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자료

의회자료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노원신문 조남수 의원) 차별이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유발
작성자	노원구의회	작성일	2013.09.23.	조회수	423
차별이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유발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만든 조남수 의원 노원구의 등록장애인은 2만 8천여명, 중증장애인만도 3천명이 넘는다. 그럼 장애인이 가장 많은 노원은 장애인들이 지내기 괜찮은 지역일까? 서울시에는 장애인과 관련하여 8개의 조례가 있다. 구로구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지정에 관한 조례 등 6개, 강남구에는 장애인보육시설 설치 등 5개의 조례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가장 많은 노원구에는 장애인복지증진조례 등 기본조례만 있다. 장애인이 많다 보니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 타구에 비해 오히려 지원이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관련 예산은 구비 25억원을 포함하여총 222억원에 달한다. 노원구의회는 209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당사자인 조남수 의원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고, 전국의 많은 시군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노원구는 이제 명문화된 것이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체계적인 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지원급여 ▶자립생활홍보교육 ▶장애동료간 상담 ▶주거환경 개선 ▶학습권보장 ▶직업재활시설 ▶편의시설 접근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장애인이 장인 자립생활센터를 두고, 지원한다. 조남수 의원은 “중증 1급인 경우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2~3급은 충분히 자립생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립을 지원하기보다는 차별하니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있어 장애인의 생활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중도장애인인 조남수 의원은 장애인체육증진조례,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조례 등을 발의했고, 독감예방접종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시키는 등 역할을 해 왔다.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는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장애인 생산 제품의 우선구매 제도가 있는데 이것만 지켜줘도 일자리가 저절로 늘어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또 재활시스템이 노원에 많지 않은 점도 지적하고, 마들공원 어울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재활시설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목욕탕, 장애인저상버스 안전시설 등도 고민하고 있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100-b@hanmail.net
첨부	노원신문(9월).hwp [34]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263회 본회의 2차 자료입니다. 삭제하지 마세요.
이전글	(지역연합신문 인터뷰 원기복 의원)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의회로 가기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