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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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노원구의회	작성일	2017.08.09.	조회수	17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공고 제2017 - 2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에 정해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이율(연3%)을 시중 금리나 경제여건에 맞게 2% 이내로 인하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립 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고 융자 실적을 높여 적극적인 기금 활용 도모. 저소득/저신용으로 은행 융자가 어려우나 긴급하게 생활안정기금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특별회계 중 전년도 발생 이자 수입을 구청장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중 기금 운영을 기금 운용으로 변경 나.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 중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를 폐지(안 제3조 제3항) 다. 위원에 대한 양성평등 조항 및 제척·기피 관련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라. 연 3%의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대부이율을 시중 금리나 경제여건에 맞게 연 2% 이내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마. 융자금 대부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활용 사항 신설(안 제6조 제3항) 바. 융자금 중 전년도 발생 이자수입은 구청장이 운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신설(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6.7동, 노원구의회), 우편번호 : 01689 전화 : 2116-3388, 팩스 : 2116-4603, E-mail : cvmkseok1@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첨부	서울특별시_노원구_주민소득지원과_생활안정기금_운영ㆍ관리_및_의료급여_심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최종본).hw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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