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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date : 2023.04.14.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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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제283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2.23. | 17 | |
| 11 |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1.20. | 52 | |
| 10 |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0.13. | 153 | |
| 9 |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6.27. | 153 | |
| 8 |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4.14. | 219 | |
| 7 |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2.20. | 208 | |
| 6 |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09.23. | 205 | |
| 5 |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08.26. | 426 | |
| 4 |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1.11.24. | 444 | |
| 3 |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1.06.24. | 474 |
손명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의원 손영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노원구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2022년 보육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각종 언론매체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소개되었습니다.
아이편한택시, 노원안심어린이집, 아이휴센터, 다자녀가정 지원품 등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나 서울 자치구 중 공동 1위인 우리 노원구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국 평균 0.78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신입생 50명 이하 학교는 2021년 6개에서 2022년 10개로 1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노원구에서도 학교가 문을 닫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출산 정책을 펼쳐왔고 노원구도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보조를 맞춰왔지만, 과연 우리 구민들께서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다자녀가정 지원품’ 사업은 2022년 기준 신청 비율이 52%에 불과하고 불용액이 20%를 넘습니다.
또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정작 노원구민체육센터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노원구 출산 정책의 한 축인 다자녀가정 지원사업과 각종 할인·감면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 정책 방향에 발맞춰 다음과 같이 개선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및 각종 혜택을 통합적으로 홍보하고 전달체계를 강화해 대상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강남구, 강동구와 같이 정부·서울시·노원구의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알아보기 쉽게 가독성을 높이고 각 부서와 기관별로 시행 중인 각종 혜택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보전달 창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면 유용한 정보들이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자녀 정책 부서 중심으로 다자녀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법령과 조례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되는 사업은 없는지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다둥이 카드 소지자, 두 자녀 또는 세 자녀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제각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의 사례는 다자녀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각 부서와 기관별로 제각각 시행 중인 다자녀가정 대상 할인·감면 및 우대 혜택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자녀도 갖지 않는 시대에 세 자녀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앞서 서울시는 이미 공영주차장과 가족 관련 시설 입장료 등 요금 할인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추는 조례개정까지 마치고 본격 시행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구민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할인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통합·확대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시 다자녀 가산점을 더 늘리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다자녀에 대한 혜택 자체가 없는 초안산캠핑장과 구민의전당 문화강좌에도 할인·감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산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합니다.
현재 세대가 노원에서 미래를 꿈꾸며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데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구가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