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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강금희 의원 5분발언

date : 2022.09.23.

내용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을 지역구로 둔 구의원 강금희입니다.
저는 오늘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전 세계는 유례없는 홍수와 가뭄, 폭염 등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적인 사회문제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유가 상승, 화석연료 고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 전기자동차는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1km당 약 15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소음 또한 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본격적인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원구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의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노원구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법적 의무설치 2,612면의 26%에 해당하는 690면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까지 공공건물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충전소는 진행률이 35%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몇 달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법적 의무설치 기준조차 달성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제9대 의회에 들어와 제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민원 중 하나도 바로 이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민원을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공공기관에 있는 충전소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달라는 것입니다.
노원구에 완속충전소가 설치된 공공시설 24곳 중 약 70%인 16곳이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가장 주민들에게 열려있어야 할 동주민센터도 대부분 폐쇄형으로 자체 사용만 하고 있습니다.
하계1동 노원소방서의 경우 완속충전기 2대를 2022년 7월 31일까지 개방 후 폐쇄하고, 공공기관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충전기 운영기관인 차지비와의 계약상 이행이라는 이유로 바리케이드로 굳게 닫아둔 채 지역 주민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인 전기충전소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계본동과 중계4동의 경우 개방된 전기충전소가 완속과 급속을 포함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계2·3동에 위치한 씨앤미 건물에 완속충전소가 있지만 상업용이라 주차비를 내고 충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하계1·2동의 경우 완속충전소를 찾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노원구에 친환경 차가 많아지고 주민들이 충전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승록 구청장님께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노원구 공공기관에 설치되어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해야 합니다.
둘째, 노원구 전체의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현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그 필요에 맞게 충전소를 확충해야 합니다.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과 장소와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답변은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환경 문제를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빠른 답변과 대처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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