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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의 자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작성자	최**	작성일	2008.05.29.	조회수	811
노원의 자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 목적 현재 노원구청의 구정 목표는 “서울 동북부 중심 도시 건설”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 중 첫 번째가 “노원의 자산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노원의 자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원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을 씻어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 제안은 노원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을 씻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구정목표인 “노원의 자산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언론이나 일반인이 노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전국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생활여건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노원구가 총 28점 만점에 2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 비친 노원은 지금도 “서울의 변두리”이거나 “서민아파트 밀집지역”일 뿐입니다.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은 왜곡된 집값을 유발하고, 왜곡된 집값은 주민들의 좌절감과 절망감, 그리고 낮은 주거 만족도로 이어집니다. 1988년 노원구가 도봉구에서 분리된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노원은 신시가지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강남과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정책이 시행되면서 강북권은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만연되기 시작했으며, 신시가지로 조성된 노원도 그러한 시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여타 강북지역과는 달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 노원은 강남 못지않은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홍보 전략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서울의 변두리”이자 “서민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는 누명을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1985년에 조성된 목동 신시가지는 지금도 신시가지로서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1988년에 조성된 노원은 신시가지라는 사실조차도 까마득히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목동 신시가지와 노원의 위상 비교 1980년대 들어 주로 수도권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목동지구와 상계지구가 도시 내의 대단위 신시가지(New town in town)로 개발되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단지는 총 14개 단지로 세대수는 2만7028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상계⋅중계 신시가지에는 당시 노원 신도시를 건설한 주택공사에서 건설한 단지만 하더라도 총 29개 단지(상계 19단지, 중계 10단지)나 됩니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현 SH공사)에서 지은 시영아파트와 일반 민영아파트 수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목동 신시가지와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규모 면에서도 노원이 목동 신시가지보다 훨씬 크고, 완공 연도도 목동 신시가지보다 3년이나 뒤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각종 인프라 수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주택공사가 개발한 상계신시가지는 도시계획(택지개발기본계획) 단계에서 도시골격계획을 통해 1970년대 중반 이래 우리나라 주거단지의 계획관행으로 고착된 가구(街區) 단위의 폐쇄적 배타적 단지 조성을 극복하고 도시가로공간을 중심으로 한 도시적 집합질서를 갖는 주거지 계획을 시도한 사례이다.” 위에서 인용한 글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주택공사 홈 페이지 건설현황 부분에 게시되어 있던 글입니다. 이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계 신시가지는 건설 당시만 하더라도 획기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시가지이자 신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포탈 사이트 검색 창에 상계 신시가지라는 말을 입력하고 뉴스를 검색하면 “상계동”과 “목동 신시가지”, “신정 신시가지”에 관련된 뉴스만 나옵니다. 상계 신시가지라는 용어는 최소한 언론에서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신시가지라는 말 대신 “서울의 변두리” 또는 “서민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는 수식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잃어버린 신시가지 명칭 회복을 위한 방안 1) 아파트 명칭 변경 1980년대 후반 신시가지가 조성될 당시 건설된 주공 아파트가 현 상계동에 16개 단지, 중계동에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동과 하계동에는 시영 아파트가 여럿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의 명칭을 모두 “신시가지”로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상계주공아파트는 상계신시가지아파트로, 중계주공아파트는 중계신시가지아파트로, 시영아파트는 가칭 노원신시가지아파트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원 관내에 있는 최소 30여개 단지가 “신시가지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게 되며, 노원은 자연스럽게 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동이 지금까지 신시가지로 불리는 것은 신시가지 조성 당시 건설된 14개 단지의 아파트 이름이 지금도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노원이 신시가지이면서도 신시가지로 불리지 않는 이유는 소형 아파트가 많다는 것도 되겠지만, 아파트 명칭이나 거리, 건물, 지역명 등에 신시가지라는 명칭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명칭 변경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명칭을 변경하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자치구에서 아파트 명칭 변경을 위해 요구하는 주민 동의율은 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은 처음부터 신시가지로 조성된 도시이며, 신시가지 아파트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염려는 없는 바, 구청에서 요구하는 동의율을 소유주의 과반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노원구청에서 사용하는 문서에 “신시가지”라는 용어 사용 구청을 포함한 관내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공문서에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이라는 동명 대신 상계신시가지, 중계신시가지, 하계신시가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상계1동, 중계본동, 하계1동의 경우처럼 특정 동을 지칭할 때는 동명을 사용해야겠지만, 해당 지역 전체를 지칭할 때는 상계동이나 중계동, 또는 하계동이라는 말 대신 상계신시가지, 중계신시가지, 하계신시가지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신기가지라는 명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추진 방법 관내 30여 개 단지의 아파트 명칭을 일제히 변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 단지별로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의사가 상충될 수도 있으며,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 설득에 열성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일이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개 단지만 명칭 변경을 할 경우 효과는 반감되고 맙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각 단지 입주대대표회의 대표들을 일제 소집하여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필요성과 효과를 호소한다면 큰 반대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의 번다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필요로 하는 주민 동의율을 가능한 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과반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주민 동의율을 책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아울러 필요한 행정 절차를 구청에서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명신청서나 사유서 등과 같은 것은 30여 개 단지 모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부동산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에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신다면 일은 더욱 쉽게 추진될 것입니다. 6.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 언론의 비판 명칭 개명 운동을 추진할 경우 언론의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위적인 집값 올리기라는 비판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명칭 변경은 집값 올리기를 위한 방편이 아니라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한 홍보 전략입니다. 노원은 처음부터 신시가지로 조성된 도시이며, 그동안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서울 변두리”이자 “서민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는 오해를 받아왔을 뿐입니다. 따라서 신시가지인 곳을 신시가지로 부르는 것은 정당하며, 노원의 자산⋅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당연한 홍보활동이라는 논리로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2) 주민들의 반대 및 비용 부담 문제 명칭 개명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보다는 지지 여론이 훨씬 클 것으로 생각되며, 설령 반대 여론이 전무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지지 여론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등기비용을 각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나 효과에 비해 부담하는 비용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은 노원의 자산⋅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인 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비용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기대효과 이 사업의 목적은 도입부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노원의 자산⋅브랜드 가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원은 사실과는 달리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지역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신시가지 및 신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면 서울 동북부 중심 도시 건설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에도 상당한 보탬이 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낙후된 이미지로는 재도약을 위한 시동을 걸기도 어렵습니다. 신시가지의 명칭을 회복하는 것은 도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함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부탁의 말씀 항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구 의회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노원구민들은 잘 계획된 신도시이자 신시가지에서 살아오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숱한 차별을 당해 왔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강북에 산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노원의 사회기반시설이나 환경, 교육, 교통, 의료, 보건복지, 문화시설은 서울 어느 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민촌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한 위기상황에까지 처하게 된 것은 바로 노원의 브랜드 가치가 형편없이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안하는 이 사업은 노원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노원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주민들이 지난 십여 년간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 (문서 첨부 기능이 없어서 불편하네요. 읽는 분도 불편하시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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