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의원   존경하는 58만 노원구민과 이한국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노원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 의원 김경태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을 격고 있는 작금의 새누리당 구의원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송구함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김성환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성환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성과는 어떻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RFID종량기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대략 설치한 동네는 30~40%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주택지역에는 쓰레기와 음식물, 재활용 등이 막 섞여서 굉장히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동네가 많은데, 저희가 내년까지는 그런 공간을 최대한 줄여서 일반주택지역도 아파트 이상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쓰레기처리방식이나 내용들을 수정해서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줄이고 다른 재활용은 분리수거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노원구 전체의 쾌적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된 게 없어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처리 수집 운반 업체는 현재 한국진개, 토재기업, 철한기업, 영명환경 등 4개 업체가 독과점 식으로 몇 십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진개가 음식물폐기물 처리 업체 운반비용으로 ′13년도에 9억 8600만 원, ′14년도에 10억 600만 원, ′15년도 9억 9600만 원 이렇게 엄청난 처리비용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16년 10월 현재까지 8억 1900 한국진개에서, 토재기업에서 7억 7500 이렇게 많이 받아 가고 있어요.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비용으로 이 4개 기업에서 가져가는 비용입니다. 이 4개 비용을 합치면 현재 ′14년도에 한국진개에서는 20억 7500 해서 2015년도는 21억 1800, 토재기업에서 18억 9200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요. 이 4개 기업의 자본금이 5000만 원, 1억 5000, 2억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자본금 이렇게 투자해서 이런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누구든 이 사업을 보고 특혜사업이라고 오해인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이게 저희 당대에 시작했던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쭉 이어왔던 일이라 저도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이 사업은 성격상 공공이 처리해야 할 일을 민간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야말로 서비스공단이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구청 내에 이와 관련한 사회기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단위로 이 사업을 재계약하는 게 있는데 그 재계약을 평가하는 기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제가 민선5기 때 정말로 엄격하게 평가를 해봐라, 이 업체들 중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눈감고 바꿀 테니까 엄격하게 평가를 해보라고 했는데 당시에 그 업체들이 다 통과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평가심사위원을 시민사회단체에 뭐랄까요, 조금 센 사람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한 번 전체를 다 스크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공히 다 심사과정을 통과해서 뭘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여기가 현재 각종 수집운반과 관련한 차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본금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새로 누군가가 참여하려면 초기투자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다소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좋은 말씀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른 개선방안 등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청장님께서는 청장님 대에 이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해오던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 쭉 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중간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변경하려고 노력까지 하셨다는데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 업체는 우리 노원구 생활폐기물, 음식물만 처리 운반해야 하는 데요. 다량배출사업장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명환경에서 6개 업체, 철한기업에서 14개 업체, 토재기업에서 36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안 들어가서 명시를 못 했는데요. 여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지금 수집운반업체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싣는 차량과 다량배출업소에서 싣고 있는 음식물의 차량이 같은 차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는 계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수입운반업체들이 음식물폐기물을 싣고 음식물 처리업장에 가서 계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우리 노원구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서 그 비용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량배출업소에서 얼마만큼 싣는지 우리 노원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처리업자와 다량배출업소 소장이 우리 노원구에 자진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진신고하는 양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음식물 운반처리업체들이, 물론 업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부당이익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여쭤봤더니 그 담당 공무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담당업무를 한 1년 6개월 전에 와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업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시정이 안 됐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아까 이 업소들을 엄격히 심사해서 업체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게 대행업체 평가기준표입니다.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30점, 서류평가 내용에는 사회적 기여도라고 해서 이 업체들이 노원구에 기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다른 것을 제외하고 주민만족도 평가에 보시면 동주민센터 주민대상 행정동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는 21만 9768세대입니다. 평균 1만 1566세대, 제일 적은 동이 상계10동으로 7607세대, 가장 많은 동이 공릉1동으로 1만 7086세대입니다. 평균 1만 세대가 넘게 살고 있는 세대수에 11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청장님, 이게 엄격한 심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110명이 어떻게 정해진 숫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평가의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별로는 110명인데 전체로 하면 2000샘플이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통령 여론조사도 보통기준이 1000샘플이거든요. 그런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냐? 이것은 저희가 의회하고도 상의 드리고, 이것이 너무 작다라고 하면, 이게 전수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샘플조사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면 일종의 일반적 여론조사의 적정샘플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행정동별 110명이 적다, 이런 문제라기보다 혹시라도 그것이 만족도평가가 배부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바이어스가 끼어드는 것은 아닌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까지 면밀하게 봐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예, 0.1%도 안 되는 설문조사고요. 이것은 대상 자체를 110명으로 합니다. 설문지가 200개, 300개가 나갔는데 회수가 110개가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설문지를 110명한테 물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평가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라고 그래서 노원구 단체에 기부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맞나요?

○구청장 김성환   저는 세부채점표를 의원님이 질문하신다고 해서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환경부 지침사항이랍니다.

○김경태 의원   사회적 기여도 가산점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노원구 단체에 기부를 하게 끔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김경태 의원   그런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구청장 김성환   우리가 뭐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경태 의원   우리 노원구를 거래하는 업체에게 기부를 하게끔 강요나 종료를 해도 됩니까?

○구청장 김성환   아니, 이 사회적 기여도는 그것을 강요하라는 취지의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업체가 지역특화사업, 또는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 등을 하기 위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구청에 기부금을 내고, 이것을 강제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태 의원   구청에서 강요를 안 한다면 이 가산점 제도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성환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환경부 공통사항이라니까요.

○김경태 의원   아, 환경부 공통사항이다?

○구청장 김성환   예.

○김경태 의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수집운반 업체에서 우리 노원구에 기여한 내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진개, 토재기업, 철한기업, 영명환경, 2013년도에 기부한 내역입니다. 제가 특이한 것은 색깔로 표시 해 놨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2000만 원, 노원교육복지재단 3300만 원, 노원교육복지재단 1800만 원, 2014년 한국진개 사랑의공동모금회 이것이 지정기탁을 통해서 노원교육복지재단으로 들어간 겁니다. 토재기업 1350만 원, 여기 보시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또 노원사랑봉사회 270만 원, 노원교육복지재단 1800만 원, 성모자애보육원 200만 원, 노원사랑봉사회 500만 원, 이렇게 쭉 보시고. 2015년 한국진개에서 또 사랑의공동모금회 마찬가지로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지정기탁 한 겁니다. 여기서 특이사항 혹시 보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김성환   노원사랑봉사회가 눈에 띄네요.

 ○김경태 의원   2016년도 10월까지 낸 내역이거든요. 우리 노원구에는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보조금단체도 많이 줄어서 지금 53개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복지재단을 비롯한 복지관이 우리 노원구에 구립, 시립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재단과 노원사랑봉사회에만 이런 많은 기부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우리 노원교육복지재단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구청장 김성환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어떤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구청장 김성환   교육복지재단은 그 자체가 모금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기금모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노원교육복지재단은 지방단체에서 출연금을 한 단체이기 때문에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명목은 지정기부단체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원교육복지재단은 지정기부단체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직접은 받지 못하고요, 아까 사랑의공동모금회에서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지정기탁을 해 와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교육복지재단은 직접적으로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김성환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합법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는 대로 교육복지재단은 매년 의회 심의를 거쳐서 그 모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투명하게 공개하신다는 말씀 참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품 모집을 누구한테 하느냐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 그것을 제공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모금된 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 사업내용을 충분히 공개하거나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그러면 이번 구정질문이 끝나면 그 자료 청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저 말고 다른 의원님도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하고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의원님들이 자료요청 할 때 성함을 다 안 주죠. 그냥 땡땡 처리해서 주시죠? 기업도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런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육복지재단은,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들이 달라고 하는데 법률에 주게 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안 줄 수 있겠습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것까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개인정보 때문에 공람을 못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동작구에 보면 교육복지재단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 동작구에서는 기부현황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김경태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노원사랑봉사회는 혹시 어떤 단체인지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매주 국밥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국밥 봉사를 하는 단체로 알고 계신다. 혹시 거기서 같이 봉사를 해 보신 경험이 없습니까? 최근에 말고.   

○구청장 김성환   제가 직접 해 본 적은 없고, 2년쯤 전인가 지나가다가 국밥 봉사하는 장면을 보고 격려한 적은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청장님이 같이 참여했던 것 제가 본 적도 있고. 여기 노원사랑봉사회에 기부된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770만 원, 2015년도에 2300만 원, 2016년도 10월까지 1850만 원인데요. 한국진개, 토재기업, 철한기업, 영명환경이 한 달에 5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해서 되어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면 이 금액보다 더 늘어나겠죠. 물론, 노원사랑봉사회는 정말 어려우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소고기국을 끓여서 봉사하는 아주 훌륭한 봉사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철한기업, 토재기업, 한국진개, 영명환경이 자본금 2억 5000, 7500, 1억 5000, 이렇게 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에서 이런 많은 기부금을 내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단체에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제가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김경태 의원   노원사랑봉사회는 지정기부단체로 등록을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이 노원세무서나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노원사랑봉사회는 지정기부단체로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수증 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기부를 하면 우리가 연말정산 받을 때 개인이나 기업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은 노원구의 그 많은 봉사단체를 제외하고 이 단체에 줬던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장님이나, 또 어느 특정 정당의 의원님들께서 거기다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단언컨대 노원사랑봉사회에 기부하라든지, 그 기부의 ‘기’자도 꺼낸 사실이 없습니다.

○김경태 의원   청장님은 당연히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죠. 없으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를 보더라도 정경유착이 없어야 되는 데요,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정당의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계세요, 이 모임에.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체에서 알아서 여기로 기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들이 협조 요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아니, 의원님들이 안 하셨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국 봉사를 하시면서 국 봉사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이것은 어느 의원님, 어느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노원구에 공신력 있는 교육복지재단도 지정기부단체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우리 노원구에는 복지관이 참 많습니다. 복지관을 통해서도 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한번 돌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교육복지재단은 장학금 주는 것을 제외하면 직접사업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동복지협의회나, 혹은 복지관이나, 다른 사회복지기관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공모를 받거나,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복지재단에 기부하거나, 복지관에 기부하거나, 차이가 별로 없을 겁니다만, 교육복지재단은 공동모금회와 MOU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육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단체에 기부하기보다는 공신력 있는, 전혀 오해를 사지 않을 그런 복지관이나 이런 데로 기부할 수 있게끔, 강요할 수는 없지만 어드바이스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구청장 김성환   제가 이 개별 단체들의 수익이 얼마나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데를 줄이라고 하기 보다는 여러 봉사단체 등에 가급적이면 좀 더 이익을 배분하라고 할까요, 그렇게 더 많은 기업에 기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태 의원   그러면 제가 노원사랑봉사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구청장 김성환   예, 하십시오.

○김경태 의원   행복공동체 노원마을지원센터를 공롱동에 오픈하셨죠?

○구청장 김성환   아, 마을지원센터, 예.   

○김경태 의원   그 센터장이 누구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

○김경태 의원   모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구청장 김성환   말씀하십시오.

○김경태 의원   청장님이 모르신다고요? 선임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구청장 김성환   김소라씨 얘기하는 겁니까?

○김경태 의원   혹시 김소라씨 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어떻게 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지난번에 구의원 출마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또 학교활동도 아주 왕성하게 하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예, 개인적으로는 저도 김소라 사무국장을 보지 못했지만, 아주 센터장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소라 센터장님이 노원사랑봉사회의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그거 혹시 모르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몰랐습니다.

○김경태 의원   아, 그러셨습니까. 일촌 나눔 하우징의 이사님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누가요?

○김경태 의원   김소라씨가.

 ○구청장 김성환   모릅니다.

○김경태 의원   여기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던 분이 행정지원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도봉마을지원센터장님, 노원휴먼라이브러리 관장님, 노원마을 넷, 노원자활센터장님이세요, 이렇게 다섯 분이 심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청장님 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저는 일일이 그런 데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경태 의원   아,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노원마을지원센터의 센터장 공모에 8명인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2명이 서류심사에서 떨어지고 나머지 6분에 대해서 이 심사위원 5분이 심의를 했습니다. 심사위원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을공동체의 성격을 감안해서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경태 의원   노원 휴먼라이브러리 관장님은 누가 임명하신 겁니까?

○구청장 김성환   아마 자체로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했거나, 아니면 도서관 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노원자활센터장은 어디서 임명합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건 자활센터 내에서 임명하죠. 구가 임명하지 않습니다.

○김경태 의원   노원마을 넷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들어봤습니다.

○김경태 의원   노원마을 넷 대표님이 노원자활센터장 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원자활센터장 우리 노원구로부터 지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국비 지원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 지원은 안 받습니다.

○김경태 의원   노원 구비 안 받습니까? 전혀 안 받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김경태 의원   국비만 받고 구비는 전혀 지원 안 받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원구에 세 군데 자활센터에 대략 1년에 2억 5000 정도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물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이 심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자활, 거기에 보면 성공회 신부님이십니다.

○김경태 의원   예, 성공회 신부님이신데,

○구청장 김성환   강직하신 분이십니다.

○김경태 의원   지금 현재 청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시죠?

 ○구청장 김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태 의원   피켓 들고 1인 시위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구청장 김성환   옛날에 노점상일 때 노점상의 약자보호 차원에서 그러신 적이 있지요.

○김경태 의원   그런데 이 심사가 2015년 4월에 이루어졌는데 그 때는 청장님하고 사이가 좋으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분이서 공정한 심사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의구심이 많은 심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김경태 의원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혹은 처음부터 사지 않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지 않도록 구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