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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혁 의원 \"시혜적 복지보다 자립 지원 정책 필요\"(2012.6.25 스포츠조선 펌)
작성자	노원구의회	작성일	2012.06.26.	조회수	645
임재혁 의원 \"시혜적 복지보다 자립 지원 정책 필요\" 지난해 서울 장애인 인권포럼에서 \'2011년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정도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구의원이 있다. 바로 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노원구의회 임재혁 의원이다. 그는 구의원의 제1목표를 \'주민 복리증진\'으로 꼽는다. 20일 \'경춘선 공원화 사업과 법원부지 활용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임재혁 의원에게 노원구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다음은 임 의원과의 일문일답. ▶현재 노원구의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공릉동의 최대 현안인 경춘선폐선부지 공원화 사업과 북부검찰청 및 법원부지 활용이 몇 년 째 방치되다시피 중단돼 있다. 이는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인 이노근 의원이 구청장 시절에 야심차게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이다. 따라서 그 사업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당선 이후 신속하게 서울시장을 비롯한 대법원, 코레일, 국토해양부 등을 방문하여 조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노원구에서도 서울북부지방법원이전부지활용대책위원으로 경춘선 공원화사업과 북부지방법원 이전부지에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기관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역 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소년소녀가장돕기시민연합 노원구지회장으로 정기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년소녀가장청소년들에 대한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또한 노원천사운동본부 본부장으로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구제사업, 독거노인 및 장애 가정에 대한 후원사업을 전개했다. 이와 더불어 북부검찰청범죄예방위원 및 청소년육성회 노원구부회장으로서 청소년 선도활동 전개와 함께 노원구 학교폭력대책위원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민선 5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의 생각은 어떤가? \"민선 5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무상급식 등 보편적복지가 최우선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각종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발전이 등한시되고 있다. 현재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22%로 서울시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복지예산이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을 펼치다 보니 일반 예산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임구청장시절에 계획하고 진행하던 사업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난항에 빠지게 됐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원구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시행되야 한다고 보는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는 당연히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로 인해 실제 복지혜택을 꼭 받아야 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예산들을 줄여서까지 보편적 복지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시혜적 복지보다는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지역발전을 논하기 위해서는 노원구의 실정을 잘 알아야 한다. 현재 노원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인구 밀집지역이다. 또한 주거형태가 임대주택 및 소형평수 위주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서민들이 많이 살고, 세수가 열악하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최하위이다. 따라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확대해 세수증대가 이뤄져야 하고 일반 주택가에 환경 문제가 없는 아파트형 공장 등을 건립하여 취업을 유도하고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있다면? \"요즈음은 60이 넘어도 모두들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 노인들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시기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업도 중요하지만 입시 등의 중압감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가장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동아리 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임재혁 의원 약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노원구의회의원(재선)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이전부지활용대책위원 △노원천사운동본부 본부장 △소년소녀가장돕기시민연합 노원구지회장 △북부검찰청범죄예방위 △흥인라이온스클럽 부회장 △청소년육성회 노원지구회 부회장 △공릉동자율방범대 고문 △노원구모범택시(주)대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100만불 수출탑 수상(제37회 무역의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이상주기자 $임재혁 의원 \"시혜적 복지보다 자립 지원 정책 필요\"(2012.6.25 스포츠조선 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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