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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회관건을 그렇게 통과시키면 안되지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06.12.20.	조회수	1196
3년째 노원구의회를 방청하고 있는 의정참여단 입니다. 노원구청은 이번 정례회에 약 80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은 제출 직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반적 보훈회관 건립의 예를 보아도 이렇게 예산규모가 큰 경우가 드물고, 또 그 계획안 역시 부실하기 이를데없었기 때문 입니다. 또한 노원은 복지예산 비중이 너무 커서 쓸 돈이 없다는 며칠전 구청장의 기자 회견과는 상반되는 계획이라 기가 막히더군요.... 돈도 없다면서 당장 보훈회관이 그렇게 급한 건지.... 하지만 지난 12월 18일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의 문제제기가 무색하게도 구의원들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일괄통과를 시켰습니다. 스스로 한 말도 책임을 못지는 의 원들이 매우 안타깝고 또 야속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우리 의정참여단이 이번 보훈회관건을 접하며 발표한 입장입니다. 구청장 공약 때문에 80억을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 졸속적 보훈회관 건립, 전면 재검토하고 다수 주민의 복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난 8월 노원구청은 보훈단체들의 사무실과 이,미용실, 헬스클럽 등을 주요시설로 하는 보훈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노원구의회는, 계획안의 졸속성과 협소함을 들어 주민 공청회 개최 후 건립을 추진하라는 단서를 달아 보훈회간 건립건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52차 정례회에서 노원구청이 다시 제출한 보훈회관 건립건은 여전히 효용성이 떨어지며 주민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개최도 없었습니다. 현재 노원구에는 다수의 저소득가정이 존재하지만 구 예산의 부족으로 지원이 원활치 못하며, 지역의 몇 안 되는 민간공부방도 예산부족으로 지원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역여성을 위한 정책과 예산도 없으며, 아이들의 급식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례제정도 예산부족으로 힘들다고 하고, 60만 노원구민을 대표하는 노원구의회는 자체 의회건물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8천여 보훈가족의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회관이 건립되면 좋긴 하겠지만 현재 노원구의 상황은 80억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노원구청장 역시도, 지난 11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노원구청의 복지비 편중이 과다하여 구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자치구들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고, 지난 12월 8일에는 구의원들의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 중, 더 이상의 복지비 편성은 할 수가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려 80억에 가까운 주민혈세가 함부로 사용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일부의 지적처럼 공약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민을 기만하는 결정입니다. 주민 다수의 이익에 과연 부합하는 결정인지 다시한번 검토하여 더욱 시급한 복지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노원구청장과 노원구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졸속적이며 실효성 없는 보훈회관 건립 건을 전면 재검토하라!!! 2. 졸속적 보훈 회관 건립건을 전면 재검토하여 다수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에 재배치하라!!! 2006. 12.18 노원구예산감시와 정책대안 연구모임(노원구의정참여단), 노원시민행동, 마들주민회, 마들여성학교, 마들창조학교, 민주노동당노원구위원회, 중랑천사람들, 함께걸음의료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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