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준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최윤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의원 손영준입니다.
요즘 차가워진 날씨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의 파고가 일상 속 깊숙이 파고들면서 학교나 학원, 종교시설, 사우나, 각종 소모임 등 일상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발병의 여파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사실상 전시상황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방역에 임해 주시고,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린 현 상황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영업제한 등 방역시스템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구청장님과 방역관련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코로나19 방역관련, 구청장님의 코로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에 관한 질문으로 두 꼭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구정질문 일정이 늦어지면서 시기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코로나 예산에 관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청장님,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란 신조어 들어보셨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손영준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넘어 분노로 바뀌는 단계를 지나 암담하고 처참한 현재의 좌절 심리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요즘 간간히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폭력사태 등 살인사건도 일어납니다만, 우리 노원구는 다행히 구청장님의 발 빠른 적극 행정으로 코로나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자동차극장 운영, 불암산 힐링타운, 영축산 힐링타운 순환산책로, 경춘선 힐링타운, 당현천 꽃길 환경개선, 수락산‧불암산 둘레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쉼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줌으로써 소확행 방법, 문화 테라피를 통한 심리방역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만 아니라 노원 면마스크 의병단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3만 5,000장, 전 구민에게 마스크 380만 장 지급, 18만 주민에게 신속 정확한 문자서비스, 힐링냉장고,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등 노원구 주민으로서 뿌듯하고 든든하고, 또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올 한해 코로나 대처를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코로나 대처와 방역성과에 대해 잘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구청장 오승록   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도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이러시다가 지금 이게 1년,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는 예상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화도 나고 안타깝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체념단계에서 이제 백신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희망을 갖는 이런 단계, 그러면서도 ‘나만 조심해서 되나?’ 그런 얘기들, 자꾸 집단발병이 발생하면 ‘이게 왜 내 마음 같지가 않지?’, ‘왜 다들 같이 안 지켜주지?’, ‘나만 지키면 손해 아닌가?’ 이런 마음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정말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 감정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또 정부나 서울시 그런 관계기관에 대한 원망도 하시는 것 같고, 참 송구합니다.
전염병이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발생해 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방역을 통해서 잘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이게 저희 정책 당국의 역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3차 대유행 단계에서 이것을 아직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진행 중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1년간 여러 가지 해왔던 일들은 너무나 그때그때 절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있었고 주민들의 제안도 있었고, 또 타 구에서의 여러 가지 벤치마킹했던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들 시도했습니다.
물론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있고, 다른 곳보다 선제적으로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은 이게 지금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1‧2차 유행 때만 해도 구별로 조금 편차가 있었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는 좀 많이 발생하고 없는 데는 그렇게, 저희도 그때는 한때 20일 가까이 확진자가 안 나오는 때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서울이 경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내 중심가이고 저희처럼 변두리 외곽이고 이제 그게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10명 이하로 나오면 안도하는 지금 분위기이고, 10명 이상에서 20명 정도면 선방, 20명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매일 매일 그런 상황이어서 성과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잘했다 이런 부분은 생각이 안 나고요.
아쉬운 부분은 역시나 저희 구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던 이 부분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구정 책임자로서 굉장히 책임을 통감하고, 어쨌든 다시 한 번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해보니까 노원구 청사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만 잘해서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식당도 있고, 은행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 구의회도 있고요.
그다음 타 기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와 계시기도 하고, 여러 단위의 분들이 상주하는 그런 공간이어서 지금은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런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까지도 같이 어쨌든 이런 방역부분을 통제하지 않으면 구 청사가 또 뚫리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구의원님들도 지금 7‧8층에 계시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이것은 구의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7‧8층 폐쇄에만 그치지 않고 구 청사 전체 폐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개인 방역수칙을 꼭을 좀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부분.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은 아쉽고 성과 이런 것을 떠나서 빨리 이것을, 오늘도 모 병원에서 어제 입원환자가 확진돼서 전체 입원한 분들과 종사자들을 검사했는데 한 11명 정도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좀 빨리 이겨내는 이런 일들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의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예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예산 비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10월말 기준으로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관련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2,630억, 재난관리기금 23억 정도, 예비비 72억 정도로 합이 2,730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이 중 구비만 보면 270억 정도가 집행됐는데요.
12월말 기준으로 보면 좀 더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에 비해서 2021년도 노원구 예산을 보면 2020년에 비해 일반회계 기준 581억이 증가한 1조 12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021년 코나로 관련예산만 보면 구비가 24억, 국‧시비 포함 33억 정도로 올 예산에 비해 코로나 예산이 9% 정도로 과소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없어서 우려가 됩니다.
‘예산은 최소의 정치적‧정책적 산물이며, 단체장과 의원, 주민에 대한 공약과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구비라도 최소한 2020년 예산에 근접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백신개발이나 치료제에 관한 뉴스가 미디어상에 많이 보도되지만 백신 부작용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 접종이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나 방역물품 비축, 방역인력 충원, 공공일자리 확대, 심리적 방역, 코로나 검사관련 운영인력 증원 등 방역과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상반기에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2021년 결산심사 시 순세계잉여금 700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산심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남을 것으로 예상된 순세계잉여금 중 440억 정도를 2021년 일반회계로 선 반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근거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양입제출의 원리에 맞게 적자재정을 엄격하고 통제하고 있고요.
‘양입제출’의 뜻은 쉽게 말해서 세입이 들어온 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기준은 세입이라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선 반영으로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20~30% 정도 선 반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노원구는 63%로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상금액의 차이가 있어 추후 일반예산 감 추경했던 일부 지방단체의 사례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노원구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의원들의 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선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순세계잉여금 440억 선 반영 비율이 높은데 이런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그것은 관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있었으니까 한마디로 미리 당겨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편성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예산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례적으로 늘 매년 해왔던 대로 편성했는데요.
엄격히 따지면 당연히 결산을 하고 나서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남은 것을 가지고 추경예산으로 다시 했어야 되는데 면밀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의원   예, 이번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선반영 함으로써 추경을 통한 가용 가능금액이 260억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2020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1차에 519억, 2차에 95억, 3차에 415억으로 추경 3차례에 걸쳐서 1,029억이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 코로나 방역에 집행된 예산 2,730억과 비교하면 긴급 상황이 벌어질 경우 추경으로 할 수 있는 코로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2021년 예비비 98억 정도, 2021년 적립될 재난기금 7억 8,000이 있지만, 현재 수도권에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확산으로 병실이 부족해 컨테이너로 병실을 만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비상상황에 있어서 상반기 노원구 재정 운영에 빨간 불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오승록 구청장님께서 코로나 방역에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취약계층과 전 구민에게 무상 마스크 지급,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사례나, 경기도 이재명지사 지역화폐 지원이나, 포천시 재난지원 현금 지급, 서초구 재산세 감면 지원 노력 등 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이런 과감한 정책들을 일부에서는 포플리스트 정치인의 포플리즘이라고 하지만, 저는 단체장들의 깊은 고민과 소신, 또 철학을 가지고 주민들 삶에 희망을 주었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서비스를,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방역과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이 절실한 상황인데 우리 노원구 2021년 코로나 예산은 코로나19 비상상황에 역행하는, 또 안이한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보통 추경재원으로는 의원님들 추경 올해도 한 3번 정도, 엄밀히 따지면 2번 정도 했는데, 주로 예를 들면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산책로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주민의 삶에 밀접한 여러 가지 일들을 연속사업으로 편성돼 왔던 것들, 노인복지관을 짓는다거나, 보건소를 짓는다거나, 동네 균형발전을 위해서 쭉쭉 우리가 해 왔던 일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2년에 걸쳐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는 다음 해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앞당기기 위해서 추경으로 반영하기도 해서 추경 때 보통 그런 예산들을 올해 많이 편성해서 점검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의 추경은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모든 추경 예산이 코로나 추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편성을 해서,
예를 들면 공원을 바꾼다거나,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릉동 체육센터라든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지역마다 했던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하다못해 공원들도 싹 바뀌고 있었는데,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지금의 저 추경 예산의 규모나,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굉장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비비도 코로나 예산으로 거의 다 소요가 됐기 때문에.
또 지금 학원들 휴업하면서 학원 휴업 보상금 부분만 해도 벌써 한 7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원만 휴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내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휴업지원금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내년 초 되면 거기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초부터 코로나 관련 예산이 소요가 되게 돼서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의 추경예산에는 다른 어떤 건설이나, 토목 예산이나, 하다못해 아이휴센터라든가, 공동육아방을 운영한다거나, 더 만드는 것까지도 다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 예산 쪽으로 전체가 다 투입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예산의 우선 투자순위에서 코로나 예산이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결산해 봐야 압니다마는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게 다른 예산 투입을 중단하고 코로나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그런 원칙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그렇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의원님들도 같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여러 가지 기대와 희망이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 이러이러한 시설들,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집행부도 과별로도 다 알고 있는데 어쩌면 내년 추경 때는 그런 것을 전면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질문을 주셔서 미리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민 모임에서 서명을 받아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가져왔던 세금 페이백이라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의 재난지원금처럼 올해 경기도의 모든 시·군들은 다 주민들한테 일정하게, 평등하게,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쓰자, 이게 주민투표에서 1위가 나왔습니다.
1만 7,000명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추경 때 그 예산으로 하게 되면 1인당 5만 원씩만 지급해도 250억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50만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써버리면 다른 거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배부하는 것은 저희 노원구만 결정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만, 그게 녹록치 않습니다.
다른 자치구 구청장들이 과연 그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예산을 먼저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코로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해서 예산이 고갈되거나, 긴급할 때 우리가 대처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걱정 안하서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올해 중간에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내려오고,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2,700 되니까 예산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실제로 구가 했던 예산만 빼놓고 보면 그렇게 큰 %는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영준의원   구 예산은 270억 정도.
○구청장 오승록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 추경 예산이 전체를 코로나로 써버린다고 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코로나 예산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영준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지역사회 일상 깊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온 상황에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지역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들은 지역, 업종 간 재난지원금이나 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 경제적 피해보상이 가장 불평등하다고 언론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모든 사회악과 사회갈등의 근원이 경제적 불평등”에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예산 확대 편성을 통해 노원구 주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따뜻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주민복지 실현이 지방자치의 텔로스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과 지원정책을 통해 우리 주민들에게 노원구 주민이라는 자부심과 희망을 보여주시고, 또한 만들어 주시길 구청장님과 집행부에게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