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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준법준수와 적극 행정 실천 사례 자원화 방안 제안건 공개 논의 요청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7.28.	조회수	1382
제목;노원구 준법준수와 적극 행정 실천 사례 자원화 방안 제안 노원구청 처리 희망부서; 법무 지원 및 적극 행정지원 부서 노원구의회 처리희망의원들; 서울시 노원구 최소 정당과 비례대표의원들 1> 제안개요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설령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심지어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십 년 전에 마련된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조 제46조(지능정보화기본법)를 비롯하여 국어기본법 제16조(국어기본법(law.go.kr)와 최근에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0000)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경쟁적으로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있음(적극행정–Daum검색)에도 과거와 차별되게 체감할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안하여 채택되어 처리됨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현상을 보고 듣게 된 사람은 제안을 포기하는 경향이 늘어(제안 취지와 달리 적용됨 등)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실천 사례 예시가 시급한 실정이다.이런 실정에 대한 확인은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을 알아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제안 내용 지능 정보화 기본법, 국어기본법,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적극적인 실천 사례로서 공무 수행자의 용심(用心; 마음 씀씀이)만으로도 실천되는 사례 예시부터 시작 할 것을 제안한다. 가정이나 직장에 방문한 손님이 돌아가면서 경유해야 할 곳을 찾기가 쉽지(공사 등으로 가는 길의 변경 등)않는 곳을 안내하듯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문한 국민이 일을 본 후 타 기관에 이동할 때 편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인터넷을 처음 사용하는 국민은 항시 존재 함을 고려)을 안내되게 해 놓자는 것이다. 주 내용; 1)서울시 노원구청 홈 P( www.nowon.kr/www/user/x‐orgnzt/BD_x‐selectx‐orgnzt.do)공통화면 아래 노원구청 주소 위에 찾아오시는 길(www.nowon.kr/www/intrcn/intrcn4/intrcn4_04.jsp)다음에"공공기관 홈p조직도 바로가기”( www.kscia.net나 https://sse5404.tistx‐ory.com/28)를연결해 놓자는 것이다. 2)서울시 노원구 의회 홈 P(https://council.nowon.kr/kr/member/active2.do) 공통화면 아래 노원구의회 주소 위에 오시는 길( https://council.nowon.kr/kr/intro/cmsLox‐cation.do)다음에"타 공공기관들 홈p조직도 바로가기”( www.kscia.net나 https://sse5404.tistx‐ory.com/28)를연결해 놓자는 것이다. 3> 기대효과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실천 사례 예시로써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는 체감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1)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와 제46조 실천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2) 국어기본법 제16조의 실천에 따른 효과를 확인(화면 첫 번째 줄 개발자직강(ff4)에서) 할 수 있다 3)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 16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4) 준법 준수의 위력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5) 각 언론사를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6) 안전 불감증 예방에 기여될 수 있음을 확인(과거 7월에 발생한 대형 사고(442), 식중독 사고(441))할 수 있다. 7) 각종 검색엔진 및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구글· 크롬·Bing·줌·Gmail· 유튜브 · 페이스북 · Twitter · 카카오ⓢ·인스타그램, 밴드)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 8) 전국 공공기관·단체들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 조직도를 인터넷을 처음 사용하는 국민도 쉽게 찾을 수 있게 제공하는 효과. 9) 사용자 중심의 배려 사례 예시로써 사회 문제 극복 예방 해결 환경과 더불어 일자리 발굴. 창출 소재 제공 효과 10) 다문화 가정들과 해외 한국인들 간의 협업 소재 제공 효과 등. *서울 노원구청과 노원의회 처럼 교육기관의 시작이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 모방 사례가 됨에 따른 자원화 체감기회 제공에 따른 효과가 된다는 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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