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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발언
date : 2022.09.05.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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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1.20. | 135 | |
| 8 |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8.28. | 113 | |
| 7 |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6.09. | 169 | |
| 6 |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4.14. | 218 | |
| 5 |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3.06. | 181 | |
| 4 |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2.20. | 196 | |
| 3 |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12.19. | 227 | |
| 2 |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11.18. | 256 | |
| 1 |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09.05. | 318 |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 주신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노원구청장님께 건강의 인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 요지는 ‘중앙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639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징을 보면 보건, 복지, 고용예산 증가 폭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4.1% 증가에 그친 것입니다.
공공노인일자리를 6만 개 줄였고,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은 5조 6,000억 원 삭감되었고, 비율로 따지면 무려 25%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침수피해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지하 주거환경을 개선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민심에 반하는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중앙정부는 ‘나라빚이 큰일이다. 긴축이 불가피하다. 허리띠를 조여야 한다.’라면서 건전재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60조나 감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부자 감세는 건전재정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정부 정책은 건전성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서민을 향한 공공의 기능축소, 대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이라 저는 읽혀집니다.
저는 국제금융협회의 올해 1분기 기준 36개 나라 GDP대비 부채비율에 주목해봤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로 정부부채가 올랐지만 비율은 44.6%이고, 하위권인 25위로서 우리는 비교적 건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비율이 문제입니다.
104.3%였고 1위입니다.
우리나라 부채 심각성은 정부부채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이는 과도한 주거비의 심각성도 말해주고 있지만 금리인상, 복지축소 같은 긴축정책이 개별가계부터 무너뜨릴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부터 불어닥치는 세계 경제위기는 긴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당기간 민생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긴축은 서민 허리띠 조여서 기업 살리자는 말의 다른 표현 아닙니까.
지금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복지를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를 틈타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며 횡재수를 누려온 재벌기업들에게 부유세를 거두어 세수를 더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부자감세 복지축소 정책은 우리구 주민들의 한숨을 늘게 할 것이고, 주민이 떠안은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노원구는 재정부담도 더 크게 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 공릉동 도깨비시장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만 5,000원이었습니다.
무 한 개는 5,000원, 식용유 가격은 지난봄까지 5,000원이었는데 지금 1만 1,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상인들은 정부가 부자 세금을 깎아주고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중지시키겠다는 안을 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까지 폐지하려 했었다고 격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보다, 태풍보다 불평등 정책이 서민에겐 더 큰 재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복지 축소예산안’에 대해 전면 전환할 것을 노원구의회가 민의를 담아 제안할 것을, 촉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큰 태풍으로 강풍과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큰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