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일 의원, 감사담당관을 추궁하다!

지난 6일, 구정질문에서는 권경애 감사담당관이 답변인으로 지명되었다. 하지만 절차상 필요한 사전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답변석에 서는 것은 무산되고, 서면 답변으로 대신했다.

이전까지의 의회에서는 종종 국장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감사담당관을 출석시킨 경우는 없었다. 김우일 의원은 “행정은 정해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데 특정한 부서의 특정업무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누차 발생하여 특혜와 비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내부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감사담당관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하려했다.”고 말했다.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조례에 따라 부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소속행정기관장 및 구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이다.

또 회의규칙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김우일 의원은 당초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아 권경애 감사담당관의 출석 발언은 무산되었다. 이에 김우일 의원은 질문서를 읽어주고 서변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

김우일 의원은 녹지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훼손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무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직원들의 직무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따졌다. 특히 강제이행부과금이 면제된 수락산, 불암산 사찰들의 그린벨트 훼손 과정에 특정인물의 이름이 누차 거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6월 30일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임용되어 계약연장으로 2년 6개월째 근무하는 권경애 감사담당관의 출근 일수를 따지며 “퇴근 후 개인의 활동을 간여해서는 안됩니다만, 그것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다시 숙고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경애 감사담당관은 서면답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훼손과 관련해 주민감사 청구 1건, 자체감사 4건, 민원 3건 등을 처리하고 업무소홀 등 사실 확인한 바 비위직원은 신분조치하고, 행정상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위법행위 전수조사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관리 종합 개선계획 및 추진지침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공무원들의 지역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일반행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우고도 있다.”며 지난해부터는 내부직원을 위한 법률자문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27회 출장을 다녀왔다고 밝혀 왕성한 대외활동을 보여주었다.

출처: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