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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서울시 조정교부금 지원 체계, 자치구 재정압박 심화
작성자 노원구의회 작성일 2011.11.01. 조회수 501
불안정한 서울시 조정교부금 지원 체계, 자치구 재정압박 심화

- 노원구의회,「서울시 자치구 재정현황 및 재정위기 해소 방안」용역 통해
   서울시에 불안정한 조정교부금 지원체계 개선 건의  
- 현행 서울시 조정교부금 재원, 부동산 취득세의 50%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교부액 들쑥날쑥, 자치구 안정적 사업 수행 어려워
- 현행 시세인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산정 항목에 편입시켜 자치구에 배분,
   향후 구세로 전환해 자주 재원화해야

서울의 한 자치구의회가 현행 서울시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및 장애인 수당지급대상, 자활사업대상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경로연금지급대상, 보훈대상자 등 복지 대상자 수(數) 모두 서울시 1위.

재정자립도 27.7%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인 25위, 반면 한 해 예산의 절반가량인 52%(보건, 복지 인건비 포함)가 복지비용.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원기복)가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이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취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져, 자치구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서울시에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안을 상세히 제시하며 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 서울 노원구의회가 지난 3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서한문 형식으로 건의한 주요 내용은

△ 부동산 취득세 징수금액의 50%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재원이 들쑥날쑥해 이를 교부받는 자치구도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를 조정교부금 재원에 추가로 편입하자는 것이다.  
△ 아울러 개선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차등배분하고 향후 지방소비세를 구세화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격차를 86:14에서 79:21수준으로 점차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예산액은 3894억원이다. 노원구의회는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재정자립도에 따라 3등급이나 5등급으로 차등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자치구에 배분한다고 가정하면 먼저 3등급으로 나눌 경우 등급에 따라 자치구별로 38억원, 78억원, 116억원을 , 5등급일 경우 25억원, 51억원, 77억원, 103억원, 13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노원구의 경우 적게는 78억원, 많게는 1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운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소비세의 50%를 시,군,구에 배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지방재정법제29조에 의해 자치구에 배분하지 않고 있다.

노원구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게 된데는

조정교부금을 취득세만을 재원으로 할 경우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지방소비세는 부동산 경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원이 되는 부가가치세가 연 7%의 성장세를 보이는 매우 안정적인 재원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가 예상한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6000억원이 덜 걷혀 그 50%인 3000억원이 자치구로 교부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약 121억원, 강서구는 136억원을 덜 받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자치구 협의회에서 이미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60%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이유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재원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조정교부금이 클수록 자치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출액에 비해 재정수입이 부족함을 뜻한다.

지난해 노원구에 배부된 조정교부금은 1310억으로 최고액을, 서초구가 19억원으로 최저액을 기록했다.

원기복 의장은 “현재 조정교부금 재원은 부동산 취득세이기 때문에 자치구 살림이 부동산 경기에 좌우된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하게됐고, 인근 8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연합해 자치구 사정을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광역시처럼 서울시도 안정적 재원인 지방소비세를 자치구에 배분해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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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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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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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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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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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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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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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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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239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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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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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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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2482-3586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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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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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9075-5352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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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4805-5546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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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2373-2400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9079-1492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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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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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6418-6928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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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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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3220-3111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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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9119-8159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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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7514-8022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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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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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연 락 처 010-6345-0876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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