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정례회, 자료 제출 않아 일정 미뤄

내년도 예산 심사 속전속결로 해야

구의회 연말 정례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감사 자료제출 미비로 개회식을 다음 날로 미루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린 노원구의회 제 211회 정례회는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진이 출석한 가운데 개회가 선언되었으나 30여분 시간만 낭비하다 산회되었다. 이튿날 오전, 속개된 회의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구처장의 사과로 오후가 돼서야 22명 중 14명 의원만 출석한 상태로 안건상정을 할 수 있었다.

이에 강병태 의원은 “자료제출 미비에 대해 구청장이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을 조치해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배준경 의원도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사무 감사가 실효성이 없다. 허위 증언과 함께 감사자료 제출 거부도 500만원의 벌금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정례회 개회를 위한 본회의로 하루를 허비한 의회는 일정을 하루씩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원회의 활동기간을 하루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정질문은 12월 6일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11월 27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이상례 의원은 그린벨트 내 사찰의 불법 증개축과 강제이행금 면제에 대해 공원녹지과와 감사담당관의 업무소홀을 질타했다. 행정재경위원회 송인기 의원은 내부감사 실적과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질의가 이뤄졌으나 권경애 감사담당관은 “감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늘어놔 의원들이 하나둘 퇴장해 버렸다. 또 상계2동 청사 부지 매각과 매입과정에 대해 김운종 부의장과 원기복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순원 의원은 초안산 배드민턴장 공사가 안전진단 문제로 착공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했다.

“주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는 의회를 방청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구의회를 방청하고 있는 김두철 노원구생명지킴이 단장은 “육하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감사로 잘못된 행정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반성이 없다. 더 이상 반복되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의원은 전문가다운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