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의원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노원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저는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 의원 김경태입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혹은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에 승복하고 당선된 후보와 정당에는 축하를 드리고 낙선한 후보와 정당에게도 위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원구는 특정 정당 공화국도 아닌데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과 주민들의 오해인지 본 의원은 김성환 구청장님께 질문을 통해 우리 구에서 편파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 바로 잡고자 합니다.

김성환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57만 노원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 축하현수막을 곳곳에 게첩하였습니다.

청장님, 이번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노원구에서 몇 표를 얻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잘 모릅니다.

○김경태 의원

15만 8167표를 얻었습니다.

우리 노원구 인구가 2017년 구정 기본현황에 보면 56만 6802명 입니다.

그러면 지지율은 우리 노원구 구민의 약 28% 정도 됩니다.

유권자 수로 따지면 유권자 46만 4422명 중 34% 정도 나옵니다. 15만 8167표가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우리 노원구민 전체 72%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대비 66%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겁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좀 안 맞죠.

투표에 참가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겠죠.

○김경태 의원
투표를 할 때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분은 그 반대표를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에 가지 않은 분은 정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특정 후보가 아니라 거기에 출마한 모든 정당이나 모든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표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민의 전체 뜻과 상관없이 관례에도 없고, 예산에도 없던 문재인 대통령 축하 현수막을 우리 노원구 명의로 30개씩이나 꼭 게첩을 해야 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이게 우리 구만 한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직에 취임한 것을 축하하는 자치구가 여러 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한 구고요.

저는 필요하다고 해서 게첩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태 의원

우리 청장님이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그 전의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을 때 혹시 이 축하현수막을 걸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안 걸었습니다.

그 때는 그런 생각 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태 의원

본 의원과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는 청장님과 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예산에도 없는 것을 걸지 않았나, 이런 본의 아닌 오해를 하게 하는데, 그게 정말 오해일까요?

아니면 같은 정당이 아니었어도 청장님이 거셨을까요?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닥쳐보지 않아서, 역사는 가정이 없으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경태 의원

본 의원과 우리 노원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청장님과 같은 정당이므로 예산에도 없던 이러한 현수막을 게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출처도 행정지원과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행정지원과 일반사무관리비로 지출한 것이 맞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제가 예산항목을 어디서 지출했는지까지는 잘 모릅니다.

○김경태 의원

아니, 청장님께서 행정지원과에다 이것을 게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김성환

그렇다고 구청장이 일일이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것까지 꼭 알아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다만, 제가 알기로 이렇게 게첩 하는 것이 선거법상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아마 우리 담당 과에서 충분히 선관위에 확인하고 게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도 선거법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당선 축하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더라도 소속 정당에서 당선사례 현수막을 곳곳에 게첩 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그러니까 당선된 정당, 혹은 낙선된 정당에서 당선사례, 혹은 낙선사례 플랜카드를 거는 것은 그 해당 정당의 몫이고요.

우리 구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그 새로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취지를 고려해서 충분히 축하를 하고, 또 상응해서 우리 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런 포괄적인 취지로 게첩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태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을 때도 현수막을 걸지 않았고, 또 같은 정당이 아니었다면 걸었을지, 안 걸었을지, 그것은 당해 보지 못해서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은 청장님은 약 57만 노원구민 전체의 구청장님이지, 특정 정당의 구청장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당선될 때는 그렇습니다만,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므로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된 사람을 축하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경태 의원

예,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최근 3년간 행정지원과 현수막 제작 내역을 살펴보면, 관례적으로 각 동에 한 개씩 현수막을 걸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개수와 비용으로 들여서 현수막을 제작한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여러 차례 있을 겁니다.

○김경태 의원

여러 차례 있다고요?

○구청장 김성환

우리 헌법 캠페인도 그럴 거고요.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개수가 해당 과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행정지원과에서 2015년도에 세월호 1주기 추모 현수막으로 25개 걸었습니다.

그 개수 말고는 다 5개, 6개, 1개로 걸었고요.

○구청장 김성환

플랜카드를 행정지원과만 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태 의원

아니, 과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개수까지를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태 의원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보면 헌법 캠페인 현수막으로 20개 걸었습니다.

각 동에 한 개씩, 우리가 19개 동이기 때문에 각 동에 한 객씩 걸고 추가로 구청 앞에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들어와서 현수막으로 41개, 헌법 캠페인 현수막으로 14개, 대통령 취임 관여 현수막으로 30개를 걸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노원구가 19개 동이면 동별로 1개씩 걸어도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 많은 개수를 통해서 걸어야 되었었나,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구청장 김성환

구청장이 ‘개수를 몇 개 걸어라’ 까지를 정해서 지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경태 의원

예, 밑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과잉충성을 했는가 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2015년도 현수막 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348만 5950원 입니다.

2016년도에 303만 8960원 입니다.

2017년 6월까지 424만 8000원 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2015년도에 375만 2500원, 2016년도에 538만 3580원, 2017년 6월 8일까지 1203만 1820원의 현수막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들어와서 현수막 비용으로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2017년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현수막 비용을 꼭 들였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구가 마을공동체 복원 운동을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즈로 하는 그 사업의 주제에 따라서 주무과가 달라집니다.

이번이 일곱 번째 걸음인데 그 일곱 번째 걸음의 주무과가 자치행정과 입니다.

여섯 번째는 참고로 ‘노원아 놀자, 운동하자’ 여서 체육청소년과하고 문화과가 중심이었습니다.

그 전에 ‘녹색이 미래다’ 는 녹색환경과가 주무과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주요 캠페인을 담당하는 부서에 그 시기에 게첩하는 플랜카드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경우에 자치행정과가 ‘행복은 삶의 습관입니다.’ 라는 플랜카드를 주로 붙이게 되는 데 담당과가 이번에는 자치행정과가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그럼, 행정지원과가 2015년도에 약 340만 원, 2016년도에 300만 원, 2017도 6월까지 4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관계없이 지금 6월말 현재까지 두 배 이상이 지출이 됐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것까지 구청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경태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사무관리비가 특별히 증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해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현수막 비용을 처리한다고 했다면 이 예산의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는 특별히 더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400몇 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하면 그럼, 자치행정과에서는 사무관리비용으로 그 만큼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런 정도는 아마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재배정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에 크게 지장이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태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는 그 사무관리비가 사무용품부터 해서 꼭 그 부서에서 필요한 비용을 일반사무관리비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 없이 그 일반사무관리비에서 현수막 비용으로 400몇 만 원씩 쓴다는 것은 그 부서에서 그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성환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다음 추경 때 증액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잘 봐 주십시오.

○김경태 의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영업이 힘든 사업장에서도 길거리 현수막을 게첩하고 싶지만 불법이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비춰볼 때 공공게시대에 게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정홍보 현수막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안의 성격 등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홍보 현수막을 거는 것은 전체적으로 구민에 대한 알권리나,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캠페인의 성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태 의원

맞습니다, 그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구에서는 각 과별로 구정홍보물이 있을 때마다 현수막을 겁니다.

보면 ‘행복은 삶의 습관이다’를 44개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에서 행복을 만들어요.’ 36개를 만들었습니다.

헌법 현수막 41개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청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동이 19개 동입니다.

19개 동이면 각 동에 1개씩만 걸어도 구정홍보로써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홍보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19개로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필요하면 더 걸 수도 있고, 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태 의원

청장님, 혹시 사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구멍가게 정도 해 봤습니다.

○김경태 의원

예,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은행사거리에서, 상계역에서 가게를 했었습니다.

가게를 하면서 어려울 때 집행부에다 구정홍보 현수막을 거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것이 현수막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건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가게를 할 때도 답답한 마음에 길거리 현수막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8개 걸었는데요, 1개에 20만 원씩 해서 2개 적발돼서 40만 원 과태료 냈습니다.

그 후로는 걸 수가 없었습니다, 과태료가 무서워서.

절박하게, 이 어려운 경제에 절박하게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소상공인들은 걸고 싶어도 법에 위반이 돼서 길거리 현수막을 전혀 걸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노원구에서 합법화시킨 공공게시대를 일부라도 그들에게 돌려주고 우리 노원구에서는 정말 필요한 현수막 개수를 줄여서 우리 노원구에서 공공게시대를 소상공인들과 우리 노원구가 함께 공공게시대에 게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보시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을……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도 잘 아실 텐데, 민간인이 자신의 영업을 목적으로 홍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에 게첩 할 수 있는 일종의 사적게시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간의 비용이 발생해서 그렇죠.

그런데 어떻든 공공게시대는 그 성격상 정당이나, 시민단체, 혹은 종교기관, 행정기관 등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플랜카드를 그 동안은 아무렇게나 걸어 왔던 것을 환경미화 등을 고려해서 공익적 성격에 맞는 것을 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겁니다.

일반 소상공인들이 본인의 영업상 목적을 위해서 플랜카드를 걸고자 하면 또 얼마든지 걸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되겠지요.

○김경태 의원

청장님께서 얼마든지 걸고 싶다고 했는데요.

우리 노원구에 소상공인들이 게첩 할 수 있는 공공게시대는 4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인터넷 접수에 들어가 보면 경쟁률이 높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적정한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민간영역에서도 더 영업상의 이득 등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현수막 게첩 장소를 노원구에서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