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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조례 미료 처분에 대한 노원구의회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입장
작성자	노원구의회	작성일	2010.12.07.	조회수	943
【복지 관련 조례 미료 처분에 대한 노원구의회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입장】 노원구 집행부가 상정한 복지관련 조례안 미료 처분은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 지난 7일 김성환 구청장은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복지 사업에 대해 의회가 딴지를 걸어 서민복지가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입장을 밝힌다. 지난번 30일 기자 회견 시 밝힌 바와 같이 미료된 조례안은 주민의 주민 복지 사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이 담겨야 하는데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어 유감스러웠다. 재정이 열악한 만큼 재단을 만들어서 인건비 등 막대한 운영비 대신 어려운 사람을 직접 도와줄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만들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미료 처분한 것이지, 어떠한 당리당략에 의해 처리한 것이 아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듯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과 조례 자체가 부족하고 잘못되었다고 답변한 조례를 어떻게 구의원이 통과를 시켜 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마치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김성환 구청장이 의장실을 방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미료 처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이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오후에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회기 내 다시 논의하고 처리하기로 약속을 하면 기자회견을 취소할 것”이라고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게다가 “미료시킬 것이 아니라 차라리 부결시켜 달라고 한 것”도 합의점을 찾으려는 것이 아닌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미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김성환 구청장은 주민민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구의원이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 안건을 올리면 의원들은 거수기처럼 통과시켜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의회를 무시하는 발상이다. 아울러 집행부도 의원들의 조례안 처리에 대해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조례에 좀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항상 열려 있으며 향후 어떠한 정치적 의도에도 휘말리지 않고 소신껏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이다. 2010.12.7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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