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229회 정례회-제2차 본회의 2016.6.8)

▶세 번째, 주민의 안전과 관련

- 벽을 뚫고 자라나는 나무, 집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데

   장마가 오기 전에 조치해야

○손명영 의원 세 번째는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설명) 여기는 상계3·4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S교회의 벽입니다. 이렇게 지금 철로 두 개를 받쳐놨지요? 그리고 잘 안 보이시지만 이게 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지요. 여기가 교회 조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가 목사님 가족이 사는 사택입니다.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며칠 전에 비올 때 빗물이 이렇게 샙니다. 갈라진 틈바구니로 빗물이 계속 새고 있지요. 이 원인제공했던 게 이 나무입니다. 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자라면서, 여기가 J빌라입니다. J빌라 땅이지요. 자라면서 여기 갈라져서 무너지고 있는 게 이쪽 부분입니다. 이게 자라면서 뿌리가 커지고 흔들리면서 이게 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리실입니다. 이게 교회식당입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월에 겨울이 지나 해동이 되면 담벽이 무너질 것 같다는 교회 측의 민원을 받고 제가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집행부는 업무의 애매성 때문에 핑퐁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주택사업과에서 소관하고 있으나 원칙이 J빌라 소유자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J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세입자입니다. 평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의 네 번째 걸음이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위험도로 봐서 우선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이번 여름철과 태풍이 오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구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저희 구청도 답변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보여주신 사진을 처음 봤습니다. 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진명빌라 쪽에 이게 위험하니까 조치를 하라고 안내문도 보내고 두 차례 했다는데 지금 그런 소유관계 때문에 진명빌라 측에서 그 일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미루지 않고 위험도 등을 고려해서 진명빌라가 어려우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은 나중에 구상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옹벽부분도 그것을 제거하더라도 이미 상당히 붕괴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포함해서 장마가 오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주민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 의원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과 일문일답은 이것으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자치구의 현 문제와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빠르게 실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 동안 우리구의 자랑은 범죄 없는 도시 1위, 타구에 비해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교육특구지역, 생명존중 사업, 복지정책이 뛰어나 복지대상 수상을 하는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우리구 기상도는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는 서울 자치구 중에서 꼴찌는 계속되고 있어 도시를 성장시키는 기반시설 예산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교통문제 등으로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되어 사람 또한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관내 각 학교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교육 경쟁력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에 자살하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구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노원구의 문제점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우리 노원의 경쟁력을 키우고 함께 잘사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돌아오는 노원, 희망을 주는 노원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번 정례회기가 끝나면 7대 전반기가 끝이 납니다. 그 동안 주민대표로써 역량이 부족했다는 자성을 해봅니다. 무거운 사명의식을 가지고 후반기에는 더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구민 여러분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