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공고 제2024–5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원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보호하도록 규정 수정(안 제1조)

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의 수정(안 제2조)

다.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호스피스의 날 지정 및 교육ㆍ홍보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8조)

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9조)

마.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자구 정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의회), 우편번호 : 01689

전화 : 2116-3392, 팩스 : 2116-4603, E-mail : ys00629@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