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 구의원 기고 임재혁 행정재경위원장 -

발달장애란 어느 특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의사소통, 인지 발달의 지연과 이상을 특징으로 하고 제 나이에 맞는 발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발달 검사에서 평균적인 정상 기대치 보다 25% 정도 뒤처진(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능지수가 70이하)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 어린나이에 발견되며 사회성 문제가 진단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 이런 발달장애아동은 자기만의 눈과 마음으로 주변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가족과 사회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에 부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발달장애아동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영화 도가니를 통해 발달장애아동들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폭행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우리 노원구에서도 유사한 도가니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8월 노원구 관내 사설 특수교육기관 원장이 장애1급 아동을 폭행하여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문제는 장애아동에 대한 폭행사건이라 충격이었지만 이로 인해 그 시설에 대한 바우처 지정이 철회되고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320명에 이르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오도 가도 못하는 딱한 사정에 처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발달장애아동 부모들과 마음과 고통을 나누며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발달장애인아동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이후 발달장애아동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갖고 발달장애아동들이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노력을 하여 바리타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고 숙련과정이 필요하여 카페를 오픈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여 공릉동에 소재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공릉종합사회복지관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카페를 개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또한 노원구에서도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변해야 한다. 머리가 아닌 함께 몸으로 부딪치며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들과 자주 만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듣고 알아야 한다. 그들의 요구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떳떳이 자리를 잡는 것이라 한다. 자기 일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이 그들에게 맞을까?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몸에 숙달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고민 중 커피바리스타라는 생각이 들었다. 찾아보니 어르신들뿐 만아니라 장애인도 함께 배우고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았다. 그 후 발달장애인들이 일도 하고 생계도 유지 할 수 있는 커피바리스타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도움이 절실히 느껴질 때가 많아 구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구청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 지난 노원구의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자기표현과 결정 그리고 자립역량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지원시스템이 취약한 실정을 알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 증진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종합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으로서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으로, 후반기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장애복지를 위한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서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노원구 28,000여명의 장애인 중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와 자립향상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앞으로도 몸이 조금 불편한 장애가 사회생활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장해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