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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애 의원 - 노인자살, 올바른 이해와 사회 관심 필요
작성자	노원구의회	작성일	2011.11.10.	조회수	547
노인자살, 올바른 이해와 사회 관심 필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87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를 차지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단순히 경제활동 인구 감소, 부양비 상승 등의 문제를 넘어 노인들의 자살 증가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이는 2009년 통계청 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65~74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0만명당 81.8명으로 OECD국 가운데 1위다. 일본 17.9명, 미국 14.1명보다 4~5배 이상 높다. 75세 이상 자살률은 160명이 넘는다. 노인 자살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찰청 자료에도 나타나듯 신병비관(40.8%), 경제적 어려움(29.3%), 외로움(14.2%), 가정불화(10.4%)가 가장 큰 원인이다.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노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 자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질환 장애에 따른 신병비관과 경제적 어려움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0년 45.1%로 OECD 회원국 중 1위로 노인 2명 중 1명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13.3%의 3.4배에 이르는 수치며 일본 22%, 그리스 23%, 미국 24%의 두 배에 달한다.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나 경로연금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력을 향상시킨다면 자살충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 둘째, 자녀들의 노인 부양 청구권을 제도화하는 것도 생각해봄직하다. 조사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은 국가가 생활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욕구가 강했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의 노인이나 자녀가 돌보지 않는 노인은 자살 충동을 쉽게 느낀다고 한다. 셋째, 노인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퇴직 등 갑작스럽게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은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자녀들이나 친척, 친구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정신보건센터에서 홀로된 노인들을 위한 ‘이별 후 프로그램’을 마련을 들 수 있다. 노화의 불가피함과 배우자와의 사별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해 노인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하고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노인 자살 방지를 위한 전달체계를 수정해야 한다. 현재 시군구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지만 늘어나는 노인자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긴급 복지 지원제도와 같은 유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독거노인들에게 야쿠르트 배달사업을 전개하여 독거노인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이들로 하여금 노인의 자살 징후를 감지하면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그 빈도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다섯째, 무엇보다 노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얼마 전 보도를 보더라도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노인들이 일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건강하고, 자녀와의 관계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자가 40%, 여자 21%로 전체적으로 29.4%였다. 이에 비해 노후 준비를 못했다고 답변한 고령자는 61%나 됐다.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근로행태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여섯째, 지역사회 내 ‘전문가 솔루션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한다. 자살시도 하거나 우울정도가 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병원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구청과 동 주민자치센터 통반장 등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노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하는 중간 점검들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노인 자살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아직 방관자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인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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