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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함께하는 손영준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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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영상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발언

date : 2023.02.20.

내용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 의원 손영준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활동했던 우리 구 다문화정책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 중 다문화가족들의 인터뷰 내용을 간략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귀화해 세 아이를 둔 A 씨의 첫째는 중국에서, 둘째와 셋째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첫째는 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다문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구직활동을 하기가 막막합니다.
일본에서 이주한 여성 B 씨는 한국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 아이들과의 소통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곳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이주여성 D 씨 또한 한국문화와 음식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취업과 이웃 간 소통이 어렵고 친구를 사귀기 쉽지 않아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 노원구 등록 다문화가구는 1,987세대이며,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인구는 7,792명에 이릅니다.
노원구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다문화가구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구의 다문화정책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 현황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노원구 가족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가족 유형별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하여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결혼여성 취업 역량 강화 교육, 한국어 교실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지역 복지기관과 교류가 거의 없어 다문화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겨 각 기관이 가진 장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구의 지원 사례를 보면,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가족 존중 기관 13개소 이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넓혀가고 있고, 이혼 전후 상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성북구 또한 종합사회복지관과 다문화가족센터 간 사업을 공유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걸맞게 우리 구도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우리 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원구 다문화 바우처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노원구 다문화 주민들은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직접적인 지원과 경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언어 및 국적별 중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노원구는 다문화 주민을 위한 언어교육을 국적 및 수준과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향은 한국어를 습득하려는 다문화 주민들에게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적별·수준별 맞춤형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의 언어와 국적별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정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의 확대와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노원구 다문화정책 관련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전달체계 강화와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넷째, 노원구만의 특색을 갖춘 다문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 다문화정책을 통해 노원구 다문화 주민을 위한 행사와 주민밀착형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정책 전개를 위한 인프라 확대를 제안합니다.
노원구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공간 인프라에서부터 인적 영역까지 다문화 지원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마른 모래가 물을 더 잘 빨아들이듯이 다문화가족은 우리 구의 관심과 배려, 따뜻한 정책을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구의 다문화정책이 지역사회 구성원 서로가 관심갖고 소통하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노원, 다문화가족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노원이 되는데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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