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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집행부간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독선행정을 예방할 수 있잖을까요?
작성자	조**	작성일	2009.06.19.	조회수	463
노원구의회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1. 노원구청에는 담당공무원의 소견앞에서는 헌법같은건 무시해도 된다는 행태를 보이는 공무원이 있슴니다. 행정은 기획단계에서 부터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한다고 해도 도중에 예상치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인데, 법에 명시한 절차도(지장물 조사)이행치 않고, 집행을 먼저하는 공무원이 있슴니다. 2.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와 담당공무원의 의견이 상충할 때에는 담당 중앙정부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중앙정부의 의견을 못 믿고,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공무원이 있슴니다. 3. 2항의 경우 상반된 의견이 나올 경우 또 다시 중앙정부에 질의하여, 전번과 동일한 의견(고문변호사 와 상반된 의견)이 회신되었으면(중앙정부의 재 확인) 즉시 시행하여야 할 일을 애매모호하게 미루며, 의회에서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들먹이며 의회에 책임전가하는 공무원이 있슴니다. 4. 현재 발견된 모순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을 하여야 할 터인데,복지부동, 무사안일, 민원인 무시로 세월만 보내다가 다음 담당자에게 일처리를 넘기려는 노원구에 망신살을 뻗치는 공무원이 있슴니다. 5. 이런 공무원은분명 현장행정에서 주민들의 곤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할때에는, \"의원놈(새끼)들이 까칠하게 덤벼들어서 곤란하다\"는 식으로..... 내용인즉, 당현천 정비공사 관련 담당공무원의 무지 또는 무식 또는 실수로 지장물 조사를 간과하였습니다. 공사구간내 사유지가 있습니다. 보상에 관하여 3월초 전화 문의하니 완전 무시합디다. 하천법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의 규정도 무시하고,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니, 묵살합디다. 헌법 제22조의 규정에서 명시한 사유재산의 권리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제와서 정신이 들었는지? 한국사람이 한글로 씌어진 법령해석도 일방적으로 하더니 이제야 한글을 제대로 깨쳤는지 보상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관인 것은 하천법 제76조에 명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륭이 아닌 해괴망칙하게도, 현직에서는 하는 척만 하다가 다음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미불용지로 보상을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편성 승인을 안해주어서라고 변명할려나.......... 노원구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야심차게 전개하는 사업인 듯한데 굳이 태클을 걸 생각은 없습니다. 담당직원에게 공사중지가처분신청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책임인지? 소신이 없는지? 구정방향과 뜻을 달리 하는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 업무를 처리하는지? 마음대로 하라고 합디다. 어찌할 방법이 없어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의장님!!! 다음 회기에서 반드시 질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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