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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배준경 의원 5분발언
date : 2022.10.07.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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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배준경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0.13. | 189 | |
| 2 |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배준경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6.09. | 188 | |
| 1 |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배준경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10.07. | 240 |
오승록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9대 구의원으로 들어오기 전 네 개의 대학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사회복지학을 열정적으로 강의하며 스스로 이론의 명사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3개월여의 재선 배준경 의원은 현장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지원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우리 노원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말씀 드리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2년 올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7.5%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고령자의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인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고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돌봄은 누구의 몫이고 책임일까요?
국가는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민간위탁사업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라는 이름의 취약계층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도 차려드리고 필요할 때면 청소도 도와드리면서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말벗도 되어드리고 친구도 되어드리는 감사한 인력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인 노인을 위한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하기에 생활지원사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현실은 어떨까요?
노원구에는 세 군데의 기관에서 220여 명의 생활지원사가 약 4,000여명에 1인당 약 18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온통 어르신들 걱정으로 심지어 명절날에는 독거노인으로 계실 생각에 혹여 감기 몸살로 심한 모습이라도 뵈었더라면 연휴의 달콤함보다는 마치 친자식이라도 되는 듯 걱정으로 어르신들을 살핀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노인의 생활을 돕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질환들이 많다 보니 이것저것 챙기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혹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을 생활지원사분들이 기꺼이 대신해주고 있어 우리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2022년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월 110여 만 원일뿐입니다.
수당은 매월 4만 원의 통신비 보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생활지원사들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 강도가 높은데도 낮은 임금을 받아왔고 각종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대우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안합니다.
처우 개선은 합리적인 보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는 생활지도사가 흘린 땀의 값어치를 우리가 알아주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처우개선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당체계 개편을 요청합니다.
현재 생활지원사의 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어 그 수준이 매우 다양하고 노원과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연간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현실화 해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는 상생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노원구에는 생활지원사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해주시고 고충상담, 역량강화, 건강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지원사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돌봄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역시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돌봄의 질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