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공고 제2023–5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안이유

『노원구 다문화정책 모형개발 연구』(2022) 결과를 토대로 “노원구 다문화가족 삶의 질 개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다문화가족’을 강조할 수 있도록 제명 및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다문화가족의 인권 증진 및 처우 개선과 정착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어려운 한자 용어와 잘못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조하기 위한 제명 변경, 본문 내용 중 “다문화가족” 용어 및 관련 내용 우선 배치(안 제1조∼제9조, 제16조∼제21조)

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조기 정착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1항)

다. 다문화가족 지원범위에 결혼이민자 채용 장려ㆍ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제1항제2호)

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과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제8조제3항제5호)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려운 용어 변경(안 제1조, 제5조, 제8조∼제9조, 제11조, 제16조) 및 비문 수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의회), 우편번호 : 01689

전화 : 2116-3388, 팩스 : 2116-4603, E-mail : yezz2@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