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경 의원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원기복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배준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환구청장님!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당면과제가 산적되어 있는 부문 속에 성북, 석계지역 신경제거점 조성안은 수차례 노원구와 서울시, 코레일의 회의를 거쳐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루하루 눈부신 발전을 더해 가는 노원의 모습과는 달리 지역의 변방이라 불리울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해야 할 월계동의 모습에서 석계, 성북역사의 프로젝트는 노원의 관문이라 생각하는 월계동 주민들로 하여금 커다란 기대와 희망의 표상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우리 노원으로 하여금 도시관리 변경절차가 보통 4년여 걸리는 것을 10개월로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노원구가 동북권 르네상스의 커다란 위치로 급부상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에 야심찬 기대와 각오로 출발한 성북, 석계지역 신경제거점 조성안에 관해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실행연도는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석계역 문화의 광장 조성현장이 조속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방치된 현장에는 위험에 노출된 채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노후한 상계2동청사를 상계중앙시장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 이전코자 하였으나 제16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축이전 부지를 다수 검토하여 노원 문화의 거리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 지정 수용을 통하여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문화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상계동 332-8번지와 상계동 616-14 등 이미 9곳의 상가를 96억8,000만 원에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공모를 통해 공모작이 발표되었으며 2009년 12월21일에 노원구청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해 이미 청사의 위험이 입증되었음에도 구 재정의 최소화라는 이유로 원래 취지가 바뀌게 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노후된 청사를 이용할 주민들의 불안감과 안전은 물론이고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취소가 되면 도시계획시설 신축부지 용도변경 환매권이 발생됩니다.
또한 광장으로 조성된다면 상시공연 시에 교통통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장마철이나 우천 시는 상시공연도 불가합니다.
또한 설계용역 계약 전 발주처의 사업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설계 용역권 대신 설계용역비 10% 범위내의 보상금인 5,000만 원 지급사유 발생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상계2동 청사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깊은 고려없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진행된다면 문화복합청사의 자리는 본질을 외면한 채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투명한 약속, 책임 있는 실천이야말로 신뢰와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정책 담당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동 및 장애아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 청소년 성폭력 사건을 알아본 결과 놀이터와 화장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고가 많고, 특히 정신장애, 지체장애아의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도 서울시 자치구중 우리 노원구에 성 범죄자의 주소를 둔 사람이 무려 23명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범죄자가 살고 있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은 연령을 초월하여 10대에서 60대까지의 남성으로부터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터에 더 많은 CCTV 설치를 해야 하고 방범순찰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는 지역별 관제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지역별 시스템을 네트워크화하여 중앙관제시스템으로 관리하여 강화 관리하면 범죄에 대한 예방을 제고하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보육시설, 복지시설, 단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가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무조건과 급여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이직율이 높고 일반적인 가정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탈북가정, 편부모가정, 조손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은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전문가들의 기피현상으로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개발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의 운영지침에 있어 종사자의 급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고 현실성 있는 급여의 지급으로 종사자의 성취동기와 사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행복해야만 직접적 영향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나아가 생활전선에 전념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관련입니다.
얼마 전 폭우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노원구는 커다란 재앙이 없는 듯 보였지만 사실 개인적 재앙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깨지고 파손된 도로로 인해 차량 사고의 위험은 불안한 운전으로 이어지고, 파손된 블록에 넘어지고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고 깁스를 하며, 병원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학업에 전념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는 비가 새서 교장선생님들의 한숨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노원구는 구민의 날 행사 이야기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한바탕 웃고 즐기며 화합의 장을 만든다는 취지는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재정 속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긴축된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 우리 노원구 실정을 생각해 보면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해야 하는 축제가 결코 흥겹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는 예산이 모자라 각 단체별로 경비를 갹출하며 난감한 모습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몇 년 동안 보류한 행사를 다시 부활하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구청 엘리베이터 LED전광판에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각 동별로 무료로 구청에서 실시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사로 구청과의 거리적 접근성이 힘든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 특히 월계ㆍ공릉ㆍ하계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구청까지 오실 때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구청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점심에 도시락 배달을 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집 밖으로 조차 거동하기 힘든 노약자가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무료 접종의 혜택을 받아보겠다고 걸음을 재촉하시는 어르신들의 불만은 고조 되어있습니다.
무엇이든 쉽게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노원구가 복지 노원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타구와 동등한 방식보다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찾아가는 행정의 모습으로 각 동사무소나 보건지소에서 예방 접종을 실시해 주시면 어떨는지요.
본 의원이 서울시 보건기획 팀에 문의한 결과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은 서울시 지침은 다행히 아니고 권장사항이라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 재량으로 실시 할 수 있다하니 부디 다음부터는 집행부의 편의보다 복지의 수혜자를 먼저 생각해서 각 동사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해 주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노원구의 모습을 보여 주심이 어떠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