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0시2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송제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이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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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학협정 체결안(김현오의원 외 5인 발의)

(10시4분)
○의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1항 관학협정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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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관학협정 체결안(김현오의원 외 5인 발의)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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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학협정 체결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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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노원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의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오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의원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오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행정재경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 노원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원마들 스타디움 등 인조축구장을 구립체육시설에 추가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기간 연장 및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체육시설의 이용료 면제범위에 있어 안 제5조 제1항 제3호「노원구와 연고지 협약을 맺은 연고팀의 경기」라는 특정에 국한된 협의적인 내용을 광의적인 구청장의 판단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률 제8676호로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가 상위법에 맞도록 조항과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노원구가 지난 2007년 9월28일 정부로부터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가단의 설치근거와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평가ㆍ지원단의 구성에 있어 구의원을 추가토록 하였고, 임기에 있어도 연임에 제한을 두도록 하였으며, 수탁사업자의 지정 요건 등을 완화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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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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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광열 김현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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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원의원 외 7인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외 6인 발의)

(10시10분)
○의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의원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애의원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 임기 동안도 지역발전을 위해 한층 더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다가온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흡연자 자신은 물론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연이 필요한 장소를 “금연을 권장하는 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금연구역에서 제외된 공중 이용시설인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의 업소에서 클린에어 존, 즉 맑은 환경지대를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권장하는 사항 등의 주요 내용으로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며,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ㆍ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ㆍ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기존 구립여성합창단에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추가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구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이 구성 되어있지 않은 바, 소년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합창단을 창단하여 자질 있는 우수한 소년소녀들을 조기에 발굴ㆍ육성하여 우리 구를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참가토록 하는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구위선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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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원의원 외 7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외 6인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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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광열 김승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황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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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석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석화의원입니다.
이번 제1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월계동 53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및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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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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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광열 최석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모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