면서 만들어놓아서 서울시로부터 상도 받고 평가도 받아서 예산도 많이 따오고 이런 것을 몇 사람의 의견, 그것도 신뢰성, 모집단 이런 것이 불투명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필요하면 공개토론까지 제가 응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전문가 토론회도 좋고, 그래서 그것은 대국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2억9,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것을 사회복지에 투자하면 우리가 사회복지비에 투자하는 돈이 1,500억이 됩니다.
1,500억, 1,600억, 1,700억 이렇습니다.
금년도 기준은, 내년도 가면 3,800억에 47%만 따져도 1,700억 이렇게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곤혹을 겪고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안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는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확고한 신념으로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2배, 3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신다면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 훈 또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속기록에 나와서 그러는데 모 집단이라는 말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근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모집단입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노근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원래 대학교 때 전공한 것이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전공을 했는데 그 용어가 모집단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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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2분)
○부의장 이 훈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의와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6일부터 12월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