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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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반대 결의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06.	조회수	1196
행정수도 이전 반대 결의문 우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는 현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계획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규탄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과 경제살리기를 위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계획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민의 합의 없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국가의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는 역사적 당위성과 목적의 합리성,이전 절차의 합법성과 시의적 적실성이 있어야 함에도 수도이전의 타당성과 사회적 가치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급조된 현재의 수도이전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행정수도 이전은 이해 당사자인 2,300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수도이전의 막중한 천도계획을 직접 이해 당사자인 2,300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국민의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행정수도 이전은 역사적인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국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3. 행정수도이전은 민족적 염원인 통일의지의 후퇴이고, 남북한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서울은 남북한 통일시대에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지이며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역사 등 모든 것의 중심지이다. 이런 서울을 버려두고 남행천도 한다는 것은 설득력도 역사의식도 결여되어 있으며 통일의지의 후퇴를 초래하는 처사이다. 4.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국민을 호도하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정부는 행정수도이전이라는 충격요법을 즉각 중지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행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도시를 집중 육성 발전시켜 기능을 분산시키며, 지방대학 육성 및 지방대 졸업생 우대정책을 강화하는 등 지방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5. 행정수도 이전 비용으로 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살리기와 청년실업 해소 대책부터 수립하라 현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행정수도건설에 4조원이면 가능하다던 건설비용을 현재는 46조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국책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시작하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천문학적 막대한 비용으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이나라 경제살리기와 청년실업문제부터 해결하라. 6. 행정수도 이전은 또 다른 지역감정과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충청권을 포함한 확대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으로 새로운 지역갈등으로 유발될 것이며, 충청권을 제외한 영·호남과 강원은 인구, 고용, 부가가치 등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마이너스 파급효과의 발생으로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심화시켜 국토불균형 시정이라는 신행정수도건설의 본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7.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우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는 행정수도이전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처할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 10.19.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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