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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신문 김우일 의원) 노원구의회 209회 임시회 5분 발언
작성자	노원구의회	작성일	2013.09.09.	조회수	487
노원구의회, 209회 임시회 김우일 의원, 아파트지원사업 심의의결서 변경 꼬집어 노원구의회가 지난 6일 제209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김운종 부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제209회 임시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많은 안건들을 심사처리하고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주요사업의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는 의미있는 임시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우일 의원은 5분 발언에서 “2014년 지방선거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구청장이 노인정 현장방문을 하였다고 심의까지 마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변경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비판을 받은 아파트단지내 공기주입기 설치사업은 구청의 요구로 공동주택지원기금사업으로 포함되었다가 경로당 지원사업에 쓰겠다고 뒤늦게 심의의결서를 변경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집행부가 의회와 주민을 기만하는 사업변경으로 인해 노원구 주민과 특히 어르신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예산을 심사·의결하는 구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집행부의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는 안건심사 외에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한국)의 초안산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신축공사 현장, 상계근린공원 북카페 조성사업 현장방문도 잡혀있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안건처리를 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구 의회의 운영에 대체로 무관심한 편이지만 지방의회 정치와 구정의 발전을 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다. 심 사 안 건 -보조금관리조례 (개정) : 대상 자금에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통합관리기금 조례 (개정) : 융자규모 적정성 사전검토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 시 보고규정을 신설.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개정) :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 법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강제이행금 부과가 시행령으로 규정됨으로써 조례 폐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장애인 및 단체,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기후변화 대응 기본 조례 (개정) : 태양광 발전시설은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생산되는 전력량은 설치장소의 재산가치와 관계없이 일조량에 좌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경우 불합리하므로 별도의 산정기준을 도입.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시행령 개벙에 따라 관련 규정 제정.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 시범실시 중인 휴먼라이브러리를 노원구립도서관에 설치․운영.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근린공원 내 북카페 건립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계획) : 북카페를 건설하는 시유지인 상계공원 상계동 620(1,630㎡ / 6억5200만원)을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내 구유지인 중계동 368-1(2,806㎡ / 4억2600만원), 중계동 368-2 (997.5㎡ / 2억2500만원)와 교환. 노원신문 김경세 기자 kyoungse@hanmail.net
첨부	노원신문.hw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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