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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784
올바른 ‘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제정을 촉구합니다.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둔형외톨이와 부모 등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국내 최대, 전국 단위의 유일한 지원 단체입니다. 지원연대에는 현재 은둔형외톨이 부모 단체, 지원 단체, 연구기관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문 및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여건에서, 노원구의회에 은둔형외톨이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최초로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 된 후에, 부산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에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2020년 10월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고, 은평구의회에서 조례가 제정 되었는 데, 조례명에 ‘재활’을 넣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활’은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장애인)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하거나활동함(국어사전)’이란 뜻이며, 대부분이 사람들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기쁨 보다는 슬픔이 밀려들었습니다. 은둔형외톨이는 결코 장애인이 아닙니다.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30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공식 연구 결과, 국내에서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전문정신의료기관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도 은둔형외톨이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은둔형외톨이 당사자들은 자신을, 부모들은 소중한 자녀를 사실과 다르게 ‘장애인’으로 규정한 것에 크나큰 슬픔과 동시에 ‘화’가 나 있습니다. 선의로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제정된 은평구의회 조례를 참조하셨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해당사자들과 사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독 서울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과 현명하신 노원구의원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이 남아 있으니, 심사일 전에 보건복지위원회와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가 만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은둔형외톨이 당사자와 부모 등 가족이 크게 손뼉치며,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 12. 02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김재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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