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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 발언
date : 2023.11.2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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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1.20. | 140 | |
| 8 |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8.28. | 115 | |
| 7 |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6.09. | 171 | |
| 6 |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4.14. | 221 | |
| 5 |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3.06. | 183 | |
| 4 |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2.20. | 196 | |
| 3 |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12.19. | 231 | |
| 2 |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11.18. | 258 | |
| 1 |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09.05. | 319 |
저는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소회입니다.
60조가량의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법인세 인하해준다고 중앙정부가 열성입니다.
최근에는 주식부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가가 국민 걱정해야 하는데, 바야흐로 온 국민이 나라 걱정하는 2023년 초겨울에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날아간 지방교부세 때문에 곡소리가 납니다.
노원구도 삭감된 지방교부세 덕분에 본 의원 역시 벌써부터 허리띠를 잔뜩 조인 2024년 예산안을 받아들었습니다.
주민들께 가 닿았던 행정서비스가 곳곳에서 잘려 나간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내년도 재원 중에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의 변화입니다.
지방재정의 재원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됩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있죠.
그리고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곳에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자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교부세와 교부금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용처에 대한 자율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목한 것은 지방교부세의 대대적 삭감과 조정교부금의 인상률 급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24년도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69억 삭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년 연속 삭감되었고, 조정교부금은 고작 11억밖에 올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4년간의 교부상태와 비교하시면 현격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년 본예산안 69억 삭감, 23년 본예산안 56억 삭감, 22년 본예산안 기준 71억 증액, 21년 본예산안 기준 85억 증액입니다.
물론 대신 ‘보조금 많이 주지 않냐’ 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없는 사용처가 지정된 돈입니다.
심지어 전액 주지 않고 구비를 매칭해야 하는 사업이 허다합니다.
많이 받을수록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사업 집행에 동원되는 형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교부세 교부금이 줄어들고 보조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중앙정부의 집행기관 구실밖에 못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의 핵심이 지방세인데 그런 얘기 하려면 전국의 부동산 가격과 지방의 양극화부터 바로잡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심부름꾼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다가 구청장도 구의원도 다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의 심의권한이라는 게 사실상 예산편성권도 없이 예산삭감권만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제도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삭감하라고, 얼마나 더 허리띠 조이라고 어떤 추궁을 더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역대급 물가 인상 속에 허덕이는 주민생활을 하나라도 더 살피기 위해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세금을 제대로 쓰기 위하여 성실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예산심의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나라 곳간 비우고, 그 고통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 책임, 그리하여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해친 결과가 어떤 민생의 보호막을 망가뜨리는지 그 모든 책임은 중앙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