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국가감독
- 국가감독의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된 정의가 없으나 지방자치행정의 적법성과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통설은 국가감독의 개념 속에 입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의 학설은 통설에서 말하는 행정적 통제만을 국가감독으로 보고 잇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장은 이러한 행정적 통제만은 국가감독으로 보는 정의에 입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감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외부관계를 이루며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침해적인 감독수단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법류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 이에 대하여 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은 내부관계로서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은 사단감독으로서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이룬다. 감독의 주체는 국가감독관청으로 대표되는 국가이며, 감독의 상대방은 공법상의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적법성의 수호를 통하여 법률에 의하여 표현되는 국가이익을 보호하며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독관계를 통하여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행정법관계를 형성하여 적절한 감독권의 행사를 통하여 신뢰관계 내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의 감독관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은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나 대체로 시·군·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시·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규정하고 있다. 감독관청으로서 시·도지사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감독업무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속한다. 국가감독의 기준은 자치사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행정의 합법성이며 합목적성의 여부는 감독의 기준이 아니다. 다만 위임사무에 있어서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도 감독의 기준이 된다(지방자치법 ∮157).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승인의 유보, 감사, 시정명령, 취소·정지, 재의요구, 제소권, 직무대행자의 지정, 조정 등이 인정된다. 위법한 국가감독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인 권한쟁의를 통한 권리구제가 인정된다.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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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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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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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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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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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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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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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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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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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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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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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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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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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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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02-2116-3358,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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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010-9079-1492,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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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02-2116-3360,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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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02-2116-3363,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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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02-2116-3364,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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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6-3362,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연 락 처
010-6380-0876,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