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일 의원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성환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 관계자 및 노원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우일의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보건소 포함 34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청취나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시적 위원회를 제외하고도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한 위원회가 무려 75개나 있으며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를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상시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합병, 폐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자체도 전문가적 집단위주인 자문위원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청취형 위원회로 나눌 수 있는데 전문가들에게는 수당을 주어야 마땅하지만 자발적인 의견개진을 위해 나오신 주민들에게도 똑같은 수당을 주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과연 투명하고 공평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및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고를 한 후에 정식으로 신청 및 접수를 받아 공정하게 심의하여 위원들을 위촉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의적으로 어느 특정인의 뜻에 의해 위원들을 위촉하지는 않았는지요?
만약 특정인이 전권을 좌우하였다면 한쪽의 의견만을 청취함으로써 편협한 위원회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형식을 갖추려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민을 위한 구정은 진심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구정은 대다수의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가가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구정에 힘써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환경문제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997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2008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은 2008년 6억6,400만 톤으로 1990년 2억5,700만 톤 대비 158%나 증가하였고, 특히 1990년부터 2008년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세계 평균 증가율 39%의 4배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우리 노원구에는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자전거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계획은 주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여 미비하였고 부실하게 설치되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졌으니 만큼 자전거도로를 구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차로를 축소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주었지만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활성화 된다면 차안에서 차창 밖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주민들의 마음속에도 여유와 만족이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의 현실은 자전거도로가 사실상의 주차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차안에서 막힌 신호를 기다리는 구민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또한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위험천만한 차로 위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은 과연 누가 어떻게 담보할 것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진솔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교육지원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교육특구입니다.
구청장의 슬로건은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입니다.
학생수가 많아서, 아니면 학교수가 많아서, 또는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특구이고 교육중심입니까?
현재 각급 학교에 대한 우리 노원구의 지원현황을 살펴 보면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더라도 형편없는 정도입니다.
노원구는 인구대비 강북지역의 5개구 중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북 5개구 중 학생 1인당 지원현황은 우리구에 비해 도봉구가 2.78배, 성북구는 2.86배, 강북구는 3.05배, 중랑구는 5.41배에 해당하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당 지원에 있어서도 도봉구가 2.82배, 성북구는 2.67배, 강북구는 3.0배, 중랑구는 5.38배를 노원구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를 표방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학교 지원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복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무엇을 주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까?
본 의원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의 학생을 둔 아버지입니다.
혹시 구청장님도 자제분의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급식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구의 42개 초등학교 중에 급식실을 제대로 갖춘 학교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급식실이 없는 아이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평균 30~40명 내외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교실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끼시진 않으셨는지요?
물론 체육시설도 중요하고 학교시설의 현대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실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무상급식이니 두뇌급식이니 하는 것은 호사입니다.
오늘도 교실안 자욱한 먼지 속에서 점심을 먹게 될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구의원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과연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해주어야 할지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외국에 나가 살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노원구청장은 62만 노원구민의 구청장입니다.
비록 당 공천을 받았다 해도 그것은 구청장을 선출하기 위한 기호식별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선되면 노원구민 전체의 대리인이자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은 당선되자마자 하신 것은 제식구 챙기기입니다.
임기를 반 밖에 채우지 않은 전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사퇴압력을 넣어 물러나게 하고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자리에도 노원구에 파다하게 내정설이 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공고를 냈지만 전 의원이었던 송모씨가 기정사실화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이라 잘 몰랐지만 전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물러나기도 전에 특정인에 대한 내정설이 돌더니 정말 그 분이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주민의 문화와 정서를 대변해야 하는 문화원장 자리도 임기 4년에 한 차례 연임되었던 전 원장이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외압에 의하여 사퇴되었고 내정설이 있었던 채모원장께서 임명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공행상에 의한 전형적인 낙하산인사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62만 노원구민의 대리인으로서 일반적인 편들기는 주민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무원은 얘기하더군요.
차라리 관선구청장일 때가 나았다, 정당의 공천을 받으니 압력에 못 이겨 자기 할 일을 못한다, 존경하는 젊은 김성환구청장님!
젊은 패기로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마시고 공정한 인사를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가 제일 쉬운 업무입니다.
현명한 구청장님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구청장님을 믿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