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선 노원구의회 의정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를 통해 접수해주신 내용에 대한 노원구청 '도시경관과' 검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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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과 검토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5년 문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 반대 및 제안건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문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은 문화의거리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에 의거 문화의거리 일부 구간(공대생맥주~풍미연 178m 구간)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표시방법 위반, 수량을 초과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는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5. 2. 27.~3. 19.(20일간)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2025. 4. 2.에 「2025년 문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를 하였고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간판개선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내 신규사업장에 대한 간판의 규격, 수량 제한은 사업에 참여했던 기존 사업장들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업효과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순찰 및 광고물 표시방법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3. 사업장에서 위반광고물을 정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②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③ 광고주, ④ 옥외광고사업자, ⑤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①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② 이행강제금(1년에 2회, 최대 500만원, 간판 면적에 따라 산출)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4.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1개 업소당 1개의 벽면 이용 간판 제작, 설치와(곡각지점에 위치한 업소는 2개) 창문 이용 광고물 정비 등이 지원되며 간판 디자인은 디자인 분야 계약업체인 (주)킴스힐에서 업소주분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옥외광고물법」과 고시의 표시방법 등을 준수하면서 업소주분들께서 원하시는 디자인을 적극 고려하여 사업장의 정체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간판을 제작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경관과 경관개선팀(☎02-2116-387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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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도시경관과의 답변 내용입니다.

귀하의 민원 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는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